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영 소장

[전남인터넷신문]통계청에서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15년인 올해도 실시되는 해이다. 인구총조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특정시점에 한국가 또는 일정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학적 및 사회학적인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 제공하는 전과정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1925년부터 처음 실시 했고, 주택총조사는 1960년도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대상이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거처가 대상이며, 2010년 총조사까지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였으나 2015년에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등의 12개 기관에서 보유중인 주민등록자료, 건축물대장등 21종의 공공데이터인 인구, 가구, 주택과 관련된 가용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현장조사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인 등록센서스와 우리나라 총인구 중 20%의 국민(5천만 국민 중 약1000만명)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의 현장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표본조사를 추가하는 이유는 공공데이터의 자료에서는 파악할수 없는 내용을 조사하는 조사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년 등록센서스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방식에 큰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방식의 변경에는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 고령인구의 증가로 응답자 면접이 어렵고, 최근에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예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므로서 접근자체가 곤란하고 국민의 인권의식 상승으로 통계조사에 불응과 응답거부가 날로 증가함으로서 통계자료에 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대규모 현장조사[전수조사]에는 과거보다는 소가구 단위로 생활함으로서 가구의 증가에 따라 조사대상이 증가하고, 맞벌이 등으로 조사가구의 부재로 인하여 면접자체가 어렵고, 인건비상승에 따른 임시조사원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국민들의 응답부담을 80% 줄이고, 2015년의 예상 총조사비용 2,712억원에서 센서스 예상 비용은 1267억으로 차감액인 1,400억원 이상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자료의 품질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등록센서스가 정착되면 2016년부터는 5년마다 실시하던 인구 주택 추계 작업이 매년 실시가 가능하게 되어 통계작성 주기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상기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방법으로 지역별 인구와 가구, 주택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도 세밀히 조사함으로써 사회·경제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용정책, 교육정책, 교통대책, 복지정책, 주택정책 등 실로 다양한 국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것이다.

또한, 2010년 라운드(2005년∼2014년) 센서스를 실시한 국가 및 지역은 220여개 국가 및 지역에 이를 정도로 UN의 권고에 의해 현재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그 역사가 길어 그 동안 총조사가 국가발전과 복지실현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