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가 국내 최초로 뇌파분석을 통한 범인 색출의 기반을 마련, 범죄수사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기존의 구두자백이나 거짓말탐지 검사는 용의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어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뇌파검사의 경우 뇌파반응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 혐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범죄사건 해결의 신속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뇌파검사는 '범인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결정적 증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과 달리 뇌파에 특이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과학적 근거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뇌지문 연구소 설립자인 Farwell 박사가 1990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도 2003년 대검찰청에서 처음 뇌파검사 장비를 구매하여 범죄사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 국방부 등에서 차례로 구매하여 뇌파검사 실용화를 추진하였으나, 뇌파검사 분석 프로그램이 없고 하드웨어 특성이 뇌파검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실제 활용도는 낮았었다.
이에 국방부조사본부에서는 학․군 공동연구 및 자체 연구를 통해 위의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최초로『조사본부 개인 뇌파분석 프로그램(IbaCric, Individual Brainwave Analyzer of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을 개발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식 등록('10. 8. 20) 함으로써 범죄사건에서 뇌파검사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기존 뇌파분석 프로그램은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사용되는 집단비교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뇌파를 분석해야 하는 뇌파검사에는 적합하지 않고, 검사결과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뇌파검사를 목적으로 제작한 장비가 아니고, 학생들이나 운동선수들의 학업수행능력 향상 및 진단 등 학습과 의료 목적으로 개발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중요시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가 손상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하드웨어의 특성 또한 뇌파검사에 적합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뇌파장비를 실용화하기 위해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2008년 뇌파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2008년 3월부터 1년여에 걸쳐 고려대학교와 학․군 협력 공동연구로 뇌파검사 실용화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 3월부터 18개월여에 걸친 자체 개발기간을 통해 2010년 8월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사본부 개인 뇌파분석 프로그램(IbaCric, Individual Brainwave Analyzer of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등록하였고, 실험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확인하게 되었다.(정확도 84.5%)
또한, 2010년 현재 보유중인 뇌파장비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미국 뇌지문 연구소와 동일하게 주파수 0.01~100Hz 사이의 뇌파를 기록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본부 개인 뇌파분석 프로그램(IbaCric)의 개발로 전통적인 거짓말탐지검사 방법 외에, 사건 관련 정보의 인지 또는 기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기법을 실용화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수사방법을 통한 인권보호 및 과학수사의 신뢰성 향상, 각종 사건의 조기해결 등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자체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유사기관들의 개별연구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약 11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 절감효과도 거두게 되었다.
앞으로도 조사본부에서는 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사용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하드웨어와 분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드웨어 일체형으로 보완하여 개발할 예정이고, 추가적인 실험과 실제 사건결과를 토대로 뇌파검사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서 주 연구원으로 활동한 김혁(31세) 감식연구원은 “개인 뇌파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은 뇌파검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개발된 분석 프로그램을 기초로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하나의 독립된 검사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뇌파 이외의 다른 생리반응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더욱 정확한 검사도구를 개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 연구를 지도한 범죄심리과장 박판규(56세) 서기관은 “뇌 분야는 반드시 범죄사건해결에 응용되어야 할 분야라는 확고한 신념과 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실용화단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시각자극에 대한 뇌파분석 뿐만 아니라 청각자극에 대한 뇌파분석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 더 보완해야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지만 부단한 노력과 연구로 ‘안전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실을 향한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