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인천, 김해, 제주 등의 국제공항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09년 6만9천569명에서 ’14년 64만5천301명으로 약830%가 증가했다.

불과 5년 사이에 9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제주 무사증 입국자 중 98.9%는 중국인으로 집계돼 중국인의 제주도 관광이 매우 활성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주 입국 중국인들이 무사증 제도를 불법 입국 및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해 무사증 입국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완도항은 제주항과 우리나라 본토를 오가는 항로 중 최단거리 항로로(1시간50분 소요)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의 불법이동 통로로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불법 이동 수단도 지능화 되어 중국 내 밀입국 브로커들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승합차 선루프 적재함․화물차 화물칸․택배차량 화물칸에 은밀히 숨어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올해 완도해경은 제주무사증 불법입국에 관련해 철저한 단속과 정보수집 활동으로 불법이동 중국인과 알선책을 검거, 3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송치한바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환란이 있을 것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재앙을 당한 후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외국인 무사증 입국제도가 손쉬운 불법입국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나아가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항만 보안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해 무사증 입국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melong00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