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올해 10년째에 들어가면서 각종 지표분석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FTA 체결 당시 크게 우려 시 되었던 한우산업에 대한 지표도 통계청의 가축사육통계와 한국무역통계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가축사육통계에 따르면 한우 사육 농가 수는 2010년 12월 기준 16만6천225호였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는 8만8천879호로 감소해 46.5%가 감소 됐다. 

한우 사육 농가 수는 거의 반 토막이 되었으나 한우의 전체사육두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010년 12월 기준 전체사육두수는 276만1천576두였는데, 2020년 12월 기준 전체한우 사육두수는 319만9천612두로 나타나 13.7%가 늘었다.

한우 사육 농가 수는 거의 반으로 줄어든 데 비해 한우의 전체 사육 두수는 늘어났는데, 이는 농장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2010년에는 호당 평균 사육 두수가 16.6두였던 것이 2020년에는 36두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우 생산액도 2010년에는 17조 5,000억 원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19조 8,000억원으로 13%가 증가했다. 소규모 농가가 감소한 것 외에 전체 한우 사육 두수와 한우 생산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러한 지표 속에는 한우농가 폐업장려금 지원, 가축 사육업 허가 및 등록 기준 강화, 조사 방법이 표본조사에서 소 이력제 자료로 기준 변경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결과만 놓고 볼 때 한미 FTA 체결 당시 한우산업의 붕괴 주장은 소란에 불과했는가?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우 사육 두수와 생산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한우의 자급률이 낮아지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발효 이전 5년(2007-2011년) 쇠고기의 평균 자급률은 49%였지만, 2020년에는 36%로 떨어졌다. 한국무역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2019년보다 약간 밑도는 44만 3,230톤이었으나 한미 FTA 발효 이전 5년(2007-2011년) 평균에 비해 81%가 늘었다. 

특히 호주산에 비해 FTA를 상대적으로 빨리 체결한 미국산의 수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의 미국산 수입량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24만 3,200톤으로 최근 10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미 FTA 발효 이전 5년 평균(약 6만 톤)의 4배 가까이 늘었다. 수입 총량에서 차지하는 미국산 비중도 25%에서 55%로 늘었다.

냉장 쇠고기 수입량은 한미 FTA 발효 이전 5년 평균은 4만 톤 미만이었으나 2020년에는 10만 톤에 육박하면서 2.5배 늘었는데, 미국산은 12.3배 증가한 6만 2,830톤으로 냉장 쇠고기의 수입 총량의 64%를 차지했다.

한우의 자급률은 이처럼 수입 쇠고기의 관세처럼 점점 낮아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40%에서 단계적으로 감소되어 현재는 13.3%이며, 2026년부터는 철폐된다. 호주산 또한 2028년부터 관세가 철폐되어 한우와 경쟁을 벌이게 된다. 한우의 자급률이 관세와 연동되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변화하고 있는 쇠고기의 유통과 소비구조도 변수이다. 그동안 농협하나로마트, 축협하나로마트 등에서 한우 쇠고기만을 파는 것에 의해 수입품을 제어하는 역할에 기여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라인 유통의 증가, 도시락처럼 수입 쇠고기 용도처의 증가 등에 의해 한우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FTA 10년째의 한우산업 지표는 이처럼 많은 것을 담고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용문헌

축산신문. 2021년 3월 17일. 한우산업 10년간 지표 변화를 보니.

日本農業新聞. 2021년 5월 25일. 韓牛産業へ影響じわり　対米ＦＴＡ１０年目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