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월 31일(미국 워싱턴 현지시간)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는 이날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한 뒤 대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 3국이 무엇을 함께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전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과 관련, “저는 미·일 두 정상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한·미·일)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는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자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북한의 핵 확산과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는 데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도 “지금 3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미·일 협력을 안보 분야에서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글로벌 사회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3자 협력을 모든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안보리 대북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안보리 결의(2270호)를 거부하고 이에 더해 핵무기 배치 및 핵 선제 타격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의 방미 이후 6개월만에 개최된 것으로,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국들의 일련의 정상회담에 앞서 열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이끌어 가는 기본정신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옴니 쇼어햄 호텔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주석님과 오찬을 함께 했을 때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문구가 기억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국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 동안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했다.

 

이어 북핵 및 북한 문제 등 제반 도전 속에서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넓혀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한 관계를 전면적으로 기획하며,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순조로운 발전을 추구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자 인적 왕래는 천만 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지지하고 있는 팬더 공동연구사업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고, 팬더들이 한국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은 도발 위협 등으로 역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은 양국 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 평화와 안정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20일 발효한 한·중 FTA는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고 지난해 12월 25일 AIIB 협정 발효 과정에서 양국 간 입장 조율은 상호 협력의 폭이 지역과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올해 첫 한·중 정상회담으로서 양 정상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협의 및 조율하고 제반 분야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