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급여 정신과 청구를 하고 있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였다.2009년 정신과 진료비는 1조7,102억원으로 이 중 입원진료비는 65%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추세로 그 중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는 5,693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 10월 의료급여 대상인 정신질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과 정액수가를 인상하고, 입원 시에는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실시하였다. 이에 일당 정액수가제로 운영되는 정신의료기관의 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기관은 2009년 9월 ~ 11월 동안 의료급여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 470개소이며, 시설.인력 등 진료환경과 입원일수 등 진료내용 13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다.평가대상 470기관 중에서 병원이 전체의 50.0%(235기관)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원 > 종합병원 > 3차기관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16기관으로 가장 많았다.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58,049명이며, 그 중 83.8%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입원 상병을 보면, 정신분열증(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52.1%, 알코올장애 및 약물장애 30.4%, 정동장애 6.4%, 정신발육지연 4.9%,치매를 제외한 기질성 정신장애 2.4%, 치매 1.7%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분열증(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과 알코올장애 및 약물장애가 전체의 82.5%를 차지하였다.평가대상기관의 정신과 총 병상수는 68,872개 병상이며, 기관당 평균은 146.5병상으로 최소 3병상에서 최대 1,260병상까지 분포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3,132병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신과 의사는 1,792명(전공의 포함)이며, 기관당 평균은 3.9명으로 최저 1명에서 최대 43명까지 분포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393명으로 가장 많았다.항목별 평가결과,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시설은 정신보건법의 제시수준보다 양호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된 인력 및 진료내용에 있어서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원시설에 있어서, 병상당 입원실 바닥면적은 평균 5.0㎡로 전체 기관의 50%가 4.0㎡에서 5.4㎡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전체 병실 중 10병상 이내의 병실 비율은 기관당 평균 99.5%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1실당 10병상 이내의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환자들을 진료하고 정신치료 및 면담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정신과 의사 및 정신과 병동에 배치되어 실제 정신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 간 큰 차이가 나타났다.정신과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47.2명이며, 종별로는 3차기관 4.4명, 종합병원 22.6명, 병원 59.9명, 의원 42.5명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경우 최소 7.6명부터 최대 311.4명으로 기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10.1명이며, 종별로는 3차기관 4.6명, 종합병원 6.6명, 병원 10.2명, 의원 11.8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따라 최소 0.5명에서 최대 48.3명으로 차이가 있었다.정신질환자의 입원일수가 길어지면 불필요한 입원에 노출되기 쉬우며,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적절한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입원일수를 지표로 선정하였는데 정신분열증 환자의 입원일수(중앙값)는 평균 379.4일이며, 병원 465.5일 > 종합병원 348.0일 > 의원 241.8일 순이었다.계획되지 않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퇴원시의 적절한 치료계획과 준비 정도, 지역사회의 지지 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의료급여 대상인 정신분열증 환자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 하는 비율은 평균 38.2%이며, 의원 43.0% > 병원 36.2% > 종합병원 34.2% 순으로 나타났다.전체 평가대상 470기관 중 평가대상 건수 또는 지표별 건수가 10건 이상인 349기관에 대해서 진료환경 및 진료내용을 종합하여 5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 기관은 69기관(19.8%)으로 이 중 병원이 52.2%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1등급 기관이 분포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의 요양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에는 평가결과와 참고치를 함께 제공하여 의료기관의 질 향상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병원별 평가등급 및 지표별 결과, 병상수,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기타인력, 병원진료정보, 병원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문학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정신의료기관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의료급여 진료수가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