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7일, 면식 없는 여성의 왼쪽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의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으로 증대되었다.
이번 사건은 조현증(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 ‘묻지마식 범죄’로 분류되면서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上 보호조치 및 정신보건법의 행정입원 등에 근거한 경찰조치로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장기적 정신질환자 관리방안을 공개하는 등 범사회적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6. 1~8. 31까지 여성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설정, 지역주민의 제보를 적극 수렴하는 한편, 범죄예방 진단팀(CPO)을 신설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셉테드, CPTED)을 기반으로 여성위해요소 제거 등 범죄예방 활동을 체계화·전문화 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은 여성대상 범죄의 근절을 위해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치안 대책을 마련하는 등 양방향으로(Two Track) 접근함으로써 국민들의 체감안전도를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특히, 6월에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고 기관·단체·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기구인 지역치안협의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등 여성안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통한 확고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은 경찰관서의 치안력을 극대화 할 긍정적 신호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저서 ‘법철학’의 서문에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라는 경구를 남겼다. 미래의 범죄를 예측할 순 없지만 어둠을 통해 얻은 지혜로 마침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경찰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부엉이의 지혜로 지난날을 돌이켜 실효성 있는 범죄대응 전략으로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어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부엉이의 눈처럼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을 살피고 헤아려, 작금의 사회적 불안상황도 경찰의 힘찬 날갯짓으로 극복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겠지만 말이다./ 구례경찰서장 총경 김 낙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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