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와 흡사한 입지가 그렇고 항구 주변이 슬럼화 돼 가는 표정이 너무나 닮은데 놀랐던 기억이 새롭다.

오노미치시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창가 주변이 생기를 잃고 한집 건너 비어있는 상가와 단독주택이 보이고, 금방이라도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들릴 것 같은 유치원의 굳게 닫힌 대문 사이로 잡초가 자라는 모습은 일본의 도시재생에 따른 고민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일본의 더 큰 고민과 인구 감소에 따른 그늘은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종점을 알 수 없는 슬럼화의 길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하면 일본 총무성은 전체 주택 6063만 채 중 820만 채가 사람이 안사는 빈집이라고 한다.

10년 뒤에는 1000만 채, 20년 뒤에는 2000만 채를 넘길 거라고 한다.

다시 말해 지금 일본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서른 안팎이 될 때면, 전체 주택 세 채 중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란 얘기다.

일본 정부는 고심 끝에 자고나면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5월 ‘빈집 대책 특별법’을 만들어 지자체가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붕괴가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철거 후 집주인을 찾아 철거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쉽지 않아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빈집이 늘어난다는 건 당연히 인구가 줄어드는 전조 현상이며,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마을이 사라지고,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최근 보도를 인용하면 일본 총무대신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가 쓴 ˂지방소멸˃은 일본 기초단체인 시·구·정·촌 중 49.8%인 896개가 2040년 사라질 것으로 예측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미 다뤄야 할 시점에 왔지만 파장과 충격이 클 사라질 지자체 애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당장 현안으로 대두된 섬 재생 문제에 접근해 보자.

필자는 상임위원회 정책질의를 통해 도로변이나 마을 어귀는 물론 곳곳에 흉가처럼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 철거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집행부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도 말, 전남도내 단독주택 현황은 480,142가구로 집계되고 있는데 고흥군이 1,261가구의 빈집 보유 1위 기록을 필두고 도내엔 11,534가구의 빈집 현황이 보고되고 있다.

나주시가 1,053가구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해남군과 영암군, 보성군, 화순군, 신안군이 이미 500여채가 넘는 빈집을 방치하고 있다.

힐링여행이 대세인 요즘은 연휴나 주말을 이용해 도시 인근의 치유의 숲과 크고 작은 유명 해수욕장, 독특한 지자체들의 문화유산 답사를 떠나는 것은 물론 보석처럼 다도해에 박혀 있는 섬 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의 초입부터 빈집과 흉가처럼 방치된 폐가들을 쉽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뱃길을 이용한 섬 나들이 또한 곳곳에 쌓인 해양 및 생활 쓰레기가 고즈넉한 일상 탈출을 꿈꾸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

얼마 전 안행부 차관이 제4차 도서개발촉진법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 참석해 섬 재생 문제를 건의 드린바 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로 정의한다.

우리나라 기초단체 중 99%가 이미 고령화 사회 이상으로 진입했다.

이미 고령 인구 비중이 30%를 넘는 수펴 초 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자체가 25곳으로 전남 대부분의 군 단위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과 10년 후면 65세 노인 인구가 4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이고 보면 더 늦기 전에 당장 ‘섬 재생 특구 지정’ 등을 위한 시범사업이 준비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2016. 7. 5

전라남도의회 임 흥 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