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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철, 빈집 사전신고제 운영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성규)은, ’11. 7. 1 ~ 8. 30일까지 휴가철 집을 비우는 가정을 위해 빈집 털이범들로부안심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빈집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빈집 사전신고제는 3일 이상 집을 비우고 휴가 등을 떠나는 경우,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등 절도 다발지역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고 장소는 가까운 지구대ㆍ파출소를 3일전에 방문하여 사전신고 양식을 작성ㆍ신청하면, 경찰관이 신고자의 집을 방범진단 후 자위방범체제 등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 보완토록 하고 있다. ※ 빈집사전신고 실적 : 총 56건(7.1~7.24)경찰은 앞으로 휴가철ㆍ명절 등 집을 많이 비우는 시기에 빈집 사전신고제를 적극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천 기자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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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이주민)에서는, ‘국회 민주당 비공개회의 도청 의혹 사건’ 관련, 2011년 7월 23일 수사대상자인 모 방송사 장○○ 기자를 출석시켜 18:30~24:00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장○○ 기자는 도청 및 노트북․휴대폰 등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그간 수사사항 등을 토대로 장○○ 기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등 분석 중에 있다. 경찰은 앞으로 조만간 장○○ 기자를 재소환, 도청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한○○ 의원측 대상자들을 소환하여 문건을 전달받은 경위 등을 조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까지 한○○ 의원 측은 출석요구에 대한 명시적인 답변 없는 상태
김재천 기자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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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업 서울 男 3만 6천명, 5년 새 2.3배 늘어
이성용 기자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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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센터,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엄마나라말 가르친다.
이성용 기자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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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끝나자 폭주족 출현, 주말에 33명 무더기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 전담 수사팀에서는 긴 장마로 인해 소강상태를 보이던 도심 폭주행위가 장마가 끝나고 하계 방학이 시작되면서 청소년의 폭주행위가 재현될 것을 예상하고, 심야에 굉음을 울리며 도심을 활보한 폭주족 난폭운전 폭주행위에 대하여, ‘11. 17.~ 18. 서울 여의도 등 도심권에서 폭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33명을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단속결과, 김모군(16세) 등은 ‘11. 7. 17 ~ 18일 22:10~06:00경 동대문, 남산, 홍대, 여의도에서 성수동 근린공원까지 오토바이 등으로 무리지어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다가 예상 이동로에서 근무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폭주족 전담 수사팀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검거 되었다.※적용법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2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3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자)에게는 면허정지 40일, 무면허운전 면허취득 제한 6월한편, 단속된 10대 폭주족 중에 ″그동안 장마로 인해 오토바이를 타지 못해 병이 날 것 같아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나왔다″고 주저없이 말하는 등 오토바이에 중독된 철없는 10대 폭주족도 있었다서울경찰은 청소년의 방학이 시작되고, 앞으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주행위가 기승부릴것이 예상된다며 경찰에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서 지속적인 폭주족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천 기자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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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WHO가 인정하는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난다
서울시가 노인인구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어르신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WHO 회원도시 인증을 추진한다.‘고령친화도시’란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참여를 구현한 도시를 말한다.※고령화사회(노인인구/전체인구 7%) → 고령사회(14%) 도달기간 : 미국 73년, 일본 24년, 한국 18년 (서울 14년)서울시가 2014년 WHO 회원도시로 인증되면, 참여도시 총 35개 중 동경, 상하이, 뉴델리, 모스코바, 멕시코시티, 리오데자네이로 등 인구 천만 이상인 6개 메가 시티에 이어 7번째로 가입하게 되며, 대한민국 최초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등의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WHO가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의 회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WHO에서 제시하는 주거, 교통, 안전 등 8대 분야에 대한 정책, 서비스, 사회환경 및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안에 WHO가 제시한 주거, 교통, 사회참여, 일자리, 지역복지 및 보건 등 8대 분야를 근간으로 ‘서울형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 적용해 2013년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거쳐 2014년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첫 단추로 지난 6월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7월 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가 통과되어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노인복지 중장기 종합계획인 ‘202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바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마련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구청장 등 공공기관장은 준수해야 하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전담할 노인정책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는 시에 적합한 서울형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노인정책센터를 설치하고, 8명의 외부 공동연구진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실행할 실무위원회도 곧 발족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시청 서소문청사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할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갖는다.위원회는 학계, 현장전문가, 경제계, 의료․법조계, 시의원 등 WHO가 제시하는 8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주요 인사로는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 강지원 변호사, 나현 서울시의사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조규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송정희 KT 부사장, 박원택 삼성노블카운티 대표 등 학계, 경제계, 의료․법조계 등 이다.위촉된 위원들은 서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의 기본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화해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참여하게 된다. 위촉식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영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이 참석하고, 위촉식에 이어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이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은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 노인 강령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언급된 이후, 2006년 WHO에서 뉴욕을 비롯해 런던, 동경, 상하이 등 전 세계 33개 도시가 포커스그룹 리서치에 참여해 2007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면서 대두됐다.현재 35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8개 분야(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편의환경, 주거편의환경, 지역사회활동참여, 사회적 존중 및 배려,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지역복지 및 보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하게 되면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창출해 드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또한 지게 되어, 이를 계기로 서울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 고령자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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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1 서울사진축제’ 개최
이성용 기자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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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최초 4년 연속 UN 공공행정상 수상
서울시가 4년 연속, 공공 행정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유엔 공공행정상은 2003년 제정된 상으로, 유엔공공행정네트워크 (UN Public Administration Network, UNPAN)가 매년 전 세계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선정하여 수상한다.이번 수상으로 서울시는 세계최초 4년 연속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기관이 됐으며, 동일기관이 3년 연속 2개의 상을 받는 것도 서울시의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여성정책인 ‘가출 위기 십대 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조세정책인 ‘공개세무법정’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하게 됐다고 24일(금)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사이버정책토론방(2008년, 우수상), 상수도 수질공개서비스(2009년, 대상), 천만상상오아시스(2009년, 우수상), 여행 프로젝트(2010년, 대상), 희망플러스 통장(2010년, 우수상) 등의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 오전 9시(현지시각)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2011년 유엔 공공행정상’ 시상식에서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이 대표로 참석해 ‘가출 위기 십대 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공개세무법정’으로 각각 우수상을 받고, 서울시의 공공정책 우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유엔 경제사회처(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는 ‘가출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공개 세무법정’이 2011년 유엔 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서울시에 지난 4월 30일 통보했고, 시상식은 이날 다르에스살람에서 이루어졌다.2011년도 신설된 ‘공공행정의 성인지(性認知) 정책 장려’ 분야에서 수상한 ‘가출 위기 십대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신개념 여성정책인 ‘여성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기 십대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복지정책에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유엔 공공행정 포럼’ 기간 중 개최된 워크숍에서 발표자로 나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은 “2011년 신설된 ‘성인지 분야’에서 서울시 ‘여성행복 프로젝트’가 첫 수상자가 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여성행복 프로젝트가 기존의 여성정책과는 달리 여성들의 시각과 경험을 도시행정에 반영해 왔고, 여성복지 분야에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온 노력을 유엔에서도 높이 평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서울시의 ‘여성행복 프로젝트’는 이미 2010년에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고 금년에도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여성정책으로 인정받게 됐다. ‘공공행정의 부패 척결 및 방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공개세무법정’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신개념의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이다.세금을 부과한 당사자인 해당 구청의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과 법적근거 등을 원고 입장에서 주장하도록 하고,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직원이 이의신청을 한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세금부과의 부당성을 변론하도록 하여, 그동안 비공개·서면 방식의 이의신청절차를 법원의 재판형식으로 공개 진행함으로써 공공 행정분야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공개세무법정’ 도입 결과, 3년간 194건의 심의를 거쳐 36%인 69건에 대하여 시민의 손을 들어주고, 약 24억 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주었다. 이는 공개세무법정이 도입되기 이전의 인용율 18%('07년)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다.또한, 지방세를 부과한 해당구청의 담당공무원을 공개세무법정에 출석시켜 세금 부과에 대한 타당성을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어,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사례 또한 감소하고 있다.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모든 시민의 납세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 UN 공공행정상에 선정된 총 36개의 우수정책은 UN의 공인과 지원을 통해 각국에 우선적으로 확산되며, 개발도상국의 성공적 벤치마킹 모델로 인정받아 국제적인 정책 브랜드화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성용 기자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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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극약성분이 들어 있는 제초제 뿌려 살해하려고 한 피의자 검거」
서울 성북경찰서는, 자신의 부모가 결혼자금 2천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할 마음으로 피부에 묻으면 흡수되어 생명에 위험한 독성이 강한 그라목손(제초제) 1병을 구입하여 父 김00, 母 한00의 온몸에 뿌려 중환자실에서 혈액투석등 치료로 인해 살해 미수에 그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지난 ’11. 6. 2. 00: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000번지 00빌라 202호에서 피의자 부모가 결혼자금 2천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할 마음으로 피부에 묻으면 흡수되어 생명에 위험한 독성이 강한 그라목손(제초제) 1병을 구입하여 父 김00, 母 한00의 온몸에 뿌려 중환자실에서 혈액투석등 치료로 인해 살해 미수에 그친 것이다.경찰은 “11. 6. 7. 외근수사중 첩보를 입수하여, 피해자인 모와 동생들 상대로 피의자 범죄행위에 대하여 진술확보 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피의자 소재 파악하여 검거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으며, 그라목손안티온에 대하여, 이번 사건에 사용된 그라목손 안티온은 비선택성 제초제로서, 인체에 침투성이 매우 강하고 독성이 강하여 호흡기관으로 흡입을 하거나 피부 접촉을 할시 매우 위험한 독성을 지닌 제초제로 확인 되었다.경찰 관계자는 금번사건의 의미는 금전만능주의 시대에 자신의 노력 없이 부모로 부터 생계비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를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하여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 입은 부모들이 자식 걱정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사기관이나 언론등에서 친족범죄가 얼마나 나쁜 행위이며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가정폭력을 줄일수 있는 의미를 가지게 한 사건이라고 전하였다.
김재천 기자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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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규모 다이어트 한약 불법 제조․판매망 적발
이성용 기자
201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