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민호 의원이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계통 확보와 소규모 농가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에너지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영광 월평마을에 조성한 1MW 규모 발전시설이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아 발전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통 확보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가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126개 마을이 선정돼 전국 최다 실적이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실제 즉시 전력계통 접속이 가능한 마을은 5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사업도 아직 준비 단계여서 실제 사업 착수 시점이 불투명하다고 따졌다.

신 의원은 발전시설을 준공하고도 계통에 연결하지 못해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정책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전력계통 확보를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발전량 확대보다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발전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농촌에 거주하는 소규모 농가에 사업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의 주민 참여와 출자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마을이 사업비의 15%를 자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일부 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 모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만 기다리지 말고 실증자료와 전력계통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 마련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