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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금속폐수 무단방류 4개 업소 구속영장 신청
이성용 기자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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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988 어르신 프로젝트’에 어르신 의견 담는다
오세훈 시장은 15일(수) 15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용산노인종합복지관 3층 배움마당에서 서울시가 추진중인 어르신정책 ‘9988 어르신 프로젝트’를 주제로 「서울시민과의 현장대화」를 갖는다. 이날 현장대화에는 치매․홀몸․저소득 어르신과 가족, 데이케어센터․노인복지관 어르신 및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오 시장과 100분간 대화한다.오 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시장이 직접 듣고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민선5기 출범 이래 「서울시민과의 현장대화」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번 현장대화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최초의 자리여서 의미가 특별하다. 특히 이번 현장대화에는 치매, 홀몸, 저소득 어르신들과 부양가족들이 직접 참석하는 만큼, 오 시장은 이들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참여한 어르신들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참여자들로서, 어르신들이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기관을 통한 접수도 함께 받았다고 밝혔다.
이성용 기자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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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짜 스노보드 수입, 대량 유통시킨 일당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스노보드를 중국에서 수입, 이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스포츠용품 매장이나 인터넷 구매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으로 판매, 약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9명을 검거하였다.피의자들은, 중국 심천시 소재 공장에서 불법 제작한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스노보드를 대량으로 구입, 국내로 수입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0. 1. 22. 국내 유통업자인 피의자4)를 통해 중국 현지 생산업자인 피의자2)로부터 가짜 해외 유명 브랜드 스노보드 1,000점을 구입, 국내로 수입하였다.이들은 위와 같은 가짜 스노보드 1,000점을 미화 10만달러(한화 1억 1천만원, 1점당 약 10만원)에 구입하였고, 이처럼 수입한 가짜 스노보드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피의자5)가 운영하는 ‘OO스포츠’ 스노보드 대리점이나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구매사이트 'OOO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1점당 20∼35만원(정품 1점당 소비자 판매가격 7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도합 7억원 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피의자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 선호도가 높은 점을 악용, 전문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스키시즌을 맞아 해외 유명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 외관상 정품과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는 가짜 스노보드를 대량으로 수입한 후 3~5배 정도의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심지어 국내 유명 ○○스키장 주변 렌탈업체에도 공급되어, 스키장을 찾는 손님들에게도 대여해주고 있었다.이들이 판매한 스노우보드는 안전도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정상적인 A/S가 불가능하다.이 사건 브랜드의 정품 스노보드의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 1,000회 이상의 충격테스트를 포함한 100여 가지의 안전도 테스트를 출고 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가짜 제품은 이러한 안전도 테스트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사용도중 보드 데크에서 바인딩이 통째로 뽑히는 것은 물론 고속활주 또는 점프로 인한 충격으로 제품이 손상될 우려도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통상 스노보드는 그 사용재료에 따라 ‘목재’, ‘합성수지’, ‘목재와 합성수지 혼합’ 등 3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내구성도 종류마다 차이가 커 안전성 테스트 필요더욱이, 정품 업체로부터 반품 거절을 당하거나 제품의 수리·보수 등 A/S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이 사건 가짜 스노보드의 경우, 대부분 정품과 달리 정품임을 인증하는 바코드가 별도 부착되어 있지 않고, 품질보증서도 교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시 이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경찰은 향후 중국경찰 및 인터폴과 공조, 중국 현지 생산업자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산 가짜 스노보드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시키는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재천 기자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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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56.6% ‘가족관계 만족한다’
서울시민 56.6%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3일(월), 통계 웹진인 e-서울통계 42호를 통해 ‘서울시민의 라이프타임과 관련된 생활시간조사, 사회조사 및 서울서베이’ 자료를 분석한 ‘서울시민의 가족생활 통계’를 발표했다. 2010년 15세 이상 서울시민의 56.6%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하며 38.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불만족은 4.5%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률은 남성(59.1%)이 여성(54.3%)보다 높았다. 각각의 가족관계 만족률을 보면,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72.6%로 가장 높고, 배우자와는 69.1%, 부모와는 6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만족률은 4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세 이상 서울시민의 가족과 관련된 생활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45분(하루 중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2004년) 2시간 40분보단 5분 늘었다. 가족과 관련된 생활시간은 여성이 하루 평균 4시간11분으로, 남성 1시간18분 보다 2시간53분 더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관련된 생활시간 2시간 45분 중, 청소 등 가정관리에 1시간24분, 가족과 식사시간은 36분, 가족을 보살피는데 24분, 가족을 보살피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이동시간에 12분, 교제에 9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은 가족을 보살피는데 하루 평균 41분을, 남성은 8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가족과 관련된 생활시간 251분 중 청소 등 가정관리에 142분, 가족을 보살피는데 41분, 가족과의 식사에 39분 등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78분 중 가족과의 식사에 32분, 가정관리에 24분, 가족보살피기에 8분 등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률에 있어선, 남편이 부인에게 만족하는 비율이 8.5%포인트(남편 73.4%, 부인 64.9%) 더 높게 나타나 부부간 견해 차이를 보였다. 서울남성 가사분담의 견해와 실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에서 2010년 15세 이상 남성 32.0%는 공평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남편은 10.7%에 불과했다. 또,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남성생각은 8.9%뿐이나, 실제 분담실태에서는 29.9%가 부인이 가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응답해 견해와 실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 15세 이상 서울여성은 51.4%가, 남성은 43.4%가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은 41.2%→43.4%로 늘어난 반면, 여성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가족을 구성하는 결혼을 마땅히 해야 할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늘고 있다.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서 15세 이상 서울시민의 63.3%가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3.3%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사항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2008년)과 비교하면, ‘해야한다’는 견해는 4.7%p 줄고, 선택사항이라는 견해는 5.1%p 늘었다. 특히, 결혼 찬성율은 남성이 67.2%로 여성 59.5%보다 높고, 선택사항 견해는 여성이 36.7%로 남성 29.8%보다 높아 남녀간에 견해 차이를 보였다.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를 보면, 2010년 15세 이상 서울시민 중 44.4%는 ‘결혼생활은 당사자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 35.3%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민의 결혼연령은 지난해(2009년) 남성평균초혼연령은 남성 32.0세로 1999년(29.4세)보다 2.6세 높아졌고, 여성도 동일기간 평균연령이 2.6세(27.0세→29.6세) 증가했다. 2010년 15세 이상 서울시민 중 이혼을 반대하는 비율은 55.2%로 2년 전(2008년)보다 2.1%p 감소한 반면, ‘이혼을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동일기간 2.7%p(33.2%→35.9%) 증가했다. 이혼을 반대하는 비율은 남성이 58.7%로 51.9%인 여성보다 높고,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여성이 38.5%로 남성 33.2%보다 높아 남녀 간 견해차를 보였다. 늘어나는 황혼이혼,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이 총 이혼의 26.0%로 이혼한 부부 4쌍 중 한 쌍이 황혼이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에는 20년 이상 동거부부의 이혼이 총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였으나, 1999년에는 16.2%, 2009년에는 26.0%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2009년) 평균 이혼 연령 역시 남성 45.5세(1990년 37.4세), 여성 42.2세(1990년 33.6세)로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20세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3%로 절반을 차지했다. 장래가구추계(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서울 주된 가구 유형은 부부+자녀 가구는 42.9%, 1인가구는 20.8%, 부부 11.9%, 한부모+자녀9.7%, 3세대이상 가구 6.3% 순이다.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54.8%로 절반이상이었으나, 2010년 42.9%로 줄어들고, 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3세대이상 가구 비중은 1980년 12.6%에서 2010년 6.3%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부부만 사는 가구는 동일기간 5.5%에서 11.9%로 늘고, 1인가구는 4.5%에서 20.8%로 늘어나 가족의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학생이 있는 서울 가정에서는 교육비가 부담스럽지만, 자녀를 대학교 이상까지는 교육시키고 싶어하며,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학생이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 10명 중 8명(81.0%)은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원하는 수준은 ‘대학교(4년제 이상)이상’이 95.2%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자녀를 대학이상 교육시키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좋은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43.7%)’였다. 65세 이상 서울시민들은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부모가 지원해야 한다’에 99.5%가 동의했다(2008 사회조사 결과). 또한 2009년 학생이 있는 서울가정 중 절반이 넘는 54.9%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을 감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희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 했다. 부모는 노후에 자녀와 안 살고 싶다는 의지 높고,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시민들은 노부모 부양이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책임이라는 생각이 뚜렷해지는 추세이다. 2009년 65세 이상 서울시민 10명 중 8명 정도(77.9%)는 ‘노후에 자녀와 함게 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6년(71.1%) 보다 6.8%p 늘어난 수치이다. 부모님 생활비 주제공자로 2006년에는 가구주의 절반이상인 51.5%가 ‘자
이성용 기자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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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년 12월 ETAX 마일리지 나눔의 달 지정 운영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받는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소액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12월을 ETAX 마일리지 나눔의 달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ETAX 마일리지는 서울시 정기분 지방세 납부시 종이고지서 대신 Email, SMS등 전자고지서를 받은 후 ETAX 온라인납부, 전용계좌입금, 자동이체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기일내에 납부하는 ETAX회원에게 건당 500원 상당의 금액을 마일리지 형태로 정립해 주는 제도이다.서울시는 소액 기부문화 정착과 ETAX 마일리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09년 8월부터 ETAX 마일리지를 지방세 납부시 차감 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사회복지단체 기부 실적이 저조하여 12.13일(월)~12.24일(금)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여 서울시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마일리지 기부에 참여하여 소액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아가고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서울시 ETAX 마일리지는 약 2억원이며 12만7천명의 회원이 평균 1,550원의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다.ETAX 마일리지를 기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인 ETAX(http://etax.seoul.go.kr)에 접속한 후 『 나의 ETAX > 마일리지관리 > 마일리지사용 』메뉴의 “마일리지 기부하기”에서 “기부금 전환신청”을 하면 ETAX마일리지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마일리지 기부시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복지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받을 수 있다.박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마일리지 나눔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부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성용 기자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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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반입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율 0.1% 미만
이성용 기자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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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도방위사령부, 시민안전위해 공간정보 공동활용
이성용 기자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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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과 함께 하는‘한강 희망 나눔투어’
이성용 기자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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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이성용 기자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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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부자(父子)가족’자녀양육과 교육 큰 애로
여성한부모(싱글맘)가족에 비해 빠르게 증가중인 남성한부모(싱글대디)가족이 특히 자녀양육과 교육에 가장 큰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현경, www.seoulwomen.or.kr)은 ‘부자(父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문은영**)을 분석한 이슈분석 보고서를 10일 발표한다.* 이번 이슈분석에서는 한부모가족 중 아버지(父)와 자녀와 구성된 남성한부모(싱글대디)가족을 부자(父子)가족으로 어머니(母)와 자녀로 구성된 여성한부모(싱글맘)가족을 모자(母子)가족으로 명칭함** 문은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정치학박사, 서울시 중소기업 저출산대응 가족친화제도 지원방안 연구(2009), (2009/2010) 등 연구 다수서울시 한부모가족은 서울시 전체가구의 9.6%(31만7천여가구)이며, 이중 부자가족은 20%(6만3천여가구) 수준이다. 모자가족은 1995년부터 10년간 29% 증가한 데 비해 부자가족은 41% 늘어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한부모가족 800가구(여성한부모 542명, 남성한부모 258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한부모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과 교육’(4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한부모의 가장 큰 애로가 ‘경제적 문제’(37.8%)인 것과 비교된다.특히, 가계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양육과 교육(40.6%), 경제적 문제(37.7%)에 애로를, 가계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양육과 교육(34.9%), 집안일 과중(46.5%)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문제는,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남-녀 한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남성한부모는 여성한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의 어려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남성한부모는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와의 관계가 모자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부자가족 24.0%/모자가족 9.6%) 또, 부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 된 후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47.7%)’ ‘아이문제를 의논할 사람이 없다(38.8%)’ ‘아이와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하다(53.3%)’ 등을 꼽았다.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된 후 이웃․친지나 친척들과의 관계가 ‘전보다 서먹해졌다’는 응답이 40%, ‘전보다 친해졌다’는 4.5%에 불과했다. 부자가족의 경우 ‘전보다 서먹해졌다’가 42.2%로 모자가족(38.9%)보다 약간 높았으며, 소득별로 보면, 200만원 미만 남성한부모 64%, 300만원 이상 19.6%가 ‘서먹해졌다’고 응답해 소득수준별로 격차를 보였다.이번 이슈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문은영 연구위원은 “부자가족은 모자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양호하고 자녀양육도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가계수입수준이 저조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성이 심각히 노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계속해서 문 위원은 “특히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에 대해 공통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양육 및 보육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강화가 요구된다”면서 “서울시 사업 중 자녀양육 멘토와 아이돌보미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고 부자가정의 이용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용 기자
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