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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결여된 광양 매실 공모사업 논란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2020-10-07
김동국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가 추진 중인 매실 공모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광양시는 매실나무 재배면적 862ha, 생산량은 연간 약 9,000톤으로 전국 매실 생산량의 25%를 자치하는 국내 최대 주산지이다. 2015년부터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뽑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 광양 매실이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명성이 드높은 광양 매실은 수요의 정체, 전국적인 생산 농가의 증가에 따라 2014년부터 소득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게다가 67억 원(국비와 지방비 각각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던 빛그린매실사업단은 뚜렷한 성과 없이 부도 직전에 있다.

 

이제는 매실 대체 품목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광양 매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광양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사업기간 2020-2023년)’에 매실 관련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70억 원(국비 40억 원, 시비 21억 원)을 확보했다.

 

현재 광양에서 일고 있는 매실에 대한 논란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이다. 광양시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제2의 매실산업 전성기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은 ‘매실 자체가 사양 산업이다’, ‘빛그린매실사업단도 부도 직전인데, 제2전성기가 구현 가능하겠는가?’, ‘국비 배정 받았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사업이 적절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사업에 대한 논란은 광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있어왔다. 1-2억 원도 아니고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이 투자된 공모 사업이 끝나고 나면 추진 조직은 형체도 없어지고, 시설과 건물은 방치된 곳들이 많다. 새로운 공모사업이 있으면 속은 썩어가도 시군의 새로운 담당자는 놀 수만은 없어서 인지도가 높은 특산물(자원)을 활용해서 응모하고, 그 인지도에 의해 사업에 선정돼서 부실만 커지는 지자체도 있다.

 

그 배경에는 시군 간, 시군내 조직 간,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비교되는 문화 속에서 공모사업 참여를 하지 않으면 능력 없이 비춰지기 때문에 지자체서 공모사업은 선정여부와 규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주무 과장이나 팀장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의해 승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보통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주무 과장이나 팀장이 몇 번씩 바뀌므로 전문성과 사명감도 높지 않으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게 되고, 사업은 용두사미로 끝난다.

 

시군의회는 심의라는 가능에서 사업성이 의문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사업에 대한 공부와 전문성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된다. 광양시에서 찬반 논란이 있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의 경우 어느 시의원의 ‘매실자체가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전망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매실을 주제로 하는 사업은 좋지 않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광양시는 그동안 매실의 소비와 문화의 개척에 의한 독점적인 소비구조 보다는 생산에 치중해왔고, 생산물은 시장에 맡기는 구조에 의존해왔다. 그 구조는 이제 매실이 시장에서 포화됨에 따라 생산만 해서는 안 되는 시기를 맞이해서 침체가 된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소비 시장을 개척하면 매실 자체는 사양 산업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타이완의 매실 주산지인 난터우현(南投縣) 신이향(信義鄉)이 증명하고 있다. 신이향에는 매실박물관겸 판매장이 있고 주변에는 다수의 매실 관련 식당이 있다. 이곳에서는 100여 종류의 매실 가공품과 매실에 관련된 자료를 갖추고 지역의 관광 핵심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매실 주산지라는 장소와 연계해서 매실상품 판매와 관광시설로 연중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지역의 매실 가공 상품이 연중 판매되고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침체산업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

 

매실이 사양 산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광양시의 입장처럼 광양 매실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구현할지는 의문이다. 그동안의 조직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 사업을 반납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전문성과 비전 그리고 확실한 신뢰감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양 매실 사업의 추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논란은 각 지자체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역 특산물을 주제로 하는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치밀해야 하다. 내부에서부터 해당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육성과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에 의해 목표를 세우고 생산, 문화, 유통, 관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 전문성도 치밀한 발전 계획도 없이 실적을 위해 사업에 접근하고 추진하는 것, 대안에 대한 공부와 전문성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모두 논란만 키울 뿐 사업추진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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