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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친노동‧친고용 원칙을 제시 못한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
민주통합당이 ‘고용플랜드리’를 앞세운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을 중심에 둔 고용정책을 편 반면, 고용친화적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전환시키겠다는 뜻은 일단 환영한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나 실현방안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고용친화적 노동정책의 핵심방향은 나쁜 일자리라도 늘리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친고용 노동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크게 7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고용률 제고, 고용창출 방안, 비정규직 비율 축소 및 임금 증대, 최저임금의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지원금, 정리해고의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60%,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80%로 인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비율을 25-30%로 줄이는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용목표는 아직까지는 목표일 뿐이며, 이를 보완하는 세부 정책이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다. 결국 과거 참여정부 때와 같이 거창한 구호에 그칠 것에 대한 우려를 접을 수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노동정책의 방향이 부족하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문화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조치이며, 더 나아가 임금만이 아니라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동등대우 및 보상원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소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책임을 명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그럼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게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하겠다고 한 발표는 다소 무책임하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오래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해 인센티브와 벌칙을 병행한 조치를 도입해 그 실효성을 높이자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기업의 ‘선의’를 유인하는 정책만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외에, 일정비율 이상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고용책임에 대한 ‘분담금’을 부여해야. 이러한 분담금제도는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회피성 ‘나쁜 기업’을 사회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해, 지속적으로 고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사용사유와 상시업무에 대한 간접고용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쉽다.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과 ‘대량해고의 신고 의무화 및 협의절차 강화’를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기로 한 것은, 물론 현행의 제도보단 나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 남발되는 정리해고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나의 사회풍조로 자리 잡은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제한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과 노동자의 종속성을 개선하는 조치로서 해고절차와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노사 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명문화해야 한다.현재 한국사회의 화두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다.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나쁜 기업’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양심 있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정치권에 보다 확실한 ‘고용친화적’ 노동정책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민주노총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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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7개월, 25년치 경제효과 사라져
한-EU FTA 발효 뒤 7개월 동안 정부에서 발표했던 25년치의 경제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 광주 동구)이 분석한 '한EU FTA 7개월 무역수지 성적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총 90.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 25년의 무역수지에 달한다.월별 EU와의 무역수지를 비교해보면, 7월 19.5억불 감소했던 무역수지는 8월 1.6억불, 9월에는 3.9억불로 감소폭이 다소 줄었으나, 10월 13.8억불, 11월 9.7억불, 12월 13.3억불로 두 자릿수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28.8억불로 급증했다. 한편 12월말 현재 한EU FTA로 인해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8,206곳의 대상기업 중 51.2%(4,202곳)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한EU FTA의 처참한 성적표는 이미 예상된 일이다.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2월말 현재 인증수출자는 51.2%(4,202곳)에 불과했다”면서 준비 없는 한EU FTA 속도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그간 ‘선점효과’ 운운하면서 FTA 속도전에만 나섰던 정부는 ‘단기적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똑같은 변명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6개월간의 성적표는 준비안된 한미 FTA 속도전이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ㆍ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7년 연속 무역적자로 89억불 적자를 보고 있으며, 한ㆍ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에도 4년 연속 무역적자로 88억불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김승룡 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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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후보, 강력한 ‘원톱체제’ 구축
한상일 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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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52차 정기대의원대회 “함께 살자” 총파업 결의
민주노총이 제5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 총파업과 총대선 승리를 위한 ‘안건1-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안건2-2011년 사업평가와 결산’, ‘안건3-규약 개정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4번째 안건으로 총연맹 ‘6기 임원 보충선거’를 실시,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과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그러나 ‘안건5-의무금 인상 및 차등납부제 건’은 세부 실시방안 미비를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고 차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으며, ‘안건6-국가재정 활용 방안’ 안건토론 후 표결을 위해 재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유회, 결국 ‘안건5-의무금 인상 및 차등납부제 건’, ‘안건6-국가재정 활용 방안 건’, ‘안건7-정치방침 건’은 의결하지 못하고 회의 시작 8시간 만인 9시 경 정기대의원대회는 종결됐다.이날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2년 사업계획 의결을 통해 노동자는 물론, 99% 국민이 함께 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쟁취를 목표로 기필코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고 다짐했으며, “함께 살자”, 그러기 위해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자”를 2012년 총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총선과 민주노총 정치방침 확정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심상정 공동대표와 강기갑 원내대표, 권영길의원, 김선동의원, 홍희덕의원, 조승수 의원, 진보신당 심재옥 부대표, 사회당 안효상 대표 등이 참석해 민주노총에 연대를 표명하고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밖에도 민주노총 출신의 예비후보 다수가 참석했다. 연대단체 대표로는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연대발언을 했으며, 그밖에도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관했다.향후 민주노총은 ‘안건1-2012년 사업계획’ 의결에 따라 2월 중으로 2천여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단위노조대표자 회의를 개최 총파업 투쟁본부를 출범시켜, 총파업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총선 이후 5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52차 대의원대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들을 처리할 전망이다.
김동국 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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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인기검색 순위 '그랜저 패밀리' 석권
김승룡 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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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올해 수입물품 7,100억원 상당 구매
정해권 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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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한 생활을 돕는 흙 황토
김승룡 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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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미싱 싱거 구입으로 인테리어 비용 절약하기
바람이 매서운 추운 겨울 속, 봄이 오고 있다. 집안 분위기를 바꿔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 하지만 IMF보다 더 힘들다는 요즘 날씨 만큼이나 경제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여기 지혜로운 주부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선택은 바로 싱거미싱이다. 가정에서 미싱을 사용하면 경제적이고, 즐거운 취미생활이 되어주며, 아이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또한 미싱을 이용해서 간단히 바지단을 줄이고, 한두마 원단의 적은 비용으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좋은 미싱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161년의 빛나는 전통을 가진 싱거 2250A이다. 2월 2일 홈앤쇼핑을 통해 소개되는 싱거의 스테디셀러 2250A를 선택하며 시작부터가 다르다. 왜냐하면 제품이 출고될 때 모든 실이 세팅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배송되기 때문이다. 처음 미싱을 받은 상태에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홈앤쇼핑 방송을 통해 꼼꼼이 알아보고, 천천히 미싱을 골라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봄, 싱거 2250A로 간단한 인테리어 소품은 물론, 아이들의 새학기 준비까지 척척 해결하는 슈퍼맘으로 변신해 보자.
박주호 시민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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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무 중인 몽골 출신 근로자 대상 무료 진료 실시
서울휴재활의학과는 오는 2월 5일부터 서울휴재활의학과 신사점에서 고국을 떠나 국내에서 근무 중인 몽골 출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진료는 그동안 바쁜 일정과 언어소통 및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한국에서의 더 나은 근로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휴재활의학과 측은 평소 몽골 관련 전문 방송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몽골 근로자들에게 온라인 진료상담을 해 왔으나 상담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오프라인 의료지원 활동을 계획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진료팀, 통역팀, 간호사·방사선 촬영을 맡는 지원팀과 물리치료사·운동처방사를 담당하는 치료팀 등 4개 팀을 구성해 만성통증이 흔히 발생하는 목, 어깨, 무릎, 손목, 허리, 골반 등을 진료할 예정이다. 진료를 받고자 하는 국내 거주 몽골 근로자는 ‘몽골라디오&TV방송’(www.MGLradio.com)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고재현 서울휴재활의학과 대표원장은 “이번 검진을 통해 의료혜택에 소외돼 있는 국내 거주 몽골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이상 의료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에서도 본국에서처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상담과 무료진료 활동을 실시해 이들이 건강한 가운데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눔의 뜻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휴재활의학과의원은 직장인통증 클리닉, 척추측만 클리닉, 만성통증클리닉 등을 도수교정치료를 이용해 치료하는 전문 병원으로 분당점(분당 정자동)과 신사점(강남 논현동) 두 곳을 두고 있다.
박주호 시민기자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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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푸드서비스용 소모품 시장 예측 보고서 발행
(주)글로벌인포메이션은 The Freedonia Group이 최근 ‘세계의 푸드서비스용 소모품 시장 예측 : ∼2015년(World Foodservice Disposables to 2015)’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세계의 푸드서비스용 소모품 수요는 연평균 성장률 5.4% 증가해 2015년 533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성장 요인은 푸드서비스 산업의 수요 증가이며, 이것은 세계 경제의 호전, 빠른 라이프스타일, 외식 지출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2000-2010년의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푸드서비스 지출은 지역에 따라 여전히 큰 격차가 있으며, 레스토랑 등 외식 시설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수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비스웨어용 소모품(일회용 컵, 식기류, 조리기구 포함)은 계속해서 푸드서비스용 소모품 중 최대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포장용 소모품 부문의 수요는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며, 푸드서비스용 용기, 뚜껑, 반구형 덮개, 랩, 백, 트레이가 이 부문에 포함된다. 특히 이 분야의 수요는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Limited Service Restaurant) 부문이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레스토랑은 일회용 포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음식점을 제외하고 소매 시장 등에서 푸드서비스용 소모품의 큰 시장 기회가 존재한다. 또 식품 포장용 소모품을 많이 사용하는 패스트푸드 산업이 성장하면서, 포장 소모품 부문에는 큰 시장 기회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호 시민기자
2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