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김병연

[전남인터넷신문]세상엔 옳은 일이 있고 옳지 못한 일이 있으며 다수의 찬성이 있다.

포퓰리즘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위정자들이 나라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과잉복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어 그 공약을 실천하다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는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옳지 못한 일의 결과는 국가뿐 아니라 단체나 개인도 마찬가지다.

초.중.고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며 교사는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면 성적순으로 임명장을 준다. 교사는 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선생이라고 한다.

교사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을 교사로 호칭하는 우(愚)를 초.중등교육법에서 범하고 있다. 사서교사, 영양교사, 간호교사가 바로 그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감 산하에 근무하는 비교사들의 노동조합에서 학교나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교사가 아닌 공무원들도 모두 선생으로 호칭하자는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법원에 근무하는 비판사들이 자기들을 ○○판사로 호칭하자고 한다 해도, 검찰청에 근무하는 비검사들이 자기들을 ○○검사로 호칭하자고 한다 해도 초․중등교육법만을 보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엔 옳지 못한 일들이 많지만 옳은 일의 대명사가 돼야할 교육기관에서 옳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1941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이었다.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던 때였다. 그런데 페론이 대통령이 된 후 아르헨티나는 빈국(貧國)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페론은 1943년 육군 대령으로 군사 쿠테타에 가담하여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노동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급기야 노동조합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여 대통령이 됐다.

페론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과 더 많은 휴식과 더 많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책이었다. 이런 공약에 열광한 노동자들이 대거 페론을 지지하면서 페론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런 페론의 노동자 우대정책이 경제대국 아르헨티나를 삽시간에 빈국으로 추락시켰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옳지 못한 일이지만 과잉복지에 다수의 유권자가 찬성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권한 페론의 실책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 다수가 찬성하는 일이라도 옳은 일이 아닐 경우 너무도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옳지 못한 일을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다수의 찬성보다 옳은 일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