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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내 전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그간 점진적으로 확대해오던 수입 한약재에 대한 정밀검사를 올해 안으로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우선적으로 120품목이 확대된 395품목을 4.28일부터 적용하고 금년 말에는 전 품목(518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참고로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품목 확대는 그간「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수립한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06년)의 추진정책 중의 하나로써, ‘06년부터 수입량이 많은 다빈도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그밖에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로는 관능검사(전 품목), 위해물질검사가 있다.
김동국 기자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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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주민등록’ 쉽게 이용하세요!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항공에 이용되는 항공기와 같은 이동 물체들에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전자주소를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할당 및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항공기 소유자 등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전자주소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및 공항 내에서 이용되는 차량 등이 자신의 고유정보를 관제센터 또는 다른 이동물체에 보내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된다.현재는 전자주소를 지상의 관제센터에서만 수신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향후 차세대 항공감시시스템(ADS-B)에 적용되면 이를 장치한 항공기나 이동물체 상호간에 서로의 전자주소로 위치 등을 교환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근접 이동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충돌상황에 대한 회피 능력이 개선되어 보다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전자주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채택한 전자적인 24개 부호로 구성되며, 그중 9개 부호는 우리나라를 표시하는 고유부호로서 이미 ICAO로부터 할당받은바 있으며 나머지 15개 부호는 개별 항공기 등에 각각 다르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할당하게 된다.항공기 소유자 등이 전자주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서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의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동국 기자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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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월 29일(목)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분양 및 10년·분납형 임대주택에 대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5월 7일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차지구 사업시행자인 LH·SH공사·경기도시공사는 4월 29일 일간신문 및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사전예약 신청은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 및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등 인터넷 또는 현장접수장소(4개 지역*)에서 가능하며,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은 최장 10년간 전매제한과 5년의 실거주의무를 법제화하여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전매제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실거주의무 위반시에도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지정일(2차지구 '09.12.3 지정) 이후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장물·영업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국토해양부는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청약통장, 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점검하고 있으며, 청약통장 소지자 등이 일부 떳다방 등의 유혹에 속아 청약기회 상실,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김동국 기자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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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낮 최고기온 7.8℃, 4월 하순 최고기온 가운데 가장 낮아
김재천 기자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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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네덜란드 경제부와 새만금 개발 및 투자관련 MOU체결
정운찬 국무총리는 4.28(수) 오후 롯데호텔에서 방한중인 얀 페터르 발케넨드(Jan Peter Balkenende) 네덜란드 총리를 면담, 새만금사업을 포함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특히, 정 총리와 발케넨드(Jan Peter Balkenende) 네덜란드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박영준 국무차장과 네덜란드 경제부 로드릭 반 스흐레이번 차관(Roderick van Schreven)이 새만금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은 새만금 지역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정보교류와 포괄적 협력에 합의하고, 양국 간의 우호, 유대관계 강화에 인식을 같이 했다.방조제 준공(4.27)에 즈음하여 대규모 간척지 개발경험이 풍부한 네덜란드와 정보공유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새만금 사업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적 명품도시 개발 및 해외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양국 총리는 새만금 개발사업, 조선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증진방안, 양국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 폭 넓게 논의하였다.양국 총리는 1961년 수교이래 양국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만족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정 총리는 네덜란드측의 2012년 여수 EXPO 참가 결정을 환영하고 조선, 환경, 수자원관리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양국 총리는 이번 네덜란드 총리 방한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방조제 준공(4.27)과 오늘 MOU 체결에 앞서 지난 4.20(화)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중국․미국․네덜란드 등 주한외교사절 12명을 대상으로 새만금 투자홍보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국무총리실은 향후에도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5.14(금)에는 외국투자기업 초청 포럼 및 투자상담회도 개최(롯데호텔)할 예정이다.
정기상 기자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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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식당, 변화를 위해 뭉치고 있다
농식품부가 한식세계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해외 한식당들이 변화하고 있다.지난해 6월 동경에서는 200여개 한식당이 모여 ‘한식넷 협의회’를 결성하였고, 8월 오사카에서는 약 300여명의 재일동포가 ‘관서 한국식품문화협회’를 결성, 농림수산식품부, 대한민국 식재료수출협회와 ‘한식세계화와 한국 식재료 수출 협력 협약식’을 개최하였다.금년 1월 미국 동부지역에서는 한식당, 한인마켓, 식품수입도매상 등 100여개 한인업체가 모여 ‘미국 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식 홍보 및 한식당 이미지 개선활동을 추진중이다.상해에서도 지난해 10월 한식당 대표들이 모여 ‘한국상회 요식업 분회’를 결성하여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상해엑스포에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준비 중이다.농식품부는 해외 현지에서 민간 차원의 한식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올해부터 해외 한식당 협의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해외 한식당 협의체가 현지 한식홍보, 해외 한식당의 위생?서비스 개선 교육 등 한식세계화 활동 추진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한식당 협의체가 지역별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식 조리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해외 한식당의 조리인력 채용시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한식당 협의체의 공동구매를 활성화하여 국산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수출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종합취재부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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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경로 다양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도 GAP 인증이 가능한 품목으로 기존 수박, 포도 등 21품목에 이어 복분자, 오디, 호박 등 11개 품목을 추가하여 32품목으로 확대 고시하였다.GAP 인증농산물은 농약을 비롯한 미생물 등 위해요소(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배단계부터 수확 및 유통단계까지 이력 관리한 농산물을 말한다.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토양 및 수질검사는 물론 재배 과정에서 농약사용 등 인증 재배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확한 후에도 반드시 지정된 청결(GAP 관리)시설에서 생산물을 세척 또는 선별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위생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GAP 관리시설 등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분자, 오디와 같은 품목은 수확 후 위생관리 시설을 경유하도록 할 경우 과육이 연약하여 선별 세척 등 위생관리가 어렵고, 호두나 밤, 수박과 같은 경우는 외피가 견고하여 위생상 문제가 크지 않는 등 품목의 특성에 따라 위생관리 시설을 거치지 않아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지난 2009.11월 딸기 복숭아를 비롯한 21개 품목을 시설경유 예외품목으로 고시한바 있으나, 금년부터 국내에서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이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11개 품목을 추가한 총 32품목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그러나 시설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자칫 인증 농산물의 위생관리에 소홀해 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우수관리 시설을 거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확이후 출하 단계까지 철저한 위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이 같은 농식품부의 조치에 따라 GAP 인증 농산물 생산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GAP 인증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취재부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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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첫 시정명령
법무부는 2010. 4. 28. 14:30 2010년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개최하여 손○○씨의 시정명령신청사건을 심의하고, 2008. 4. 1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을 발하여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씨를 복직시킬 것을 명하고, 장애인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도록 시정명령하였다.손씨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 3급(팀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4. 4. 8. 뇌실질내혈종이 발병하여 좌측 상하지가 불완전 마비상태에 이른 뇌병변 2급 장애인이 되었고, 총 1년 8개월 정도의 병가 및 휴직 기간 후 2008. 8. 1. 무보직으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복직했다.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 2008. 8. 22. 손씨가 좌반신불수 상태로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2008. 8. 25.자 직권면직을 통보했으나, 손씨는 2008. 8. 2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 8. 28.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씨를 복직시킬 것 등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손씨는 2010. 1. 4. 법무부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다.법무부는 이해관계인 조사, 현장조사, 업무적합성 평가 의뢰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하고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손씨의 복직을 명하고, 장애인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도록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장애를 이유로 손씨를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업무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담당 업무 조정 등의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이행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손씨가 직권면직되어 약 1년 8개월간 실직상태에 있게 됨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국 기자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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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대 『LCD 패널 감광제』산업기술 유출사범 2명 검거”
김재천 기자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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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행 100% 확인 안 돼도 안보리 회부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100% 확인되지 않아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안보리
김승룡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