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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백․이바지 음식 불법 제조 10개 업주 형사입건 - 결혼 성수기 맞아 4.14~5.13 폐백․이바지 음식 제조 유통업소 90개소 특별…
  • 기사등록 2011-05-27 15: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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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결혼 성수기를 맞아 신랑·신부의 새 출발을 울리는 결혼 폐백·이바지 음식을 불법 제조 유통한 업소 10곳을 적발,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결혼 성수기를 맞아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폐백․이바지 음식 제조 유통업소 90개소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펼쳐,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폐백․이바지음식을 제조 유통 판매한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금)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여성 수사관들이 결혼 예비 신부로 위장해 제조업소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단속해 실체를 확인한 전형적인 식품안전사각지대에서 발생된 식품범죄사건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법규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으로, 2008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수사전담 조직으로 창설, 현재 식품위생, 보건,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 개발제한구역보호 등 총6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폐백․이바지음식을 제조해 인터넷 등으로 전국에 유통 판매한 7개소 ▴식품위생 영업자가 아닌 자가 만든 식품으로 제조․가공․판매한 2개소 ▴식품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1개소며, 서울시는 총 10명의 식품위생사범을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는 주문 판매가 인터넷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홈페이지에 ‘41년 경력의 전통음식 조리사’, ‘33년 전통의 신뢰와 믿음’, ‘TV 방송 출연’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홍보를 하고, 실제로는 건강진단도 받지 않은 2~4명의 종사자들이 가내작업 수준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애완견이 있는 비위생적인 조리장에서 조리 판매한 경우도 있어 식품위생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결혼 예단떡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전국에 유통판매 하기도 했는데, 일부 제품은 원료가 3년 이상 경과된 것도 있었다.

이바지 음식의 경우 대부분 위생시설이 열악한 재래시장 등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받아 마치 자신의 업체에서 만든 것처럼 재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폐백 음식중 구절판에 사용하는 건당근, 건자두, 낑깡, 호두, 잣 등 재료 대부분은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수입 재료가 대부분이었다.

폐백 음식을 담는 목기 대부분은 목기 냄새가 심하게 나는 중국, 인도네시아산 저가의 수입 목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혼례는 일생에 한번 하는 건데, 좋은 것으로 하지” “이렇게 좋은날 폐백․이바지 음식이 비싸고, 나쁘다고 싸울 수 없지” “사돈댁에 보내는 음식인데 비싸고 좋은 것으로 보내야한다” 등 우리 정서상 혼례일에 마음이 관대해진다는 심리를 이용해 과대광고와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인터넷으로 판매 시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나 일부 제품의 경우 판매원가 120만원(본인주장) 제품을 312만원의 고가로 판매했다.

여기에 이번 적발된 업소들의 생산 제품 전부는 폐백음식 주문자가 사돈댁에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식품표시사항 부착을 꺼려한다며 임의로 제조원, 성분, 원산지 등의 표시사항 없이 제조 유통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혼수음식 자체에 불만이 있어도 사돈 측의 입장을 고려해 업체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

한편, 이번 단속은 결혼 성수기를 맞아 일부 인터넷 전문 유통업자들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위생환경이 열악한 비노출 장소에서 불법으로 음식을 제조해 전국에 유통 판매하고 있다는 자치구 고발로 시작됐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광고된 내용에만 의존해 주문 판매하는 인터넷 전문 폐백 이바지 음식업소는 위생관념이 소홀할 소지가 있어 기획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위법사례>
인터넷 허위 광고를 하고 폐백 이바지 음식을 영업 신고없이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하여 전국에 유통 판매 → 00구 00 폐백외

-00 폐백 박00 (여 47세)는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보지 않고 산다는 온-라인 인터넷 판매의 특성을 이용하여 2대째 가업 41년 경력의 전통음식전문 조리사, 100% 후불제 등 과대 광고를 게재하고 영업 신고없이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하여 2009년부터 약 5억 4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전국에 유통 판매

-00 이바지 김00 (여 32세)는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33년 전통 신뢰와 믿음의 00이바지」라는 허위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하도록 현혹하고 궁중전같은 중요한 이바지 음식은 00구 재래시장 등에서 제품을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는 재판매.

-00 폐백 임00 (여 45세)은 외부에서 납품받은 폐백 제품을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 등의 일체 표시사항없이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판매하였으며 특히,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된 원료 (00가루외 5종)를 보관 및 제품 원료로 사용하다 적발

식품위생 영업자가 아닌자가 제조 가공 조리한 식품을 소분하고 판매 → 00구 00동 000 폐백외

-000 폐백“ 도00(여 57세)는 2009년 10월경부터 위생시설이 열악하고 식품위생 영업자가 아닌 황00이 가정집에서 제조한 타래과 약 30Kg을 구입하여 폐백식품중 구절판의 식재료로 소분한후 00예식장 등 10개소에 판매하였고

-00 폐백“ 김00(여 46세)는 식품위생 영업 신고를 받지않은 00시장 00 떡집 등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떡, 전, 고기 등 폐백 세트를 구매하여 상호, 유통기한 등의 표시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

영업장 이전 신고없이 불법으로 폐백, 이바지음식을 제조하여 인터넷으로 판매 → 00구 00동 000 공방 폐백

-000 폐백공방 김00(남 50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업소의 폐백 공방제품이 국내 TV 방송출연되었다는 광고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있으나 현재 식품 제조장소에서는 관리자인 박00(여 56세)가 애완견 2마리와 함께 숙식을 함께 하는 등 식품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취급하고있는 것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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