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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물 축제' 열린다
물산업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박람회인 2010 WATER KOREA(국제상하수도전시회)가 오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가 주최․주관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유수의 상하수도 관련 기업과 7개 특․광역시 수도사업자 등 약 210개 업체 및 기관이 750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난 2002년 첫 개최 이후 계획적인 수자원 관리 및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물산업 종합 박람회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 환경에 놓여 있는 상하수도 관련 기업들에게 신제품 홍보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민관과 산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물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술교류의 장으로도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국제상하수도전시회 기간 중에는 상하수도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을 전시하는 기업체 전시관과 수도사업자 통합 홍보관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에는 수처리 기술 선진화 및 물산업 글로벌 기업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멤브레인(Membrane) 특별 기획 전시관이 운영되며 관련 세미나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기자재 및 기술 전시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상하수도인의 밤'에서는 수도서비스 분야에서 업무개선 및 기술발전에 앞장서 온 공무원 및 시민에게 수여되는 자랑스러운 상하수도인상 시상식이 거행된다.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에서는 7개 특․광역시, 9개 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해 가정용 급수관과 하수관 연결공사에 대한 기능을 겨루게 된다. 국내 상하수도 분야 종사자들이 다함께 어우러져 노하우를 공유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세미나 및 학술 발표회, 현장 담당자들의 업무사례 및 논문 발표회 등도 진행된다. 또한 '물산업 미래인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인 물산업 인재 발굴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물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무료 기념촬영 이벤트가 제공되는 등 일반 시민과 참가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정도영 상근부회장은 "21세기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물산업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제상하수도전시회가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나라 물산업의 현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김재천 기자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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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북 "전반적인 회복흐름 속 일부 실물지표 부진"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호조 등 전반적인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명절,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일부 실물지표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기획재정부가 4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를 통해 회복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생산지표인 9월중 광공업 생산은 이상기온, 추석 전후 조업차질 등으로 전월에 비해 0.4%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3.9% 증가했다. 재정부는 10월 광공업생산은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명절요인 등이 해소되면서 9월보다 개선될 전망이나 최근 제조업 생산능력 확충 둔화 등을 감안할 때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 서비스업 생산은 태풍 곤파스, 추석 폭우 등 악천후로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감소하고 교육업, 부동산업 등도 부진해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로는 0.7% 감소했다. 재정부는 8월에는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업 호조, 주택거래 회복에 따른 부동산업 개선, 교육서비스업의 지출요인 정상화 등으로 전월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9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감소했지만 승용차판매 증가 등으로 내구재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전월대비 0.1%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승용차·휴대폰 등 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4.5% 증가했다. 재정부는 10월 소매판매는 신용카드 국내승인액, 백화점 매출액 등 속보지표와 평년기온 회복으로 인한 의복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전월대비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9월 설비투자가 운송장비 투자의 증가에도 기계류 투자가 전월의 큰 폭 증가에 따른 반사효과로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3.6% 감소했다. 10월 설비투자는 기계수주 등 선행지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높은 설비 가동률, 투자 심리 등을 볼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 부문에서는 9월 건설기성이 추석연휴, 기상악화, 하반기 재정집행 둔화 등으로 인한 건축·토목공사 감소로 전월대비 3.5% 감소했다. 10월 건설투자는 선행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업일수 정상화,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0월중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제품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9.9% 증가했다.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2.4% 증가한 372억달러로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이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내수 개선흐름에 따라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 증가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10월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은 안정됐지만 농축수산물의 경우 9월 급등한 채소류의 높은 물가수준이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했다. 석유류와 농산물이 제외되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수요측 물가 압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는 6개 지표가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0.8p 하락했다. 앞으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지난해 빠른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가 지속되면서 전월보다 1.0%p 하락했다. 한편 대외경제와 관련, 그린북은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주요국의 회복속도 둔화, 미국·중국의 정책변경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린북은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채소류 등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북은 이어 대외여건 변동에 따른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계, 기업, 금융 등 부문별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약계층 고용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국 기자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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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청정국 유지를 위한 총력 대응
농림수산식품부는 11.4일 식품산업정책실장(이상길) 주재로 시·도 가축방역담당 국장 및 관련협회장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AI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AI 청정국 유지를 위하여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다.금번 회의는 ‘10년 『AI 상시예찰』에 따른 오리검사결과 전남 장성에서 고병원성 AI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저 병원성 AI(H7/N6)가 검출되고, 일본 홋카이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발생됨에 따라 AI 유입방지 등 차단방역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개최하였다.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3차례(‘03,’06,‘08)의 AI 발생 원인이 철새에 의하여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에 대하여 소독(주1회→2회)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당부하였다또한, AI 방역 취약 지역으로 거론되는 재래시장 및 가든형식당에 대하여도 소독 및 예찰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한편, 해외 악성가축질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 농가는 악성가축질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이러한 지역을 다녀온 농장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후 최소 5일간은 농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농식품부는 앞으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시예찰 방역업무 이행 실태 및 가금류 사육농가의 소독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김동국 기자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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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ACD 외교장관회의 개최
제9차 아시아협력대화(ACD : Asia Cooperation Dialogue) 외교장관회의가 11.8(월)-9(화)간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되며, 우리측 수석대표로 박재현 주이란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의 주제는 ‘아시아의 연대 : 번영, 평화와 정의’이며, 참석자들은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 달성을 위한 국가간 연대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시아 국가간 연대는 아시아 전체의 총체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만큼,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를 위한 우선 해결과제인 개발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증진에 대하여 발언할 예정이다. 2002년에 설립된 ACD는 31개 아시아 국가들을 포괄하는 범아시아 지역 협력체로서, 정책대화와 함께 20개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IT 협력사업의 선도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김동국 기자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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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꽃피운 민간 기록문화유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경옥)은 민간 기록문화의식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를“제3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하고 11월 5일 안성리 마을회관에서 ‘기록사랑마을 지정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을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계자 및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제3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안성리’는 과거 향촌사회의 신분 구조와 호구의 구성 및 신분 계층의 변동, 가족 구성, 혼인 관계 등 당시 마을 생활상 복원에 귀중한 자료로서 조선시대 ‘호적대장’보다 정확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호적중초’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안성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호적중초는 140여년간(1780~1922) 단절 없이 보존되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그 외의 주요기록으로는 제주목사가 3읍에 보낸 마을운영규정인 ‘절목’과 다수의 생활용구 등이 있다.
용운영 기자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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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가족관련 각료급 포럼 참석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가족관련 각료급 포럼(11.7∼11.10)’에 참석하기 위해 11월 8일 출국한다.동아시아 가족관련 각료급 포럼은 동아시아 지역의 가족관련 정책 및 연구경험을 공유하며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하였다. 올해 개최되는 제4차 회의는 ‘위험한 환경에 있는 가족들의 역량강화, 안전과 극복력이 있는 가족 만들기’란 주제 하에 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기 위하여 개최된다.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포럼에 참가하여 “우리 정부의 가족정책 방향과 위기에 처한 가족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동아시아의 가족정책의 경험을 공유한다.백 장관은 발표를 통해, 가족역량강화와 건강성 회복정책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돌봄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및 성과, 한국의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건강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백장관은 “이번 논의가 위기가족을 위한 동아시아의 정책수립 및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과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2006-2010)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등 우리 정부가 가족지원을 위해 채택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조치들과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일·가정 양립정책, 가족친화문화환경 조성 등의 정책사례를 소개한다.여성가족부 인정숙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백장관의 동아시아 가족관련 각료 포럼 참석을 통해 우리 정부의 선진적인 가족정책을 널리 알리고, 동아시아의 위기가족 지원정책 및 연구정보를 공유함으로서 가족정책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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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우리나라 성불평등지수(GII) 20위”발표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3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에서 우리나라는 0.310로 138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성불평등지수(GII)’는 UNDP가 올해부터 각 국의 성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한 지수로, 기존 여성관련 지수로 발표하던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대체한 것이다.기존의 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척도가 선진국·엘리트 위주로 지표가 구성되었다는 등 지표 선택의 적절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성불평등지수(GII)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성불평등지수(GII)는 생식 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 권한(Empowerment), 노동 참여(Labour market) 3개 부문에서 모성사망률, 여성의원 비율 등 5개 지표를 통해 성불평등을 측정한다.우리나라 성불평등지수(GII)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모성사망률이 14, 청소년 출산율이 5.5, 여성의원 비율 13.7%, 25세 이상 인구 중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여성의 인구는 79.4%(남성 91.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5%(남성 75.6%)이다.참고로 성불평등지수 12위를 차지한 일본의 경우, 모성사망률이 6, 청소년 출산율이 4.7, 여성의원 비율 12.3%, 25세 이상 인구 중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여성의 인구는 80.0%(남성 82.3%),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1%(85.2%)이다.한편, 지난해 UNDP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GDI와 GEM은 각각 155개국 중 25위와 109개국 중 61위였으며, 올해 10월 중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GGI)는 134개국 104위였다.UNDP, WEF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되는 성평등지수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 건강, 교육 등 ‘인간개발’에서의 성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지표에서는 상위권인 반면, 정치, 경제 등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성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지표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이다.이재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향후 국가 성평등정책의 방향을 의사결정 부문 등 성불평등이 심한 부문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이며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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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개최
여성가족부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정·보완(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8일 개최한다.그 동안 여성가족부는 정책토론회와 정책포럼, 유관단체장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청소년 관련기관 및 청소년 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을 마련하였다.동 수정·보완(안)은 보편적·통합적·수요자 중심의 정책기조 하에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①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②가족의 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③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④청소년정책 추진체계정비 등 4대 분야에서 12대 중점정책과제, 100대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향후 금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제기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계획 수정·보완안을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에서 확정하고,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용 기자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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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의료기관 평가결과 첫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급여 정신과 청구를 하고 있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였다.2009년 정신과 진료비는 1조7,102억원으로 이 중 입원진료비는 65%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추세로 그 중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는 5,693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 10월 의료급여 대상인 정신질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과 정액수가를 인상하고, 입원 시에는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실시하였다. 이에 일당 정액수가제로 운영되는 정신의료기관의 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기관은 2009년 9월 ~ 11월 동안 의료급여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 470개소이며, 시설.인력 등 진료환경과 입원일수 등 진료내용 13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다.평가대상 470기관 중에서 병원이 전체의 50.0%(235기관)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원 > 종합병원 > 3차기관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16기관으로 가장 많았다.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58,049명이며, 그 중 83.8%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입원 상병을 보면, 정신분열증(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52.1%, 알코올장애 및 약물장애 30.4%, 정동장애 6.4%, 정신발육지연 4.9%,치매를 제외한 기질성 정신장애 2.4%, 치매 1.7%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분열증(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과 알코올장애 및 약물장애가 전체의 82.5%를 차지하였다.평가대상기관의 정신과 총 병상수는 68,872개 병상이며, 기관당 평균은 146.5병상으로 최소 3병상에서 최대 1,260병상까지 분포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3,132병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신과 의사는 1,792명(전공의 포함)이며, 기관당 평균은 3.9명으로 최저 1명에서 최대 43명까지 분포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393명으로 가장 많았다.항목별 평가결과,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시설은 정신보건법의 제시수준보다 양호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질과 관련된 인력 및 진료내용에 있어서 기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원시설에 있어서, 병상당 입원실 바닥면적은 평균 5.0㎡로 전체 기관의 50%가 4.0㎡에서 5.4㎡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전체 병실 중 10병상 이내의 병실 비율은 기관당 평균 99.5%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1실당 10병상 이내의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환자들을 진료하고 정신치료 및 면담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정신과 의사 및 정신과 병동에 배치되어 실제 정신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 간 큰 차이가 나타났다.정신과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47.2명이며, 종별로는 3차기관 4.4명, 종합병원 22.6명, 병원 59.9명, 의원 42.5명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경우 최소 7.6명부터 최대 311.4명으로 기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10.1명이며, 종별로는 3차기관 4.6명, 종합병원 6.6명, 병원 10.2명, 의원 11.8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따라 최소 0.5명에서 최대 48.3명으로 차이가 있었다.정신질환자의 입원일수가 길어지면 불필요한 입원에 노출되기 쉬우며,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적절한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입원일수를 지표로 선정하였는데 정신분열증 환자의 입원일수(중앙값)는 평균 379.4일이며, 병원 465.5일 > 종합병원 348.0일 > 의원 241.8일 순이었다.계획되지 않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퇴원시의 적절한 치료계획과 준비 정도, 지역사회의 지지 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의료급여 대상인 정신분열증 환자가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 하는 비율은 평균 38.2%이며, 의원 43.0% > 병원 36.2% > 종합병원 34.2% 순으로 나타났다.전체 평가대상 470기관 중 평가대상 건수 또는 지표별 건수가 10건 이상인 349기관에 대해서 진료환경 및 진료내용을 종합하여 5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 기관은 69기관(19.8%)으로 이 중 병원이 52.2%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1등급 기관이 분포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들의 요양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에는 평가결과와 참고치를 함께 제공하여 의료기관의 질 향상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병원별 평가등급 및 지표별 결과, 병상수,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기타인력, 병원진료정보, 병원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문학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정신의료기관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의료급여 진료수가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동국 기자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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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 모색”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고경화, 이하 공제회)는 11월 2일(화) 14시 서울 사랑의 열매 회관 대강당에서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공제회는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영유아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지난해 설립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보육시설 안전공제 사업을 하고 있다.공제회 창립1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의 공제사업에서 드러난 보육시설의 사고 현황 분석과 이에 따른 예방 대책 논의를 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과 강정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장,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참석자들은 안전사고 원인으로 보육 현장의 안전 불감증 및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이와 함께 학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이 날 세미나는 공제회의 창립기념식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해당 기념식에서는 공제회 설립 이후 1주년의 활동보고 및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유공자 45명에 대한 정부 표창 및 감사패 전달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장관표창은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 등 전문가, 대림삐아제 어린이집 이병숙 시설장 및 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등 32명에게 수여되었다.표창수여자인 양희산 교수는 “보육시설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장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보상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가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세미나 등 안전공제사업 시행 1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제회 안전사고 보상 범위에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시키는 등 종합상품 개발과 보육시설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10년 10월)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