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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생존 능력 향상 및 전자전분야 발전 기대
방위사업청(청장 변무근)은 2009년 4월 16일(목) 10:30, 청 대회의실에서「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사업」을 터키 하벨산社의 제안장비로 최종 계약 체결했다. ※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 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 공군 전자전훈련장비사업」이란 공군 조종사의 전자전훈련, 전자전 전술개발 및 전자전장비 시험평가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공군에 전자전훈련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터키와의 호혜 협력적 차원에서 방산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대 터키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터키 정부가 추천한 하벨산社와 수의계약으로 2008년 9월부터 8개월간의 각 전문분야별 협상을 통해 오늘 최종 계약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계약서 서명식에는 이상희 국방부장관과 베즈디 교뉼 터키 국방장관 등 양국의 군 주요 인사들이 직접 참석하여 양국의 군사적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되었음을 대내외 강조했다. 하벨산社의 제안장비는 한반도 주변국의 대공 위협장비와 동일한 장비로 구성되어 있어, 공군 조종사의 평시 훈련을 통해 실전에서 생존성 확보 뿐만 아니라 공군 전자전 분야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합취재부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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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세계 톱 10·시장점유율 3%대 진입
정부는 올해 무역정책 목표를 ▲수출 규모 세계 톱 10 진입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대 진입으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대에 진입한 이후 지금까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규모 기준 순위도 1988년 세계 11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12, 13위를 맴돌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진흥대책을 보고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금융 및 수출신용보증 지원 강화 지식경제부는 우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수출 납품대금 현금 결제보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이자부담 없이 즉각 현금화해주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외상수출채권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수출채권보험제도를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의 수입업체가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매입한 수출채권대금을 무조건 지급해 준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상결제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 수출네고보증의 지원가능 외상기간을 현재 12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이밖에 지방에 있는 수출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수출입은행이 대출재원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는 ‘무역금융 리파이낸스’ 제도도 도입한다. ◆ 수출보험제도 개선 지식경제부는 수출가능성은 높지만 리스크가 큰 중남미나 CIS(옛 소련 독립국가연합) 등 신흥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업체별 보험 지원한도를 종전의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보험과 연계, 해외마케팅 보험료도 대폭 할인한다. 또 37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발생 환변동보험 환수금 납부시기를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도 지원한다. 이밖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수출보험 취급 임직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면책을 추진키로 했다. ◆ 수출 마케팅 지원 지식경제부는 올해 수출 관련 마케팅 예산 522억원에 추경예산을 더해 시장개척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128회의 해외전시회를 148회를 늘리고, 국내전시회에 초청하는 해외 바이어들도 14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무역부대비용 절감 은행, 선사(船社) 등의 전산망을 연결해 원스톱 수출입대금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운송장 발급 대상을 항공화물까지 확대한다. 또 국립검역원, 식약청 등 수출입 요건확인기관과의 업무연계 범위를 확대해 안전, 인증 등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관세환급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고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관세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육성 정부는 ▲녹색성장산업(신재생에너지, LED, 원전) ▲IT서비스(게임, 전자정부, 와이브로) ▲의료산업 ▲농식품 ▲해외신도시개발사업 등 총 5개 분야의 신수출동력을 발굴, 육성해 미래를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올해 수출입 전망을 당초 수출 4267억달러, 수입 4148억달러에서 수출 3650억달러, 수입 3475억 달러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역수지는 150억~200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김승룡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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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담양.장성 딸기 신산업 클러스터’ 선정
서성열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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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의 주춧돌, 4.19민주혁명
자유여 영원한 소망이여피 흘리지 않곤 거둘 수 없는 고귀한 열매여그 이름 부르기에 목마른 젊음이었기에맨가슴을 총탄 앞에 헤치고달려왔노라.불의를 무찌르고자유의 나무에 피 거름되어우리는 여기 누워 있다잊지말라 사람들아뜨거운 손을 잡고 맹세하던아! 그날 4월 19일 49년 전 오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도한 4․19민주혁명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 민주국가를 이룩하는데 주춧돌을 놓았다. 4.19혁명은 3.15부정선거가 직접적 원인이 되었지만 그 불씨는 종신집권을 노린 대통령 이승만의 지나친 정권욕과 독재성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유당의 부패정치에 대한 불평불만이 누적되어 국민들은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나 앞장서야 할 지성인이나 위정자들은 눈치 보기에 바빴다. 그러나 용기 있는 젊은 학생들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부정과 불의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 지역은 학생운동의 진원지이다. 특히 광주는 4.19민주혁명의 3대 진원지의 한 곳으로 1929년 일제 강점기에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 그리고 5.18민주화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들 학생운동이 주는 교훈은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만인이 꾸는 꿈은 얼마든지 현실로 가꾸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생동하는 봄을 맞아 산천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진달래는 4월 영령들을 추모하며 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고 파릇파릇 움트는 연녹색의 새싹들은 민주인권의 신장과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며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일찍이 도산 선생은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였다. 4.19민주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는데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49년 전 자유와 민주를 외치며 질풍노도처럼 전국 방방곡곡의 거리를 행진하던 청년학도들의 값진 희생의 대가임을 명심하고 4월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씻어내고 다같이 힘을 모아 정의와 인도가 지배하는 사회, 원칙과 신뢰가 확립되는 나라가 되도록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때이다. 이것이 대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4월 영령들의 뜻을 받들고 후손들에게 희망찬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승룡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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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군 부사관 1만명 뽑는다!
종합취재부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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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 확대방안 협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4월15일(수) 오후 서울(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제5차 한-베트남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Techno Peace Corps) 사업,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인력교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수요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공동연구 후보과제 (총 13개)에 대해 평가를 거쳐 선별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국과학재단은 베트남 과학기술발전재단과 「과학기술 관리능력 향상 및 경험 전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과학기술 정책자문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바이오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베트남 해양 전진기지 설립 등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 베트남 해양연구소와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국공업화학회는 친환경적 독성 관리능력 확보를 위한 화학분야 협력을 베트남화학회와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들이 보다 다양화되고 내실을 갖추게 되어 양국 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합취재부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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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민연금 수령액 4.7% 인상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38만명의 연금액이 4월부터 200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4.7% 인상된다. 기존에 매월 5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3천500원(4.7%) 인상된 52만3천500원을 받게 되는 것.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4.7%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안’을 지난 2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9일 고시했다. 국민연금 제도 내에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 지급한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현실에서 동일한 연금액이 평생 지급되면,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떨어져 수급자의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을 지급한 이래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연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무관하게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급자 A씨의 경우 199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은 월 23만1천270원이었으나 물가에 따라 인상돼 지난해에는 월 36만7천720원을 받았다. 올해는 물가변동률 4.7%(1만7천720원)을 반영해 월 38만4천990원을 받게 된다. 2월말 기준 현재 전남 여수지역에서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1만7천943명으로 연금액 기준으로는 약 36억원(연간 432억)이 지급되고 있다. 매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종합취재부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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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보궐선거 한나라당 후보
종합취재부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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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 의약품 후속처리 적극 추진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주 시행에 들어간 석면함유 우려 탈크사용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처분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4월 13일(월) 발표하였다. 우선 식약청은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하여 30일간(~5.8일까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의약품(11종)에 하나제약 하나페노바르비탈정 등 11종을 추가하여 총 2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11종의 추가된 의약품은 다른 제약회사에서 동일성분으로 허가받은 바 있으나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사실상 시장에서 대체의약품을 찾기 어려운 사례이다. 식약청은 4월 9일(목) 급여정지 대상품목을 심평원에 통보하면서 허가사항과 실제 제조과정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당초 발표했던 품목 중 40품목을 보류한 바 있다. 40품목에 대한 조사결과 6개 품목은 석면함유 탈크 미사용, 34개 품목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타 계속된 점검 과정에서 새로이 6개 품목이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총 40개 품목을 포함, 총 1,122개 품목을 유통·판매 금지 품목으로 확정하여 심평원에 통보하였다. 식약청은 4월 4일 이후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석면 불검출)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는 새로운 탈크(석면 불검출) 사용 제품이 제조되는 대로 석면 불검출 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식약청에 신고하고, 식약청이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병·의원, 약국 등에 통보하면 새로운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추가부담 없이 석면 탈크 관련 의약품을 반품 또는 환불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처방에 의하지 않고 구입한 의약품은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입한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해 주고, 처방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은 환자가 남아있는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가져갔을 때 4월 4일 이후 제조된 동일한 품목의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동일한 성분의 대체 가능한 품목이 있는 경우 의사의 동의 또는 사후통보 절차를 거쳐 대체조제를 받을 수 있다. 교환 또는 대체조제가 곤란할 경우,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 약국에서 다시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약사회와 협의되었다. 교환·환불 관련 문의·상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화번호 : 1644-2000)과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전화번호 : 129)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4월 13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 시 급여중지 안내와 함께 세부내용으로 “탈크 관련 4월 3일 이전 제조 제품은 급여 중지”라는 경고 메시지가 팝업창에 뜨도록 조치하였다.
종합취재부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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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수인재 선발제도, 이렇게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와 관련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2005년부터 시행된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공직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균형있는 등용으로 공직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그러나 운영과정에서 7급 공채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견습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신분 불안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편작업을 하였다고 밝혔다먼저 지역인재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조기에 신분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채용예정 계급을 현행 6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고, 견습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또한, 견습직원 선발과 운영에 경쟁과 실적주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하여 추천자격요건, 견습자격취소사유, 보수 및 여비 산정기준 계급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우수인재의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한 추천자격 요건으로서의 학과 석차비율을 상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조정하였고, 견습직원의 자격상실 및 취소사유 기준을 강화하여 근무성적 평가결과 2회이상 최하등급에서 1회이상 최하등급을 받아도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채용예정계급의 변경에 따라 견습기간중 지급하는 보수 및 여비산정 기준계급도 현행 6급 1호봉에서 7급 1호봉 기준으로 조정하였다.아울러, 견습기간 3년이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마지막 근무성적평가를 견습종료 2개월전에서 40일전에 실시하도록 조정하여 정상적인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번 개편 내용은 2010년 시행되는 제6회 견습직원 선발시험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선발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 견습근무 후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종합취재부
2009-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