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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피해를 입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용모, 사진 등)를 누설한 사람이나, 그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행위를 종업원이 했을 경우 사업주와 법인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13세 미만 여아 및 장애를 가진 여자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1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동국 기자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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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예비후보 출마의 변 전문
편집부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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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6개월, 전년대비 흑자폭 62억불 감소
한상일 기자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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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사채용담당자, 신입직원 작년과 비슷
[전남인터넷신문] 중소기업 인사채용담당자들이 2012년 경기회복에 대해 낮은 기대감을 보였다.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중소기업 406곳의 인사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에 대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도 36.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 예상한 응답자는 17.2%에 그쳤다.경기회복에 대한 낮은 기대감은 고용침체로 이어질 듯하다.올해 대졸 신입직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78.8%로 조사됐으나, 구체적인 ‘채용인원까지 확정한 기업’은 34.2%(139곳)에 불과했다.이들 기업의 채용규모는 139곳에서 총 800명을 채용할 것이라 답해, 1개 기업 평균 5.8명을 채용할 것으로 조사됐다.경기의 불안요소가 가중될 때는 영업 부문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경기변화에 민감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한 듯 신입직 채용분야도 영업직이 많았다. 조사결과(*복수응답) ‘영업·영업관리직’ 직원을 충원할 계획인 기업이 응답률 4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획인사 31.9% △생산현장 26.6% △재무회계 17.2% △광고홍보 15.3% △연구개발 12.5% 직종 순으로 조사됐다.한편,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평균 2,254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조사된 평균 2,279만원(1,056개사 평균) 보다 다소 낮았다.*이번 조사는 서울(52.0%) 인천경기(26.8%) 부산대구경남북(17.2%) 광주전남북(3.9%) 지역에 소재한 제조(25.1%) 기타서비스(21.2%) 유통무역(13.5%) 건설(10.3%) IT정보통신(9.6%) 등 업종의 중소기업 406곳 인사채용담당자가 참여했다.
김승룡 기자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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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혈압. 호흡기 질환 건강검진으로 예방
김승룡 기자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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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12년도 새해맞이 산행
김재천 기자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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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아동센터 어린이들과 따뜻한 연말을
김승룡 기자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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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승 대환이가 동생 주영이와 어머니를 찿습니다.
김동국 기자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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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개최
김승룡 기자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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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아트홀, 양규철 화백과 제자들 작품전
오민진 기자
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