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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난자 매매 브로커․의사 등 12명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불임정보 공유사이트 운영을 가장하여 난자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구모씨(40세, 여), 정모씨(29세, 남)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난자 채취․이식 시술한 의사 남모씨(49세, 대구 00산부인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브로커와 시술 의사를 통해 난자를 제공한 송모씨(28세, 여) 등 13명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생명윤리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브로커들이 운영하던 불임정보 공유를 가장한 난자매매 사이트 2개를 폐쇄조치하였다.난자 매매 알선 브로커 구모씨(40세, 여), 정모씨(29세, 남)는,’09. 9월경부터 ’10. 9월 초경까지 불임정보 공유사이트 운영을 가장하여, 난자를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1회당 500 ~ 1,000만원을 받고, 난자 제공자에게는 100 ~ 600만원을 주어, 자신들은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난자 제공자 13명과 총 16회에 걸쳐 총 7천여만원 상당의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의사 남모씨(49세, 대구 00산부인과)는,’03년경부터 ’10. 12월경까지 난자제공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난자 채취․이식 등 시술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난자 제공자 송모씨(28세, 여, 주부) 등 13명(미검 4)은,금원을 받고 자신의 난자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하였다.난자 제공자 들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무직자, 자녀를 둔 가정주부, 대학생, 나레이터 모델, 영어 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제공자의 외모․몸매․학벌 등의 요소에 따라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의 난자 매매 가격대가 형성되어 거래되었고, 난자 매매 브로커 들은 성명, 나이, 키, 몸무게, 학력, 사진 등을 개인별로 명부를 작성하여, 의뢰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등, 사람의 생명에 대해 상품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대구 00산부인과는 2003년부터 ’10. 12월경까지 약 700여건(최소 시술비용인 200만원으로 계산시 총 14억여원)의 난자를 채취·이식 시술하였으며, 제공자들은 일부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흐릿하게 복사된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병원에 제출하기도 하고, 심지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8개월간 3번씩이나 난자 채취 시술을 받아, 단기간 여러 차례의 시술로 인한 기억력 감퇴 및 자궁 약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경찰은,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자 매매 행위를 계속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김재천 기자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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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지 못한 신의료기술 시술 병원 보험사기 혐의 수사
서울강동경찰서(총경 박 성 수)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해 임상시험외에는 시술할 수 없는 PRP 시술을 환자들에게 하여 그 치료비를 받고, 환자들에게는 일반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청구 가능한 라이넥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어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관절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하여 증거자료 확보하고, 00병원 의사 고00(46세)등 4개 관련 병원 의사, 원무과장등 8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PRP(Platelet Rich Plasma, 혈소판 풍부 혈장) : 혈소판 풍부 혈장을 이용하여 도포방법으로 조직의 치유나 재생을 위해 사용되는 시술 ※ 라이넥(일명 태반주사) : 만성간질환에 있어 간기능을 개선 치료하는 피하 또는 근육주사, 법정 비급여 주사제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 유효성을 평가, 최종심의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등으로 결정을 받은 후, 일반 환자들에게 신의료기술로서 시술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간 중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술은 통상적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환자에게 연구 목적으로 이 시술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후 환자들의 동의 및 의사 책임 하에 시술을 할 수 있다.그러나, 위 병원에서는 ‘09년 5월경부터 ’11년 4월경까지 PRP 시술을 하였음에도 환자들에게 라이넥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조작․발부하여 주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1회당 30만원, 1,400여명으로부터 8억 8,0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하고, 환자들은 위 서류를 근거로 일반보험사로부터 액수미상 보험금을 부당 편취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에 부당 청구된 내용을 확인하여 추가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천 기자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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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백․이바지 음식 불법 제조 10개 업주 형사입건
이성용 기자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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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 20곳 릴레이 이벤트 ‘최대 40%할인’
이성용 기자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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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모방자살 차단 활동 나선다
서울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모방자살 차단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모방자살 차단 및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4월부터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살사건 사후 중재 시스템인「희망의 토닥임」가동을 시작했다고 16일(월) 밝혔다. 서울시소아청소년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희망의 토닥임」은 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교사 및 행정가들에게 위기 상황과 대처 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친구의 자살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1:1 상담 및 학급에 대한 집단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부모들에게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학교 관계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이 조직적․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자살 사후중재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와 관련해 자살의 특성상 모방 자살의 위험성이 자살사건의 3주 이내 가장 높은 전염성을 보이며, 자살학생의 친구, 학급 교사, 학부모까지 학교 전체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에 따라 이번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정 조절이 미숙한 청소년은 충동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위험한 것은 자살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칫 미화되어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교육과학기술부 및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블루터치 핫라인(1577-0199)에 따르면 매년 청소년 자살자 및 자살 관련 상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더불어 시는 그 동안 자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으로 자살 예방에 대해 노력해왔으며,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청소년 자살 및 모방 자살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먼저, 「희망의 토닥임」프로그램은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 자살 사건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사후중재를 위한 위기관리팀을 구성해 사후중재계획을 수립,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대상별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학생을 평가해 학교․가정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정신보건기관에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정보를 제공한다. 사후중재 위기관리팀은 ▴학교장 및 교감, 학교행정가, ▴학급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지역사회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장 및 교감, 학교행정가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정신보건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교직원소집 및 회의 진행, 학사일정조정, 사건과 관련된 소문 방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정서적 안녕을 위한 조치, 자살미화 추모활동금지, 외부기관과의 지속적인 위기관리 운영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학급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의 경우, 위기관리팀에 적극 참여하고, 사건의 정황을 신속히 파악해 학생들에게 자살에 대한 사실 전달, 자살로 인한 심리적 상태와 애도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감정을 다루는 법,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특별한 시간갖기, 고위험 학생 및 취약성 있는 학생의 확인, 관찰 및 지지, 정신겅강 관련기관을 연계한다. 또, 학부모에게도 학생들이 겪을 심리적 상태와 애도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지역사회기관 종사자의 경우, 정보의 진위 파악, 위기개입계획 수립, 위기관리팀 역할 분담, 위기개입과정 검토, 학교행정가, 교사에게 위기상황의 대처방안 정보제공, 애도상담과 위기상담, 고위험 학생의 선별 및 전문상담, 위험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입 제공,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계,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에 따른 재개입 등의 역할을 갖는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청소년들이 더 이상 자살이나 모방 자살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학교내 자살사건 이후 주변인들의 중재 개입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재했던 상황속에서 만들어진「희망의 토닥임」이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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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짝퉁), 민․관 합동조사 후 153점 적발
이성용 기자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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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지난 해 보다 평균 0.67% 상승
서울시는 4월 29일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2011년도 개별주택 38만호의 가격이 지난 해 보다 평균 0.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금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서울 소재 단독주택 총 38만호 중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 1만7천호를 제외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년도 수준의 보합세로 분석됐다.개별주택수는 지난 해 38만1천호보다 4천호 감소했으며,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5만5천호로 전체의 41.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의 2만1천호로 전체 개별주택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구의 경우 5,987호, 서초구 3,383호, 송파구 1,954호로서 전체의 53.5%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0.67%로 주택가격 수준별 상승률은 주택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97억7천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2억 5천만원 상승했다.자치구별 개별주택가격은 전반적인 보합세로 역세권 및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반적인 보합세인 가운데 영등포구 1.57%, 동작구 1.04%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9호선 개통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중구는 만리동, 신당동, 장충동 일대의 재개발 영향으로 1.37%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강남 3구(강남구 △0.01%. 송파구 0.26%, 서초구 0.30%)는 보합세로 나타났다.금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개별주택가격은 2011년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주택가격”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11.5.31)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서울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세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용 기자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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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경쟁률 20.6:1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209명 모집에 4,296명이 응시를 해 평균 경쟁률 20.6:1을 보였다고 밝혔다. 소방분야 공개경쟁채용 부문에서는 남자 105명 모집에 2,589명이 응시해 24.7:1을 여자는 4명 모집에 191명이 응시해 47.8:1을 기록해 여자가 남자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았다.구조, 구급 등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는 8개 부문 100명 모집에 1,516명이 응시해 평균 15.2:1의 경쟁률을 보였고, 소방전공학과 분야가 남자 4명 모집에 213명이 응시해 53.3:1의 경쟁률을 여자는 1명 모집에 66명이 응시해 66: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제1차 시험 체력검사는 이번 4월 26일 화요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치른다. 체력검사 종목은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6종목이다.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을 받아야 합격을 할 수 있다.
이성용 기자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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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 침입 8천만원대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검거』
서울강동경찰서(서장 박성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금은방 뒷문을 일자드라이버를 이용 뜯어내고 침입, 8천만원대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심야 시간대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빈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전 후 3회에 걸쳐 약 85,44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김 ○○(남,42세)는 ‘08. 05경 교도소 출소 이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지도 검색(로드뷰)을 통해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금은방 침입시 경비업체의 출동시간이 가장 늦은 장소를 선택, 사전 답사 후, ‘10. 10. 중순 07:55경 송파구 마천동 소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금은방에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 약 5시간에 걸쳐 방범창살 과 목재로 된 뒷벽을 뜯어내고 2분 만에 약 8천만원대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빈 사무실 등에 침입, 내부에서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열 감지 시스템을 피하면서 금품을 절취하는 등 전 후 3회에 걸쳐 도합 85,447,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강동경찰서는 피의자 김 ○○을 구속하고, 피의자가 절취한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13명을 형사입건 하는등 계속 수사 중에 있다.
김재천 기자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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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키스방업주’ 등 48명 무더기 적발
서울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서울시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퇴폐업소인 키스방과 선정성전단 살포행위에 대하여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키스방업주 20명, 인쇄업자 1명, 전단배포자 27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키스방은 현재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미지정 되어 있고 유사성행위업소로도 분류되지 않아 영업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간판과 전단지살포 행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했다.-옥외간판에 키스방 상호와 전화번호, 웹사이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전단 살포행위 서울시 전역 키스방 63개소를 점검하여 간판광고 위반 16명, 전단 살포지시 4명, 전단살포자 9명 등 29명을 적발 하였으나 현행 법망을 피해 전화번호를 삭제하거나 간판제거, 타 업종으로 위장한 곳은 단속에서 제외되었다.간판 없이 인터넷웹사이트를 통하여 영업하는 업소를 포함하면 약 80여개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 이번 단속으로 대부분의 키스방이 간판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거나 전단지 살포를 중지하였다. 또 성매매암시 등 전단살포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성매매암시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약2개월 동안 추적하여 중랑구 망우동에 소재한 인쇄업자 1명을 입건하였고 배포자 18명을 입건하였다.키스방의 영업형태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영업을 하고 있으며 밀폐된 방에 접이식소파, 테이블, 세면대 등이 갖춰져 있고 일부 업소는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이러한 구조에서 남자손님과 여성매니저(종업원) 둘만 있으므로 키스 외에 다른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도 이루어질 우려가 많다.유리방을 개조하여 키스방으로 운영 중인 업소도 있었으며 업소 내에 야한 여성 속옷 등을 비치하고 있었다.이번에 적발된 키스방들은 대부분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체인점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체인점 모집을 하고 가맹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대행하여 영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키스방 체인점주들은 가맹자를 모집 할 때 키스방은 유사성행위 업소가 아니므로 단속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에서도 ‘대화방’, ‘키스방’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므로 합법적인 업소라고 광고하여 가맹자를 모집하고 상당수 업주들은 합법업소로 오인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서울시 강석원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키스방 간판의 전화번호, 장소정보, 등은 거의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시스템 영업은 계속되고 있고, 청소년이 이용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키스방 등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조속한 지정 등을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서에 건의할 계획이며 또 급격히 변화하는 신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신속한 대처로 확산을 방지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용 기자
201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