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11학년도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될 30개 대학 중,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재평가를 거쳐 7개 대학을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7일 대출제한 대학 발표시, 대출제한 대학의 ‘10년 교육여건 및 성과의 개선 정도를 반영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평가는 ‘09년 4월 기준으로 ’09년 9월부터 공시된 지표값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09년 9월 공시된 지표값이 ’10년 9월말에서야 갱신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재평가는 지난 9월 평가가 실질적으로 ‘09년 대학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대학들의 중복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9월 평가와 10월 평가 양쪽에서 모두 하위 10% 이하에 속하는 대학에 대해서만 ‘11년도 대출제한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재평가는 지난 9월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평가 방안은 11월 3일 제3차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세부평가는 ‘10.9월말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 대학들의 ’10년 지표값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다만, 결산관련 지표는 매년 11월말에 공시되기 때문에 기존값을 사용 하였다.

이번 재평가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30개대출제한 대학 중 재평가 결과 총점이 하위 10%에서 벗어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하였다.

재평가 결과, 기존 30개 대학 중, 김해대(전문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수원가톨릭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이상 4년제) 등 7개 대학이 제외되어, ‘11학년도 대출제한 대상대학은 총 23개가 되었다.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을 분석해 보면, 5개 대학은 주요지표의 상승으로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김해대의 경우 전년대비 재학생 충원률 17.9%p 상승, 남부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15.3%p 상승, 초당대는 전년도 대비 편제정원 500명 감축 및 취업률 13.6%p 상승, 한려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15.9%p 상승, 한북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52%p 상승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2개 대학은 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대구예술대는 최근 1년 이내 경영주체 전환 및 대규모 투자가 포함된 경영개선 계획 추진 중인 대학으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후 평가하기 위해 올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수원가톨릭대는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제한 대상 대학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내년도 대출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는 최신의 지표값을 사용하기 위해 재평가하는 금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시기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사립대학 구조조정 사업, 학자금대출 제한 등 각종 대학 평가사업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 대학의 각종 평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정부의 다양한 대학정책 관련 노력의 결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제한 평가 첫해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내년도 대출한도제한 대학 설정평가를 위해 지표개선 및 절대평가 요소 도입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