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수기업의 CEO와 내로라하는 경제전문가가 서울을 글로벌 5대도시 반열에 올려놓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7일(목)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시아 도약의 시대:서울의 기회와 도전(The Asian Century:City of Seoul, Major Opportunities & Major Challenges)’을 주제로 ‘2010년 서울국제경제자문단총회(Seoul International Business Advisory Council : SIBAC)’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은 세계적인 경영자들로부터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자문을 받고자 지난 2001년 설립한 서울시장 자문기구로, 총 23명의 위원과 5명의 자문역으로 구성된 세계적 경제브레인 모임이다. 이 자문단은 매년 1회(10월~11월초) 연례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문단을 통해 건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서울의 투자환경 개선과 활력 넘치는 문화 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시책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SIBAC은 `서울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그동안 주제는 아래와 같다. 2002년 “지역거점으로서의 한국” 2003년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요건” 2004년 “서울시 차별화전략” 2005년 “투자 적격지로서의 서울” 2006년 “최적 기업도시 서울, 인식의 전환” 2007년 “국제관광, 컨벤션 도시, 서울” 2008년 “컬쳐노믹스로 거듭나는 도시, 서울” 2009년 “글로벌 도시 서울, 브랜드 마케팅 전략” ‘아시아 도약시대:서울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SIBAC위원을 비롯한 세계 일류기업 CEO와 경제전문가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환영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SIBAC위원들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서울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의 영감을 준 덕분에 서울이 글로벌 10대 도시에 진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이 여세를 몰아 글로벌 5대도시 반열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울 계획을 피력할 예정이다. 환영사에 이어 총회 창립의장인 모리스 그린버그 C.V. Starr 회장이 총회 개최 10주년 축사를 한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 영국 통상·투자장관으로 지명된 스티븐 그린 HSBC그룹 회장이 “새로운 세계 질서 안에서 안정적인 한국의 입지와 함께 변화하는 도시역학에 접목한 서울의 장점과 도전과제”를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그린회장은 G20 서울개최는 세계무대에서 서울의 신뢰도와 리더십을 입증한 것이며, 서울의 유리한 지리학적 위치를 잘 활용하라고 강조하면서, 또 서울은 기업친화적 환경과 국제적 개방성을 유지해야하며, 서울의 강점산업을 활용하며,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부문의 리더십 또한 유지해 살기 좋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서울의 매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린회장은 2011년 1월부터 머빈 데이비스 장관 후임으로 일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G20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한다. 두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미래 아시아 시대, 서울의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방안 ▲미래지식사회 성주류화 도시정책을 통한 서울의 성장방안을 주제로 존 워커 한국 맥쿼리그룹 회장, 노부유키 고가 노무라증권 회장, 니콜라스 월시 차티스 부회장 등이 발표와 토론을 한다. 제1세션은 치온림 싱브리지 인터내셔널 회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정문건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이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10년내 글로벌 5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토론을 시작한다. 이어 △마틴 브루드뮐러(Martin Brudermuller) 바스프 이사회 멤버 △노부유키 고가(Nobuyuki Koga) 노무라증권 회장 △롤랜드 빌링어(Roland Villinger) 맥킨지서울 대표가 서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와 토론을 한다. ‘마틴 브루드뮐러’이사회멤버는 서울의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공업 활동을 단일한 주요지역으로 집중화 시킬 것’, ‘고급(High-end) 성장부문의 지원할 것’ 그리고 ‘도시의 현대적 산업화 지원을 위한 인재 유치 기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노부유키 고가’회장은 ‘글로벌 금융센터로 발전하는 서울’이라는 주제로 서울의 금융서비스산업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롤랜드 빌링어’대표는 꾸준히 개선되어 온 서울의 경쟁력에 반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한 서울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을 지적하며 서울의 ‘성장 핵심동력’과 ‘세 가지 차별화 이니셔티브’를 제시한다. 제2세션은 마크 포스터 엑센츄어 대표의 진행으로 이어지며,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양성평등 선도도시 서울이 추진하고 있는 5개 분야에서 약90여개 세부사업을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과 여행(女幸)프로젝트 탄생 배경과 의의 등을 브리핑한다. 세션 발표에는 니콜라스 C. 월시(Nicholas C. Walsh) 차티스 부회장, 리차드 M. 스미스(Richard M. Smith) 뉴스위크 회장, 존 워커(John Walker) 한국맥쿼리 그룹회장이 참여한다. ‘니콜라스 C. 월시’ 부회장은 성 다양성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적 근거와 차티스의 사례 연구를 들며, 중간관리자들의 권익향상을 통한 양성평등, 여성의 교육기회 증진, 국제 비즈니스 리더들의 고위급 자문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리차드 M. 스미스’ 회장은 성 주류화를 장기적인 프로세스로 바라보고, 서울시와 정부가 훌륭한 미래 여성 지도자들을 더 많이 유치·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낼 예정이다. 이와함께 서울시 직원들에게 ‘직장으로 딸 초대하기’, ‘젊은 여직원을 위한 멘토링 제도’와 현재 진행중인 행정인턴십에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해 잠재적 여성 인력풀을 확장할 것을 함께 제안한다. ‘존 워커’ 회장은 서울의 성 주류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과 함께 이문화(異文化)간 사회참여와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통한 여성의 기회 추구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발표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서울국제경제자문단총회(SIBAC)는 2001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차례 연례총회를 개최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의 현 주소를 현실적으로 조명하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비전과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국제경제자문단총회는 9차례 총회개최를 통해, 금융, 투자, 도시마케팅을 비롯한 13개 분야에 대해 188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이주 83%에 달하는 156건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었다. 특히 SIBAC은 ‘DMC 랜드마크’ 및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등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서울글로벌 센터 설치 운영 등 서울의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조성과 외국인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했다. 최항도 서울시경제진흥본부장은 “올해는 SIBAC 창립 1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로 그동안 총회와 다양한 회의를 통해 도출된 서울의 발전방안은 서울이 동북아 금융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 금번에 제안된 내용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산업구조 재편과 여성정책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시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을 손질한다. 서울시는 고시원이 법률 테두리 안에 들어온 2009년 7월 이후 고시원 건설이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지만, 취사를 하거나 원룸주택처럼 변경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29일(수) 밝혔다. 고시원은 공동주택 용도인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지정돼 있어 건설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경제적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택이 아닌 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독립주거 형태가 아닌 시설(취사불허)이나 원룸주택과 같이 변경 운영하는 불법화가 비일비재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나아가면 고시원이 도시안전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주거지의 슬럼화 우려가 대두된다. 시에 따르면 고시원 용도도입(09.7) 후 인·허가된 고시원은 2만7,058실로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3,451호에 비해 8배나 건설, 1~2인 가구 주거유형이 고시원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들 고시원 신축 물량의 68%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어진 것들이고, 1~2인 가구는 매년 3만 가구씩 증가하고 있어 현행제도 유지 시 고시원 건설은 지속적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50만 가구인 1~2인 가구는 매년 3만 가구씩 증가, 오는 2020년엔 180만 가구에 이르는 등 향후 10년간 1~2인 가구 주거수요는 30만 가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불법취사 방지 ▴건축가능 용도지역 축소 ▴대체 주택유형 도입 및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등을 추진, 고시 원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고시원도 인·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해 고시원 건설이 주변 주거환경과의 조화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지도에 나선다. 이 때 시는 심의 과정에서 고시원은 취사시설 설치 안내가 불가하다는 사실도 적극 알려 불법을 사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제5조) 및 조례(제6조)에 따르면 20세대·실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인·허가 전 건축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고시원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빠져있다. 시는 건축법시행령의 심의대상 관련 기타 규정(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을 이용, 법률개정 없이 고시원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30실 이상 고시원은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며, 고시원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심의대상도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심의대상 완화 관련 건축조례 개정을 오는 10월~12월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시원 특별관리’를 실시, 준공검사 시 고시원 내부 현장 조사·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취사에 이용될 가스배관이나 배수배관의 사전 매입 등의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위법이 적발될 땐 시정지시를 거쳐 년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준공 이후에는 준공건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준공 후 6개월 경과 시와 2년 경과 시 등 두 차례) 위법건축물의 조사 및 정비 시, 고시원에 대해서는 조사 점검이 더욱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제20조) 및 조례(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선 특별검사원이 분기별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하게 돼 있으나 주로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내부 검사가 어려워 위법사항 적발은 거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조사 및 검사는 각 구청에서 실시하는데, 조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타 구청과의 교류 교환 방식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도시환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건설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시원 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일부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제25조 내지 제38조)에 따르면 고시원은 전용주거,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서의 건축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고시원은 어디에나 지을 수 있게 돼 있다. 시는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은 양호한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는 주거와 산업기능 혼재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원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월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협의·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준공업지역 내 건설되는 고시원의 용적률은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인 250%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서울시는 안전한 주택유형을 공급하고 주거지의 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선 ‘고시원’과 반 지하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전용주택을 개발·신설과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 하였으며,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관련법 개정을 위한 TF구성을 시에 제안한 상태다. 고시원을 대체할 주거유형은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취사시설(부엌) 등이 설치가 가능하고, 주거 전용면적이 20㎡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로서 바닥면적이 660㎡이하인 (가칭)원룸형 임대전용주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 방안 건의내용은 정비사업 추진시나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재건축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 사업시에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1주택만을 분양받을 수밖에 없었던 조합원 분양기준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2주택 이상 분양이 가능하도록’ 분양기준을 바꾸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소규모 주택 멸실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정비사업에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독주택 등 토지 소유주가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확보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1세대에 한해 일반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을 추진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유형으로 도시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이나 반 지하주택 보단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흡수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며 또한 이미 건설된 고시원은 이번 발표 계획을 토대로 시설기준에 맞게 운영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25개 자치구에 즉시 시달하고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일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