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통계사무소장 박남영

공직자 행동강령의 필요성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영향력은 국민에게 미치는 어느 영역보다 크고 중요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공직 수행자세 및 방향은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행동강령이 필요하고 공직자들이 갈등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준수하게 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양식을 제시하여 준수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신뢰 및 공직자의 윤리성을 제고함에 따라 행동강령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기준 제시를 통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직자의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자를 보호하게 된다.

OECD는 행동강령을 통한 윤리기준의 명확화와 법제화를 강조하였고 모든 OECD 회원국은 법령 등의 형식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외 많은 기업들도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하는 등 윤리경영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은 모든 국가기관에서 본격 시행되었으며,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각 기관은 자체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급 기관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나부터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가 이루어 질것이며, 우리 모두가 행동강령을 지키도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