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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된 '마포농수산물시장' 쇼핑명소로 탈바꿈
이성용 기자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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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전세값 상승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세입자는 물론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통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중개물건 확보를 위해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①임대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②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③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소음, 누수 등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한 사례다.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 임대인은 월세계약을 위임 했으나 부동산관리인 등이 전세계약으로 변경 계약(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 유발 서울시는 시민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ARS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1382번으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엔 바로 계약을 하기 보다는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하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안내문을 자치구별 반상회보 등 소식지 게재,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토지정보시스템(KLI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게재해 시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 각 자치구별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 내에 전세사기수법 유형, 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신분증 위조에 대비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방법 등 안내문을 비치하고, 전철 역세권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원룸 등 전세수요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의 건축주에게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보내 선량한 시민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무자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발생하는 전세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13,332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SMS문자도 지난 7일(월) 발송했다. 서울시는 날로 교묘해지는 사기범으로부터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물건을 유인하기 위해 전세값을 올리는 행위,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최근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경찰, 자치구 합동으로 강남권 3개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한 바 있으며, 단속결과 법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하고 그중 형사처벌 대상중개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성용 기자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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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서민대상 경제범죄에 대한 선제적 검거활동 실시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성규) 수사부는, 지난 설(2.3) 명절을 전・후하여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물가안정 저해사범 및 인터넷 물품사기 등 서민대상 경제범죄에 대한 선제적 검거활동을 실시하였다.원산지 허위표시 등 물가안정 저해사범 33명을 적발하여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에 있으며, 서민대상 인터넷 사기사범 198명을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하였다. ○ 단속 기간 : ’11. 1. 17 ~ 2. 5(20일간) ○ 중점단속 대상【물가안정 저해사범】 ◦ 제수용품․농수축산물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 축산물 부정도축 및 구제역 감염 육류 유통행위 ◦ 고가 선물용 제품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서민대상 인터넷 사기사범】 ◦ 온라인 게시판 이용 명절 선물 빙자 직거래 사기 ◦ 생필품․해외 유명상품 등 저가판매 빙자 사기 사이트 ◦ 인터넷 사기를 위한 대포통장․대포폰 등 판매․사용 행위 등 ◦ 귀향 열차, 버스표 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주요단속 사례-전남 영광군 법성면 소재 ‘○○수산’에서 중국산 냉동조기 160박스를 수입․해동시킨 후, ‘법성포 영광굴비’ 박스에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사장 등 3명 검거【서울․도봉】 (중국산 1Box 6만원 ⇒ 국내산 1Box 25만원으로 판매) ※ 1. 27(목). 보도자료 배포강원 원주시 가현동 소재 ‘○○’ 도축장에서 축산물등급평가원 소속 등급 판정사가 판정한 돼지 24,440마리의 삼겹살 등급을 조작하여 7억 3,000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3명 검거【서울․성동】 ※ 1. 31(월). 보도자료 배포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남성용 속옷을 1장당 2만원(정품가격 3만원)에 판매하여 1,32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검거【서울․구로】인터넷에 유명 등산의류 메이커의 점퍼를 판다는 글을 올려 놓고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준다고 속여 1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98명에게 상습으로 총 1,100여만원 편취한 피의자 9명 검거【서울․마포】서울지방경찰청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제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재천 기자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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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용카드 해킹 정보로 강남 특급호텔 상습 투숙한 해외 영주권자 검거
김재천 기자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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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DMC에서 한국영화 기획~제작 원스톱 지원
서울시가 DMC를 중심으로 한국영화 기획~제작 원스톱 지원하는 등 대중과 가장 친근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인 한국영화를 부흥시키는데 나선다.서울시는 최첨단 디지털미디어시티인 상암동 DMC 내에 제작자 영화인들을 위한 원스톱 기획․제작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저비용 영화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해 수요층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한국영화 공급-수요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9일(수) 밝혔다.서울시는 영화문화산업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금융, 영화 관련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서울을 우수한 영화를 많이 배출하고 소비되는 도시로 만들어 차세대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인 영화문화산업 육성의 견인차로 삼는다는 계획이다.국가브랜드가치도 창출하는 한국영화가 과거에 비해 부흥기에 있다고는 하나 2009년 기준으로 한국영화 개봉작 118편 중 손익분기점을 넘는 영화는 13.6%(16편)에 그치고 있다. 또 전체 영화 개봉작 361편 중 외국영화는 243편으로 67.4%를 차지하는데 반해 한국영화는 118편으로 외국영화 개봉작의 절반인 32.6%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영화문화산업은 반도체, 조선, 전자 등 주요 제조업에 결코 뒤지지 않는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고용창출효과도 제조업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창출의 중요 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고 서울시는 밝혔다.핵심적으로 서울시는 영화 제작공간인「프로덕션 오피스(Production Office)」를 DMC 첨단산업센터 내에 조성, 오는 3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특히「이번 프로덕션 오피스」가 조성되면 서울시가 2008년 이미 조성, 운영중인「영화창작공간」과 함께 DMC엔 영화 기획․개발에서 제작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가 집적되게 된다.영화는 기획개발(Pre-Production)과 제작(Production), 촬영이후 최종 제작(Post-Production) 단계를 거쳐 제작되는데 ‘영화장작공간’은 기획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프로덕션 오피스’는 영화제작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돼 서울시는 DMC 지역 내에 영화의 「기획․개발」과 「제작」을 원스톱으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프로덕션 오피스는 일반 제작실 사용경비의 약 13%수준인 월평균 130여만 원, 6개월 기준 약 800만 원 정도(임대료 일부와 관리비 포함)만 부담하면 돼 일반경비의 87%인 약 5천2백만 원(약 6,000만원 → 800만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와 영화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한결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덕션 오피스는 DMC 첨단산업센터 A동 5층에 총 1,770㎡ 규모, 최대 12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되며 기본 6개월에서 2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또 각 제작실에는 책상 등 사무용가구, 컴퓨터, 복합기기 등이 빌트인(Built-in)으로 갖춰지며 회의실 2개, 창고 등 지원시설도 제공된다. 즉, 프로덕션 오피스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영화인들은 공간 걱정 없이 기본 집기가 확보된 사무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영화제작사가 영화 1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작기간이 평균 6개월이 소요되며, 이때 영화제작, 편집, 회의 등을 위한 제작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영화제작시마다 일시적으로 공간을 마련, 사무실 임대료, 기본집기 확보 및 처리 등에 약 6,000만 원 정도의 운영경비가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는 영화제작을 위한 투자가 확정돼 제작에 착수할 영화를 대상으로 프로덕션 오피스의 입주자를 모집한다.첫 입주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씨네21, 무비위크 등 영화관련 매체를 통해 대상을 공모하고 입주자를 선정, 3월중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영화제작 인프라와 함께 수요자인 시민들이 영화를 접하고 향유할 기회도 확대된다.서울시는 2007년 공연분야에 실시해 획기적인 성공을 거둔 ‘천원의 행복’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영화분야에 접목,「천원의 영화행복」을 영화 관람객이 1주일 중 가장 적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상영관의 경우 월요일 공석율이 약 90%에 이르며, 2009년 한국영화 개봉작 118편 중 관람객 10만명 이하가 절반이 넘는 상황으로 시는 ‘천원의 영화행복’을 통해 시민들에겐 저렴한 가격에 영화문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상영관의 공석율의 줄여 한국영화 산업 발전도 도모한다.서울시는 3월 셋째 주 월요일인 3월 21일부터 매월 1만 명에게 단돈 천 원으로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시민들의 호응도를 고려해 관람일수와 인원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서울시내 영화관 중 참여의사를 밝힌 상영관을 중심으로 추진을 협의 중이며, 모든 상영시간대(6회 내외)에 적용해 시민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다양화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서울시내 일반상영관 63개소중 ‘천원의 영화행복’에 참여 희망 의사를 밝힌 상영관과 영화사에 한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7~8천 원 하는 영화관람료는 상영관의 비용 할인과 후원기업과 참여기업이 직원복지와 연계로 일부 부담하도록 해 시민과 직장인은 1천원의 부담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신청을 접수 받고 1만 명을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직장인들은 소속 기업에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서울시는 국내 최고 예술 공연장인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국영화 중 개봉예정인 우수영화 1편을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매월 1차례씩 2천4백명의 시민을 초청해 무료시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고품격 순수예술 중심으로 공연을 진행해 온 예술의 전당에서 시사회를 개최해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컨버젼스로 예술의 전당이 대중에게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문화산업 전반에도 발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상영 작품은 국내제작사가 제작한 개봉을 앞둔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전문가, 예술의 전당 관계자, 서울시,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예술성과 작품완성도 등이 높으면서도 무료시사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는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을 매월 1편 선정할 것이다.서울시와 예술의전당, (사)한국영화배우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우수영화 시민초청 무료시사회」에 선정되는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집중적인 관심과 홍보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므로 흥행에 탄력을 받아 흥행보증수표 영화로 거듭날 것이다.2천4백명의 참석자 선정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추첨과 초청시민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가정의 달(5월), 보훈의 달(6월) 등 시기별 테마에 맞춰 사회단체 및 영화단체 등과 연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시사회가 아닌 주연배우의 레드카펫, 팬 사인회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해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문화행사로 기억되게 할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영화와 드라마 등 주요 영화문화산업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서울의「지난 10년간 가장 사랑받은 서울 촬영명소 베스트 10」을 선정, 관광 명소화할 계획이다.베스트 10 선정엔 지난 10년간 촬영을 지원했던 영상물 현황을 활용하고, 영화․드라마 관계자가 촬영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추천하는 장소를 참고했다. - 지난 10년간 가장 사랑받은 촬영명소 베스트 10 -연번촬영장소촬영한 드라마 및 영화명1남산꽃보다남자(드라마), 헬로스트레인저(태국영화), 범죄의 재구성(영화)등2청계천전우치(영화), 카페느와르(영화), 서울(영화) 등3북촌 한옥마을개인의 취향(드라마), 지붕뚫고 하이킥(시트콤), 비몽(영화) 등4명동시크릿가든(드라마), 미남이시네요(드라마) 등5인사동결혼은 미친짓이다(영화), 서울(영화), 영화는 영화다(영화) 등6정동길번지점프를 하다(영화), 첫눈(영화), 극장전(영화) 등7홍대커피프린스1호점(드라마), 매리는외박중(드라마), 연애의목적(영화) 등8경복궁구르믈버서난달처럼(영화), 신기전(영화), 명성황후(드라마) 등9한강내여자친구는 구미호(드라마), 꽃보다남자(드라마), 괴물(영화) 등10광화문광장아이리스(드라마), 해결사(영화), 대한민국 1%(영화) 등 또, 서울시는 우선 선정된「지난 10년간 가장 사랑받은 서울 촬영명소 베스트 10」을 포함해 서울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나 드라마중에서 한류를 통해 유명해진 촬영명소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장소 등을 중심으로「매력있는 서울 촬영명소 10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매력있는 서울 촬영명소 100곳」은 ‘즐기다․쉬다․걷다”의 3가지 테마가 흐르는 장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즐기다’ 테마엔 쇼핑 천국 동대문패션타운과 명동을 비롯해 볼거리, 먹을거리의 인사동, 종로 등을, ‘쉬다’ 테마엔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거나 사색과 명상을 즐길 수 있는 고궁과 전통한옥 등을 ‘걷다’ 테마엔 가족, 친구들과 산책하기 좋은 청계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덕수궁 돌담길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가 선정된 서울 촬영명소 100곳은 여행사 등과 연계해「영화 속 따라잡기」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에게 촬영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베스트 포토존」소개로 멋진 기념사진 촬영의 추억을 선사하는 등 관광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매력적인 서울 촬영명소 100곳」은 영․중․일어로 번역 보급해 한류 관광 붐 조성에도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다.정경원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도약기에 있는 한국영화가 진정한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차세대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인 영화문화 산업 발전과 관광객창출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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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시 공무원들, 서울시 신인사시스템 노하우 배우러 온다
태국 방콕시 공무원 38명이 서울시 우수시정 사례인 신인사시스템의 노하우를 배우러 2011년 2월 9일(수) 서울시에 방문한다.금번 서울시 방문단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진행하는『태국 방콕시 공무원 역량강화과정』참석자들로 Miss. Wipaporn Spongpanakun 태국 방콕시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방콕시 인사위원회 공무원 23명 등 태국 방콕시 공무원 38명으로 이루어져있다.이들은 2월 7일(월)부터 2월 13일(일)까지 ‘한국의 인적자원관리’를 주제로 한국을 방문하며, 특히 2월 9일(수)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서울시를 방문하여 서울시 인사과장으로부터 서울시정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한다.이번 방문은 서울시의 신인사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과 서울-방콕간 우호증진을 위한 태국 방콕시 인사위원회의 특별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방콕시 인사위원회는 방콕시 공무원의 민원업무, 인사행정 분석 및 연구, 방콕시 공무원제도 조직, 공무원 교육훈련 감독 및 관리, 인사행정 연보 발간 등 방콕시 공무원 인적자원관리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브리핑은 서울시정 현황 및 복지, 경제, 환경, 문화 등 서울시 민선5기 주요시책을 비롯하여 성과관리시스템, 현장시정지원단, 드래프트제 등 서울시 신인사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브리핑 후에는 질의응답도 진행하여 태국 방콕시 공무원들과의 업무 노하우 공유 기회를 갖는다.서울시는 민선4기인 2007년부터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공직사회에 경쟁시스템을 도입, 성과중심의 신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 내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시정 우수사업 참여직원에게 기여도에 따라 승진시 우대하는 성과포인트제도, 희망부서를 제출한 직원을 실국장이 선택, 상호 매칭하는 드래프트제도,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실시 후 인사조치하는 현장시정지원단을 대표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정효성 행정국장은 “이번 태국 방콕시 공무원 방문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인사혁신 바람을 주도하고 지난 2009년 전국 최초 ISO 국제인증을 통해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서울시의 신인사시스템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적극 알림으로써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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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개 중.고교에 친환경 우수 급식재료 지원
서울시가 작년까지 서울시내 270개 초등학교(22개 특수학교 포함)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직영급식을 시행중인 200여개 중․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우수 급식재료 공급에 들어간다.서울시는 ‘09년부터 실시 중인「친환경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지원」을 올해는 직영급식을 시행중인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직영급식은 학교예산으로 직접 운영하는 급식체계를 말하며, 시는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중․고등학교와 함께 위탁급식이라 하더라도 식재료 구입에 있어서는 직영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해 2.16(수)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단, 올해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식재료 예산지원은 어렵게 됐다. 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서울시의 동의 없이 편성하면서 초등학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예산(58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학교급식이 단순 실시에 머무르지 않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식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급식의 질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친환경 식재료 공급 범위를 점차 넓혀간다는 계획이다.앞서 서울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09년 5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성과가 좋아 ‘10년에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248개 초등학교 및 22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 식재료 구매 비용을 보조했다. 서울시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은 일반 농․축산물 구매 비용 대비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의 구매비용이 높은 것을 감안, 차액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친환경 급식으로 발생되는 일인당 추가비용은 중학생이 234원, 고등학교생이 252원이며, 이 중 서울시와 자치구는 학부모 부담비율이 2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중 서울시가 60%, 자치구가 40%를 평균적으로 분담한다. 또 특수학교의 경우 일인당 추가 단가 417원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즉, 올해 서울시는 44억, 자치구는 29억 등 총 73억 원을 친환경 우수식재료 구매비로 사용하게 된다.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단순히 급식경비를 지원 하는데 그치지 않고「서울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농수산물공사 운영)를 통해 산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우수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공급하는 한편, 산지 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해 시중보다 16%나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산하 농수산물공사와 함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건립 및 식재료 공급시스템 확립 등 착실한 준비를 추진해왔으며, ‘10년 3월 4일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개장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납품업체 등 4~6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직접 학교로 납품되는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된다. 또 서울시는「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안전성 검사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거친 친환경 우수식재료만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저녁 10시, 산지에서 배송차량들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도착하면 먼저 12시부터 3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거친다. 각 식재료의 바코드를 PDA로 찍으면 납품학교, 품목, 중량, 친환경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재료 품질과 신선도를 점검하는 검품 과정은 저녁 10시부터 시작해 새벽 4시쯤 마무리된다. 안전성검사와 검품검수를 모두 마친 식재료는 당일 학교급식을 위해 각 학교로 공급된다. 배송차량에는 GPS가 설치되어 있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GPS와 연동되어 있는 물류장비시스템을 통해 각 차량의 위치, 온도, 배송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 식재료 차액분에 대한 보조금 외에도 50억을 추가로 지원해 제2유통센터를 강서도매시장 내에 건립 추진 중에 있다. 오는 5월 개장할 예정이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현재 서울시 모든 초․중․고에서 이뤄지고 있는 단체급식 현장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장기 학생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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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감금.납치한 일당 검거
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중고차 대금을 치렀는데 차량을 넘겨주지 않는다며 동료를 차에 가둔 채 납치한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자 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윤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6시37분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기름을 넣던 차량 정비업자 최모(45)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차 안에 가둔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최씨가 중고차 수십대를 싼 가격에 팔겠다고 해 약 8000만원을 지불했지만, 약속한 차량을 주지 않고 대금도 돌려주지 않자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주유소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9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골목길에서 박씨 등을 체포했다.
김재천 기자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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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 열쇠 훔쳐 공범 찾다'쇠고랑'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현금인출기의 돈을 훔칠 목적으로 보안전문업체 차량에 있던 현금인출기 열쇠와 보안카드 등을 절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대전시 대전역 주차장에 세워진 마티즈 승용차에서 모 보안업체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린 유리창을 통해 차문을 열고 들어가 대전지역 현금인출기 14개소의 보안카드와 인출기 열쇠, 삼단봉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과 성남, 수원, 군포, 영등포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자동차 2대와 내비게이션 4대, 무전기 4대, PDA 1대 등도 훔친 혐의다.김씨는 훔진 열쇠 등을 대전역사에 숨긴뒤 인터넷을 통해 공범을 물색하며 범행을 계획하던 중 지난달 31일 경찰에게 붙잡혔다.경찰은 내비게이션 절도 혐의로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품 가운데 삼단봉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김씨를 추궁한 끝에 보안업체 차량을 턴 사실을 밝혀냈다.
김재천 기자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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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주택 침입해 성폭행한 20대男 구속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집안에 칩입해 부녀자를 성폭행 한 A씨(24)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B씨(35·여)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지난 7일 오전 9시30분께 이태원동의 또다른 주택에 들어가 현금 2만5000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창문에 잠겨있지 않은 주택만 골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천 기자
201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