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이른바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 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으로서, 정부에서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3대 전략으로 삼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기관 중 하나인 국가보훈처에서도 정부3.0에 발 맞추고자 세부 추진과제 22개를 선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힘쓰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 “6·25참전유공자 미등록자 발굴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군인은 90여 만명에 이르는 데 그중 절반가량인 47만 8천여명만이 6·25참전유공자로 등록하였을 뿐 아직도 42만여명이 미등록 상태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뤄져왔는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2013년 국가유공자법·국가보훈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가 직접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 사람을 찾아 예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방부·병무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발굴 서비스는 이른바 ‘부처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핵심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정부 3.0에 발맞추어 추진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발굴등록 사업에 국가보훈처에서는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42만여명에 이르는 미등록 참전군인들의 대부분은 참전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60여년전에 작성된 군 관련 자료에서 본적지를 찾아 신상과 소재를 파악하는 등 발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생존해 계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발굴하여 그에 합당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비단 국가보훈처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3.0을 기반으로 투명한 공직사회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가 있게 해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그 고마움을 “정부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한층 더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하겠다.

 

순천보훈지청 보훈과 성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