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최근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사립초등학교 입학 부정과 관련, 사립초등학교 39개교를 대상으로 2010. 10. 7.부터 11. 5일까지 29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감사 결과, 2005~2010학년도 사이 6년 동안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신편입생 정원초과, 입학전 기부금 조성 및 유도, 기부금 횡령, 전입생 전형 업무 부적정,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는바, 정원을 초과 운영한 학교는 S초등학교 등 13개교인데, 특히 S초등학교는 6년 동안 260명을 초과하였고, 1개 학급당 30명 정원에 35~36명씩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입학 전에 발전기금을 받은 학교는 K초등학교 등 8개교인데, 특히 K초등학교는 학부모 86명으로부터 전입학일 전에 300~2,000만원씩 합계 6억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밖에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았거나 횡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10개 학교 학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이 중 3개 학교 학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입학을 위해 사전 기부금을 받은 학교, 기부금 관련 자료는 없으나 민원제보에 의해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교, 기부금 횡령 의혹이 있는 학교 등 11개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입학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대기자 명단을 학교 홈페이지에 등재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하고 학생 정원 관리 등에 대한 확인․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