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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상대로 갈취를 일삼는 토착 폭력배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남 문내면 우수영 관광단지 일대에서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1,700만원 상당의 숙박비, 술값 등을 갈취한 피의자 이 모씨(49세, 남)를 검거 구속하였다.용의자 이 씨는 2006. 8월경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관광단지 내에 있는 ○○호텔에서 사장인 오 모씨(47세, 남)가 1년간의 숙박비 지불을 요구하자 자신이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300여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이 지역 주점업 김 모씨(56세, 여) 등 4명의 피해자로 부터 술값 등 도합 1,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의자는 약 20여 년 전부터 자신의 고향인 해남군 일대에서 폭력배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호텔.단란주점.식당 등을 찾아가 마치 자신 소유의 업소처럼 이용하였고, 숙박비 및 술값 대금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교도소에 수회 수감된 전력을 내세우고, 등에 새겨진 호랑이 문신을 보이며 협박.폭행하여 위 금액을 단념케 하게 하는 등 해남 우수영 관광단지 일대 지역 상인들의 지탄의 대상인 토착 폭력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민들은, 우수영 관광단지 내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폭력과 공갈을 일삼는 폭력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지역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다.
정해권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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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유출된 유권자정보 사이버선거사범 첫 구속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병민)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당 공천 과정에서 광주 북구 매곡동 소재 피시방 등지에서 “조○○은 93년 행정자치부 행정과장때 9차례의 금품수수로 직위해제와 1개월 감봉을 받은 공직자였습니다”, “배은망덕 김○○ 강진에서 4번씩 해먹고 군민을 배신하고 광주에서 뭐하요”는 내용의 허위.비방 문자메시지·전자메일을 발송하고, “안녕하세요 ○구 발전, 일자리 만들기 장○○가 해내겠습니다 -장○○ 지지연대”라는 내용으로 모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 6회에 걸쳐 총 131,700여건을 선거구민에게 무차별로 발송한 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이 모씨(39세, 광주 북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용의자는 모 후보예비자의 홈페이지 담당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동, ○○동, ○○동 소재 아파트 거주자들의 이름, 핸드폰번호, 일반전화 등 개인정보와 통장단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재향군인회, 상가번영회 등 주민자치단체 가입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데이터 수십만건을 불법적으로 확보하여 전화여론조사, 인터넷 자유게시판,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활용하여 후보 홍보와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흑색선전을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PC방에서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외국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에 가입,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또한 이용 요금을 납부하면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될 것에 대비하여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이버수사대에서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이 기승할 것으로 보고, 사이버수사요원(31명)과 누리캅스(117명)를 총동원,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정해권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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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아동.부녀자 실종전담수사팀 운영
정해권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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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대 어음 할인금 편취 건설회사 대표 등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에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채 발행되는 융통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할인받는 수법으로 3년 동안 1,800억원, 2007년도만 하더라도 840여억원을 편취한 G건설회사 대표 P모씨 등 임직원들과 자신의 감독 하에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G회사 임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공무원 Y모씨, ’05년도와 ’06년도에 G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370억원 상당의 부채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공인회계사 J모씨 등 21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죄질이 중한 4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P모씨 등은,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2005년도에 발생한 회사부채 220억원, 2006년도 회사부채 380억원을 누락한 채,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사실은 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흑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둔갑시킨 후, 공인회계사 J모씨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였고, J모씨는 2년에 걸쳐 370억원 상당의 부채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시되게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BBB+ 신용등급을 획득한 후, 추후 하도급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동원한 63개 협력업체 대표들과 8개 자회사의 대표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이들 협력업체 및 자회사 대표들은, 이 어음이 진성어음인 양, 38개 금융기관에서 할인받는 수법으로, 2007년도만 하더라도 715회에 걸쳐 870여억원의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수수료 등을 제한 840여억원을 편취하였고, 또한 G회사 부사장 P모씨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2004년경부터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어음 만기일에 결제금이 부족할 경우, 1억원을 빌려주고 1주일에 150만원의 이자를 선 공제하는 방법으로 약 4년 동안 282회에 걸쳐 14억 상당의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G회사 전무 J모씨는, \'서울 사무소‘에서 원활한 대출과 융통어음의 할인을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쳐오던 중, Y상호저축은행 영업부장 S모씨에게 700만원의 금품과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베풀고, G기술금융 대출담당 K모씨에게 100여만원의 금품과 3,000만원 이상의 접대를 한 사실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某 시청 공무원 Y모씨는, G회사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연락관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활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G회사 임원 N모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이 발표한 사건 수사결과를 보면 G회사는 계속된 적자로 100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되자, 한 번에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4. 초반부터 충주지역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융통어음을 남발하여 3년동안 1,800여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여 오던 중, 이 사업이 실패하자 부도가 났으며, 이로 인해 전남.광주지역에 소재한 G회사의 63개 협력업체 마저 일어설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의 이번 수사는, ‘여러번 손해를 보더라도 한건만 성공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건설업계에 팽배한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어음할인 취급관행을 개선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해권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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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목적 내연녀와 함께 아내 살해한 용의자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병민) 광역수사대는 보험금을 타내 채무변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목적으로 내연녀와 공모하여 아내를 살해한 조모씨(36세,남)와 이모씨(27세,여) 2명을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 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조씨에게 이씨가 중고자동차매를 매입 하면서 서로 알게되어 이후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조씨가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한 채무로 고민을 해 오던 중 작년 12월경부터 조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아내자고 제의하여 살해방법을 궁리하던 중 간호사인 이씨가 주사제를 이용한 살해 방법을 소개하자 지속적으로 주사제를 구해 올 것을 요구해 이씨가 이에 응했다고 말했다.이들은 범행 전날인 ‘08. 2. 15. 야간에 화순읍에 있는 간호사 이씨의 자취방에서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운 뒤, 범행 당일에는 범인 조씨가 집에서 피해자인 아내 박씨에게 대낮부터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아내를 공범 이씨가 운전하는 차에 태워 야간이라 인적이 드문 광주 남구 지석동 포충사 인근 농로상의 차안에서 공범 이씨와 함께 미리 준비한 주사제를 피해자의 손에 주사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후 공범 이씨가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는 도중 한적한 곳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 시멘트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후 병원으로 후송해 놓고 경찰 및 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내연관계 사실을 숨긴채「횡단보도 사고인데 사고 장소 변경」「사고 직후 가해자가 지연 후송으로 사망」등 소란행위 및 사고 목격자를 찾는「플래카드 게시」등 지능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한 교통사고 장소를 피해자 거주 아파트 쪽문 부근으로 설정, 이씨가 초행길이라 길을 잘못 들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치어 사망,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 가해 차량에 탑승시켜 병원 후송, 병원측에서 피해자 가족 측에 연락시 제3자를 통해 연락되도록 피해자 지갑에 제3자(시숙)의 명함 투입, 병원 도착 후 대성통곡하며 가해자 강력 처벌 요구, 사고 현장주변 주민들의 관심 등을 우려 병원 사망선고 직후 광주지역을 이탈 영암에서 장례거행 및 매장, 사고 이후 공범자간 통화 극도로 자제하며 공중전화 통화 등 내연관계가 노출되지 않았을 경우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묻혀 버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경찰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의 현장주변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 남편과 친한 것 같더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1개월간의 심도 있는 내사활동을 통해 내연관계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당일 사고현장 부근 마트에서 함께 만난사실 CCTV 자료를 확보, 타인의 전화기를 빌려 공범자 간 통화사실, 가해자가 초행길이 아닌 ‘07. 6월 이후 40여회나 사고 장소 인근에 위치했던 사실들을 확인한 후에 피해자의 묘지를 발굴하여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의뢰하여 주사흔적 확인, 최초 후송했던 병원의 진료 기록지 분석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아닌 범행임을 확신하고 범인들을 체포하여 이들의 자백을 받아 범행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해권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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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보안협력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정해권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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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단속역량 제고를 위한 수사사례 발표회 개최
정해권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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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성형수술업을 한 용의자 검거
광주경찰청 조직범죄수사팀에서는 광주시내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주름살을 제거해 준다며 얼굴 등에 마취주사 후 바셀린을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이 모씨(남,67세)를 불법의료행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 하였다.이 씨는 07, 9월~08, 1월사이에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정 모씨(여,55세)등 3명을 김 모씨의 집 거실에서 이마의 주름살을 제거해 준다며 국소마취 후 미리 준비한 주사기에 바셀린을 담아 피해자 정 모씨의 이마에 주입하여 주고 14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광주시내에 거주하는 주부등 3명을 상대로 수 회애 걸쳐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의사면허도 없는 자가 바셀린을 이용 성형수술을해 부작용을 유발케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사실을 확인 후 소재를 추적하여 08, 3.23일 이 씨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정해권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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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법질서 확립 다짐대회 개최
정해권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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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정해권
200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