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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일제 정비
서울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 중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자격 및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하기로 하였다.구체적인 정비일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985년 이후 1회부터 20회까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서울특별시장 교부)을 취득한 105,106명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중개업소 개설등록 한 실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중개업을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 24,671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1차 중개업개설 등록사항 실태 파악을 하고, 2단계로 8월말까지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에 대해 신원조회 등을 거쳐 공인중개사 자격 및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KLIS토지정보시스템에 의거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와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거주지별로 신원조회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내실을 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10. 1/4분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중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26개 중개업소에 대해 등록말소 등 자격취득자 2,946명을 일제 정비한 바 있다.공인중개사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실형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 ▲이 법에 의한 벌금형 ▲이 법에 의한 징역형 등이며, 이번 정비를 통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개설등록증 불법대여로 인한 분쟁과 미 자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시민고객의 부당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용 기자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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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부도심 일대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용산역 일대 용산부도심과 용산공원 일대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지역에 대하여 미래 서울의 중심기능 수행에 대비한 광역적 통합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밝혔다.기존 도심은 토지자원의 한계와 역사성 보존에 따른 개발제약 등으로 인해 장래 업무 등 중심기능은 잠재력이 높은 용산지역에서 집중 육성하되, 이에 대비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용산부도심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용산공원,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용산지구단위계획내 개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통합 조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용산부도심 일대는 기존 도심과 가깝고 대규모 가용토지 및 철도교통의 중심지로서 장래 잠재적 활용가치가 매우 높아 기존 도심의 기능을 확장․보완할 미래서울의 신중심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용산부도심 일대 개발계획을 연계하고 상호 유기적 역량을 강화시켜 전체 계획을 아우르는 통합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이 글로벌 Top10 세계도시로서의 충분한 위상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에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에서 담을 주요내용은 기존 도심,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공원 및 주변지역, 한강 수변까지를 포함하는 광역적 통합 마스터플랜의 수립하고,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시설 개선 등 광역적 차원의 교통인프라재정비 및 신규노선 발굴사업을 실천하고, 부도심 일대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각 도입용도 및 기능 배분계획을 통해 남산을 포함한 기존 도심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을 거쳐 한강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관광벨트의 연결 등 신규콘텐츠 개발사업 등이다.용산에는 경의선 복선전철, 신분당선, 대심도 급행철도 등이 추진되고 있어 2020년 이후 현재의 경인선, 경부․호남선(KTX), 중앙선을 포함하여 전국 철도교통망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기존 서울시내 지하철 등과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하고 신규노선 발굴 등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한남재정비촉진사업, 한강로 업무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및 용산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별건축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차원의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배분과 합리적인 공공지원 사업의 시행시기 조정 등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한 용산부도심 일대의 중심업무기능과 기존 도심의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남산-용산-한강-여의도를 관광벨트화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앞으로 용산은 자연과 첨단비지니스가 어우러진 미래 서울의 대표 신중심지로 변모하게 될 전망이다.통합 관리되는 용산부도심 일대는 약 770만㎡ 로서 이전 예정인 용산미군기지(용산공원)를 포함할 경우 1,100만㎡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은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성용 기자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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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려면 죽어도 안 보이는 화장실, 이렇게 찾으세요
조선기
20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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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서울도시철도, 愛-Say 공모전, 사랑을 말 하세요~!
평소 지하철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에세이 공모전에 도전장을 내봄직 하다.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시민고객의 다양한 경험과 소통하기 위해 수필 공모전 ‘愛-Say' 이벤트를 4월 1일부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사랑’이다. 시민고객이 사랑하는 5678서울도시철도의 모습과 고객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공사가 더욱 신경 써야 할 서비스에 대한 제언과 아이디어 등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개최하는 공모전 인만큼 이용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공사는 지하철이라는 소재를 다루되 특별한 시선이나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담은 작품과 지하철에서의 재미있는 경험을 감성적으로 잘 풀어낸 작품들은 향후 모음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당선작을 스토리홍보 포스터로 활용하거나 발간한 작품모음집을 공사의 148역과 5678행복문고에 배포하는 등 이번 공모전을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계기로 삼아 고객 서비스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작년 6월 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E-Pass 교통카드 출시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는 (주)외환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금번 에세이 공모전은 상품도 푸짐하다.응모작 중 심사를 거쳐 매월 5편의 작품을 선정해 제주도 여행상품권(50만원 상당)이 증정된다. 공모전 1년 결산 기념으로 내년 4월에는 기존 당선작 중 Best of Best 에세이스트 2명을 선정하여 유럽 여행상품권(150만원 상당)도 증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응모작 중 참신하거나 감동적인 내용을 가진 10편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공모전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고객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담겨 있는 진솔한 글을 환영한다.”며, “우리 공사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포함된 수필에는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작성요령을 귀띔한다. 신청방법은 매월 말까지 A4용지 세장 내외 분량의 수필을 응모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5678essay@smrt.c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신청서 양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smrt.co.kr)나 공사 공식 홍보블로그(http://5678blog.com) ‘공모전 코너’에 게시되어 있다. 공모전 응모를 위한 TIP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궁금증은 공사 공식 홍보블로그 ‘Q&A 코너’ 또는 홍보실(02-6311-217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0년을 『고객과 하나 되는 해』로 선포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고객 참여 동호회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 11일에는 공사 야구동호회 ‘토네이도’가 주최한 직장인 초청 친선야구대회가 남양주 야구장에서 시민고객과 함께 성대하게 개최된 바 있다.
이성용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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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야간 수화통역 서비스… 2년 만에 1500여건
4월 19일 오후 11시 20분 자정이 가까운 시간, 야간수화통역센터로 성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청각장애인 아주머니가 찾아오셨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으니 수화통역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수화통역사가 즉시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상담한 결과 48세의 청각장애인 이 모씨로 "남편이 낯선 남자와 말다툼 끝에 납치되었으니 찾아 달라"는 다급한 민원이었다. 경찰과 함께 1시간 여를 수소문한 결과 "남편이 친구와 함께 나간 것을 오해했던 것", 수화통역사가 아니었다면 자칫 밤새 애태웠을 상황이었다.2008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울시 야간 수화통역센터'는 하루 평균 2~3건의 통역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1,500건이 넘는 상담실적을 올리고 있다.이 센터는 일반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3명의 통역사가 연중 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야식 주문요청, 자녀 하교 확인, 애완견을 위한 동물병원 안내 등 생활민원에서부터 교통사고, 병원응급, 경찰민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금까지의 수화통역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민원이 51.9%로 과반을 넘고 있으며, 응급의료(18.8%), 경찰민원(13.9%), 법률상담(6.5%)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와 경찰민원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다른 통역에 앞서 우선적으로 지원된다.'서울시 야간 수화통역센터'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0505-4949-119(전화․문자 가능), 070-7947-0047(화상전화)로 전화를 하면 된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120번'을 통해서도 수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한편, 서울시는 금년에 동작구, 종로구 및 양천구에 수화통역센터 3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모두 22개 수화통역센터(별첨2)를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서비스와 기초수화교육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고 있다.
이성용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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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문등록제도 조속히 시행돼야”
서울지방경찰청은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며, 이를 통해, 오는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테러 예방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국내체류 외국인이 110만명을 이미 넘어섬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범죄 또한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도 중국인(한족) 및 조선족 절도범, 몽골인 살인미수범 등이 잇따라 검거되는 등 외국인에 의한 범죄 양상이 전화금융사기에서 강․절도 및 살인 등 강력범죄로 갈수록 흉폭화 되어 체류 외국인들로 인한 범죄가 새로운 치안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우려했다.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의 경우, 사건 현장에서 지문이 확보되어도 신원확인이 불가능하여 사건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10. 2. 18 서울 구로동에서 발생한 다방주인 피살사건 용의자의 뚜렷한 지문이 현출되었음에도 지문 자료가 없어 인적사항 특정등을 확인하는데 실패(조선족 추정)한것과, ’08. 7월 이태원에서 남미계통 피의자 3명이 바꿔치기 수법으로 내국인의 가방을 절취, 유류지문을 채취하였음에도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인적사항 특정 실패한것등이 있다.또한, 범죄 또는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강제 출국된 자가 여권 위변조 등을 통해 재입국하여도 이를 색출해 낼 방법이 없다며 외국인 지문등록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외국인 지문등록제도는 ’09. 11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 계류 중으로 제도 도입시, 외국인 신원확인의 신속도와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외국인 변사자 발생시에도 유가족에 신속히 인계할 수 있게 되며 이미, 선진 여러 나라에서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폭증하는 외국인 범죄 수요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가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천 기자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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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노숙인 무료 결핵검진 실시
이성용 기자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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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서울시는 각종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4월 22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 하였다.대상 증명원은 화재증명,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국제결혼증명, 물품납부실적증명,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확인 증명,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시립대학교 각종 증명 등이다.이번 조례 시행으로 국가 유공자 등 7만1천여명과 장애인 4십만2천여명 등 총 4십7만3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성용 기자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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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빌라 임대, 간 큰 바다이야기 게임장 단속
김재천 기자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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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서울(m.Seoul), 세계 IT 올림픽 공공부문 수상!
서울시는 오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세계정보기술올림픽(WCIT: World Congress on IT)에서 전 세계 공공기관 중 IT를 가장 잘 활용해 서비스를 혁신한 기관에게 수여되는 WITSA 2010 Global ICT Excellence Awards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세계정보기술올림픽(WCIT)은 전세계 74개국 IT기관 컨소시엄인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WITSA : World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s Alliance)이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며, IT분야의 올림픽 또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최고 권위 있는 민간국제기구 행사로서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 모바일정책이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금년에는 미국, 호주,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IT 강국을 포함한 20여개국에서 공공분야 21개, 민간분야 14개, 정보격차해소분야 12개 총 37개 기관이 경합을 벌였으며, 공공분야는 세계 최고의 기관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처 서울시는 “미국 백악관의 - U.S. President Barack Obama's Open Government Initiative”와 더불어 공공부분을 수상하게 되었다.서울시가 이번에 수상한 모바일서울(m.Seoul)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로 하는 각종 시정정보와 생활정보서비스를 쉽게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바일인터넷 서비스로 현재 8개분야 42개 정보가 서비스 되고 있으며 2009. 12월 기준 월방문자수가 54만명, 페이지뷰는 450만대에 달하고 있다.향후 서울시는 이서비스를 확대 발전시켜 각종 자연재난이나 안전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긴급한 상황을 전파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과 2차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바일안전시스템과현재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전자민원(http://minwon.seoul.go.kr)에 대해서 조회, 열람,신고, 신청, 납부 등 총 6대분야 63종의 민원을 모바일 민원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서울시(유시티추진담당관)는 “스마트폰 사용자는 물론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모바일로 서울시 생활정보를 언제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용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엠-거버넌스(ⓜ-Governance)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용 기자
201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