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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청, 한.중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등 총 77명 적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병민 치안감) 외사계에서는 이혼이나 사별한 국내 여성을 중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6,000여만의 부당이익을 챙긴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김○○(남, 55세)을 대전 대덕구에서 검거하는 등 총 23명을 입건하였다.알선브로커인 피의자 김○○는 2004. 3 ~ 2006. 2까지 전국적인 알선조직망을 운영하면서 이혼 또는 사별한 60여명의 국내여성에게 중국공짜여행 및 400만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중국인 남성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이다. 이번 성과는 전국적인 조직망 타진을 위해 경찰서 외사요원을 동원하여 2인1조씩 3개팀 구성, 서울 경기 충청도 일원에서 1주일간검거 활동한 결과다. 한편, 광주지방청 외사계에서는 지난 4. 1 ~ 6. 9 총 70일간 ‘여권 위변조 등 불법입출국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구속 3명 , 불구속 52명, 22명은 수배하는 등 총 77명을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른 위장결혼 알선조직과 연계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김경배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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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정부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사면법 제4조에 의거하여 \'08. 6. 4자로 특별감면조치키로 하였다.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은 \'08. 5. 26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벌점은 일괄 삭제하여 모든 운전자가 “0”점부터 새로 출발하도록 하였으며[248만여명],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의 경우에는 ․ 운전면허 정지.취소 대상자는 그 처분을 각각 면제하고, ․ 현재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잔여 정지기간의 집행을 면제하여 즉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11만여명]또한,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년 내지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결격기간을 해제하여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23만여명] 다만,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2005. 8.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음주운전 중 인피교통사고 야기자, 뺑소니 운전자 등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이번 특별감면조치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48만여명을 비롯하여 총 28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감면대상자에 대해 안내장 발송 및 방송,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문의 및 면허시험 대거 응시가 예상됨에 따라 감면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시험장 시험일정 확대 등을 통해 감면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이에 따라 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에게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결격기간 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감면대상 및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하였다.특히, 면허시험장 응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토) 특별시험을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월 2회로 확대하고, 전국 면허시험장 대기일수 안내(홈페이지, 게시판, 입간판 등)를 통해 응시생 분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취소자 교육, 6시간) 수요자가 대거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일요일 교육을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월1회에서 월3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평일․일요일 교육횟수를 늘려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면허시험장별 대기일수를 확인하고, 대기일수가 짧은 면허시험장에 시험을 접수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면허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배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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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대테러 협상전문.통역위원 위촉
김경배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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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에서는 학교내.외에서 발생 예상되는 폭력서클 유입 차단 및 타의에 의해 가입한 청소년들에 대하여 보복의 두려움으로 학교 폭력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비행청소년에게 선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청 및 3부처(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합동으로 2008. 6. 2 ~ 8. 31까지 3개월에 걸쳐「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고 대상은- 학교 폭력서클 구성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등을 빼앗은 학생- 학교 폭력 피해 학생- 기타 학교 내외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가해 및 피해학생이 대상이고 이 기간 중 자진신고 학생은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의사 등 제반 여건 종합 고려하여 선도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며. 피해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주고, 서포터 지원 및 병원 진료,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위 전학조치도 돕고 지역교육청, NGO 등 관련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멘토링 등 선도 인프라를 활용하고 명예경찰소년단을 활용, 또래 선도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자진 신고는 경찰관서 방문이나 국번 없이 112, 117, 182,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김경배
20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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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이륜차 불법운행 및 보행자 무단횡단 집중단속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병민)은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성공적 추진을 위한 6. 1일부터 테마별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였다.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언론홍보와 캠페인.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적극 펼치는 등 범시민적인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 및「국민에게 공감 받는 단속」을 위해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주요 사고요인행위(신호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어 왔다. 금번 집중 단속에서는 지금까지 홍보 및 계도.단속으로 형성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륜차의 잘못된 운행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위해 이륜차 인도․횡단보도주행.난폭운전.안전모미착용 등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단속 하는 한편 그 외 육교 바로 밑, 지하도 바로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 단속을 강화함으로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방침이다.단속 방법으로는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한 권역별로 교통싸이카.교통중대(의경).지구대순찰차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 집중 단속실시 가시적인 단속활동 전개하여 단속분위기를 확산시켜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외차량, 가족동반, 경미한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PDA를 이용, ‘교통질서 협조 요청서’를 발부, 과감히 계도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운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커브지점이나 교차로 우회전 지점에서의 단속을 지양하고,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을 엄금하는 등 「국민에게 공감 받는 단속」을 적극 추진하여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경배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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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무연고아동 등 보호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 은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법무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무연고 아동 등 보호 자진신고기간을 갖고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조기 발견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안양 아동 실종피살사건 발생으로 고조된 아동 실종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간 운영되며. 신고대상은 실종아동법상 만14세 미만의 실종아동과 장애인 복지법상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을 경찰.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 자 혹은 직무수행 중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자이며 신고하지 않고 무연고 아동 등을 보호할 경우 실종아동법에 따라 과태료 내지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신고는 전화182 또는 112, 각 경찰서 홈페이지, 우편, 구두로 접수 가능하며 약취.유인 등 범죄행위 관련 신고자에게는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고 2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 3개월간의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올 9월 추석 전후로 전남지역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을 실시해 무연고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행위 등을 중점단속하여 실종아동 발견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경배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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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내연관계 오해 상대방 상해한 피의자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팀은 자신의 처와 문자 메세지 주고 받은 것을 내연관계로 오해하여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감금 및 6주의 상해가하고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서 협박을 한 서 모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 씨는 자신의 처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것을 내연관계로 의심하여 ’08. 5. 5. 20:30경 자신의 주거지 거실로 피해자 김 씨를 오게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네가 우리 집사람 하고 한 행동을 다 알고 있다\". \"불륜관계를 자백하라\"며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 및 직장에 찾아가 \"동료에게 알려서 사회생활을 끝나게 하겠다\"며 위협하는 등 2회에 걸쳐 약 11시간 동안 감금 및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경찰은 피해자 김씨가 상해피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 협박에 시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사실을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씨의 주거지 부근에서 잠복하여 검거 하였다.
김경배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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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우리 축산물 더 사주기 운동’ 전개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은 5.13 전남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우리 축산물 구매 및 애용 협약식」을 개최했다.사료값 상승, 조류독감.쇠고기 수입 논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오늘 행사에는 한우협회 등 5개 축산단체, 농협 전남본부 등 4개 유관기관 100여명이 참여했다.이번 행사를 통해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축산물 상품권을 현장 구입하였으며, 지역 축산물 이용 확대를 다짐하는 ‘우리 축산물 애용 협약’도 체결하였다.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축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내식당 메뉴에 “닭.오리 먹는날”(매주 화.목요일)로 정하는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중에 있다. 김남배 한우협회 전남지회장도 “AI방역 때문에 전남 경찰이 고생이 많았는데 축산물까지 구매해줘 너무 고맙고, 시름에 빠진 축산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이와 같은 노력이 모든 정부기관 및 기업체로 확대되길 희망했다. 박영헌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지금 축산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축산물을 소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농민들과 의논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해권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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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민생침해사범 1,130명 검거
전남경찰은 지난 3. 1일부터 2개월간 「민생 및 법질서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전개, 조직폭력.불법사금융 등 1,318건 1,130명을 검거하였다. 전남경찰은 새정부 출범.18대 總選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 국민생활안전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선거사범, 서민경제 침해사범, 강.절도범, 마약류사범,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유형을 집중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직.인력.장비 등 경찰수사역량을 총동원, 집중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방청.경찰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성과분석과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한 결과 2개월의 짧은 기간임에도 1,130명의 민생침해사범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2% 향상된 성과를 거두었다. 분야별로 보면, 민생과 직결된 강.절도범은 대낮빈집털이, 부녀자 상대 날치기 등 총 1,005건 648명 검거, 전년동기대비 검거율이 5.2% 증가하여 지역주면의 근심해소에 기여하였고,마약류사범은 범죄수법의 지능화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총 19건 52명 검거, 9명을 구속하여 전년동기대비 82.7% 증가하였으며,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무등록.고리사채.불법추심 등 불법대부업 위주로 30건 47명 검거하여 경각심을 고취하였고,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는 인터넷 사기 위주로 개인정보침해, 해킹 등을 집중단속 125건 141명 검거하였으며,18대 총선기간 선거사범은 금품.향응제공 31건 83명 등 총 130건 222명 검거하여 평온한 선거치안 확보에 기여하였다.전남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고질적.상습적 범죄자를 색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전반적 법질서 준수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혁신과 대민접점부서의 인력증원.근무체제 개선 등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범죄발생 취약시간대(24:00~04:00)로 경찰력을 확대배치 등으로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해권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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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전화는 범죄 신고만 합시다!
올해 112 신고건수는 3월말까지 36,356건으로 ’07년도 동기간 대비 5%(1,963건)가 감소하였으나 생활민원은 14,194건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하였고 허위.오인신고는 835건(2.3%)으로 작년 대비 0.1% 증가하였다.특히 112 신고 내용 중 형사범은 9.275건(25.3%), 교통사범은7,814건(21.3%)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생활민원과 허위.오인신고는 지속 증가 추세(작년 대비 1.3% 증가)에 있다.112신고는 범죄 신고로 신속한 접수와 출동이 생명인데, 허위.장난 전화 및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범죄 신고의 신속한 접수를 불가능 하게 하고 불필요한 신고출동을 야기하여 경찰이 중요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없게 만든다.따라서 광주지방경찰청은 불필요한 신고를 자제시키기 위해 광주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문을 게재하는 한편 공중파.유선방송 등을 적극 활용, 내실 있는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해권
200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