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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이제는 온라인으로
최근 서울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행정안전부 OK주민사업단과 공동으로 ’11.1월부터 제공될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또는 임대)을 신청하려면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이동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4,400여명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동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에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새롭게 제공되는 OK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의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없이 어디서든 인터넷 온라인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이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이전부터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LH공사, SH공사 등과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10.3월)를 개최하는 등 특별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그러던 중 OK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보건･ 복지․주거 등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려는 행정안전부와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을 온라인화 하려는 서울시의 이해가 맞아 ’10.7월부터 실무자 회의 및 업무협의를 시작하였고 5개월간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장애인이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먼저 OK주민서비스 포털에 회원가입 및 인증을 거친 후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공급지역, 단지, 신청형(㎡) 등을 선택하고 신청서 항목을 입력･등록하면 이를 자치구 담당이 접수․확인함으로써 신청이 접수된다.장애인이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6개 항목(① 장애등급, ② 무주택세대주기간, ③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④ 세대원구성, ⑤ 65세이상 장애인유무, ⑥ 서울시 거주기간)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점수 산정이 이루어진다. 장애인은 집계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번 신청할 때 이전에 등록된 정보를 불러와 활용함으로써 한 번의 클릭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과 행정정보연계를 통해 신청서, 장애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 제출･확인을 최소화 하여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각 장애인 및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방문신청은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온라인 신청과 병행할 계획이다.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이 없는 젊은층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 중심으로 활용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노년층이나 온라인 접근이 제한적인 장애인도 1회 방문 신청으로 자치구 담당이 신청자 정보를 등록하여 저장이 되면 이후로는 방문없이 유선전화 등을 통해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방문 및 신청서 제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종합점수 산정이나 서류확인 등 수작업 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더불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직장이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방문 및 대기시간과 서류제출에 드는 비용(한 해 약 792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어 장애인의 불편해소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신청 접수한 결과를 동 → 구 → 시로 제출하고 관련서류를 송부하는 번거로움이나 개인별 서류확인을 통해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비효율성이 사라져 업무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다.한편,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개발․구축과 그 비용은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 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자료 및 내용 제공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 복지 협력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다.향후일정은 12월말 내부에서 시범적으로 오픈하여 활용하고, ’11년 1월까지 보완․수정을 거쳐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성용 기자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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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대교 남단 “노을카페” 화재 발생
2010. 12. 26(일) 05:45분경 동작대교 남단 “노을카페”에서 화재가 발생 하였다.화재는 동작대교 남단 “노을카페”(운영사업자 : (주) 한드림이십사)에서 05:45분경 발생하여 06:00경 소방차(동작, 서초소방소)가 출동하고 06:25분경 진압완료되었다.현재 정확한 화재원인은 파악중에 있으나 전기누전으로 추정된다.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09:30분 현재 화재현장 주변 청소 등은 완료했고, 화재로 훼손된 실내 인터리어 등은 신속히 조속한 시일내 복구 예정이다.서울시는 화재현황발표에서 “이번 화재는 전기누전으로 인한 단순사고로 인명피해도 없고, 건물의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조속한 시한내에 복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용 기자
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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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서민 상행위 침해 사범 집중단속
서울지방경찰청(형사과)에서는 서울에 진출한 광주지역 연고 국제○○파, △△OB파 등 조폭을 포함한 갈취 폭력배가 강남 논현동 영동시장 일대 유흥가에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노래방 진상 처리 명목으로 업소 영업사장으로 자신을 고용하도록 협박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월정금을 받거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노래방의 주류․접대부 제공 등 불법행위를 약점 잡아 신고하겠다며 노래방비․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신고 무마 조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2억원 상당을 갈취하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소 웨이터․접대부 등 종업원을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당구 큐대 등을 소지하고 업소에 난입하여 자동유리문, 컴퓨터 등 기물을 때려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폭 등 갈취 폭력배 100여 명에 대해 수사하여 경찰청 관리대상 폭력조직 ○○파 행동대원 안 某씨(27세) 등 76명을 검거하여 이중 4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하였으며,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피의자들은 논현동 영동시장 일대에서 활동하는 광주지역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파, △△OB파 조직폭력배 등으로 ’08. 11월경 논현동에 있는 ’A 노래‘ 등 유흥업소 업주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다른 폭력배 등의 진상을 처리해주겠다며 업소 영업사장 등으로 고용하도록 강요․협박하고 ‘07. 12월경～’10. 9월까지 이 지역 노래방 업주·보도실장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월정금을 받거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노래방의 주류·접대부 제공 등을 약점 잡아 신고하겠다며 노래방비․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나아가 무마 조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갈취하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소 웨이터·접대부 등 종업원을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당구 큐대 등을 가지고 업소에 난입하여 자동유리문․컴퓨터 등 기물을 때려 부수는 등 손괴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10.10.18부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호비 등 각종 명목을 빙자한 월정금 징수, 영업권 갈취, 재물손괴 등 영업방해 행위를 일삼는 갈취 폭력배 등의 ‘서민 상행위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광주지역에 연고를 둔 국제○○파, ○○OB파 등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와 그 추종세력이 서울지역에 유입되어 주로 서민 대상 노래방이 밀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술값 등으로 인해 영업이 잘 된다고 입소문 난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일대 유흥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지역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약점 잡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불법영업 신고 무마 조로 금품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영업방해 행위가 만연하여 노래방 업주가 모욕을 감수하다 못해 영업을 포기할 정도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이에, 경찰은 노래방의 불법영업은 정당화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단속은 불가피하나, 갈취 폭력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여 불법 영업에 대해 과감히 불입건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신고와 피해 진술을 확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노래방 밀집지역으로 지방에서 유입된 조폭까지 활동하는 등 갈취 폭력배가 준동한다고 첩보가 입수된 논현동 영동시장 일대 유흥가를 상대로 집중적인 수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노래방 업주, 남자 보도방 실장 등의 신고와 피해 진술 등 협조를 얻어 본 건과 같은 성과를 거양하였다.위 지역 노래방 업주들은 신고를 할 경우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 때문에 갈취 폭력배에게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것은 물론 폭행․욕설 등 모욕까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영업을 해왔었다며 이번 경찰 수사로 갈취 폭력배들이 죗값을 받게 되어 늦었지만 속이 후련하며, 경찰이 집중 수사를 한다는 소문이 퍼져 최근에는 갈취 폭력배가 썰물 빠지듯 사라졌다는 반응이다.경찰에서는 향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서민 상행위 침해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이번에 집중적인 수사 대상이 된 갈취 폭력배뿐만 아니라 상인 연합회, 번영회 등을 빙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 밝히고, 특히, 이번 경우와 같이 노래방 등 영세 상인의 불법 영업을 약점 잡아 업주를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여 서민을 울리는 경우 불법 영업 단속과는 별개로 피해 업주의 진술을 확보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를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천 기자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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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대공원 얼음썰매장 27일 개장
이성용 기자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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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명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행복했던 하루
이성용 기자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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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령 가요제 '2010 청춘가요제' 개최
이성용 기자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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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서울특별시 소방안전관리 安全大賞에‘두산타워’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은 『2010년 소방안전관리 모범사업장 인증제』와 관련 안전대상에 ‘두산타워’(중구 을지로6가 18-12)를 포함하여 총 6개소를 시장상 수상업체로 선정․발표했다.『소방안전관리 모범사업장 인증제』는 민간 자율안전관리를 통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안전문화정착으로 화재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안전대상으로 선정된두산타워(중구 을지로 6가)는 2009년부터 추진한 선진국형 소방방재설비의 교체와 비상구 추가설치 등 피난대피시설을 강화하는 등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의 기본을 충실히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수상업체의 주요 수범사례를 보면, 최우수상을 받은 (주) LS 네트웍스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입주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SK텔레콤 보라매사옥은 전 직원의 자율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민안전체험관 등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에게 인사고과에 반영하였다.우수상을 받은 영풍빌딩은 자체 재난통신시스템 구축과 시뮬레이션 활용 피난계획수립을, 서울아산빌딩은 환자대피계획을 포함한 자체 재해대책매뉴얼 및 소방안전수첩의 전 직원 휴대를 (주)한화갤러리아 명품관(WEST)는 화재취약장소(식당, 공조실, 창고 등)에 자동 소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출입이 많은 특성에 따라 소화설비 사용법 등에 외국어를 병기하였다.이번『소방안전관리 모범 사업장』이 선정되기까지 1차로 민간전문가 및 소방서 합동평가단이 평가하고, 2차로 소방시설, 위험물, 건축 등 전문가들이 현장실사 등 통해 재평가하고, 3차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대학교수, 소방기술사 등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상업체를 선정하였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인증제는 선정된 모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방화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안전관리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증패와 인증서가 수여되며,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2년간 면제받게 된다.
이성용 기자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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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상대, 마작도박장 운영업주 등 무더기 검거
김재천 기자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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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연말연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등 위생점검
서울시는 주류취급업소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2010.12.23(목요일)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단속지역은 야간 주류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총 25개지역 내 위치한 음식점 500여개 업소가 대상이며 점검사항은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업소 전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성탄절,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행위, 퇴폐․변태영업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이번 점검에서 규정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내용․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서울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사각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은 ‘시민들께는 위생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를 행하는 업소에 대하여 「120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신고를’ 당부하면서 ‘식품접객업소 업주 또는 관리인에게는 스스로 업소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인터넷 자율점검제」참여로 관련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에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또한, 내년 1월 하순에는 주간에 설맞이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기차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사용 행위 등 위생분야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용 기자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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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뉴타운 주거.상업 기능 갖춘 복합단지로 탈바꿈
이성용 기자
2010-12-22
어린이 발걸음 따라 물든 가을, 강진만 갈대밭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 포토뉴스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