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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사슬 구조로 엮인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 확대 예정’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는 전국 주택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소수 대규모의 위탁 관리업체에서 시장을 장악, 특정업체에 하청을 주고 다시 이익금의 일부를 상납 받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사를 400~500여명을 관리하며 아파트 관리소장 발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발전기금, 찬조금, 선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지난 6월 초순경 위탁관리 회사 및 대표이사 박○○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결과, 주거지 서랍장 속에 숨겨둔 ‘비밀내역서’를 발견, 범죄사실을 확보하고 이를 수사한 결과 피의자 박○○(60세, ○○관리대표) 등 11명은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 대표 및 임원이며, 피의자 김○○(38세, ○○방제대표) 등 9명은 용역업체 대표, 피의자 임○○(44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 10명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피의자 김○○(45세, ○○아파트 관리소장) 등 49명은 아파트 관리소장 등의 불법행위를 확인하였다.피의자 박○○(60세) 등은 ’04~’10. 5월경까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의자 임○○(44세)에게 1,4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전국 100여개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들을 상대로 약 2억4,8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제공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들이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에 관리소장 임명을 하면서 ‘○○아파트‘소장인 피의자 김○○(45세)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49명의 관리소장들로부터 약 1억4,7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또한 용역회사(경비, 환경미화, 소독, 소방방재, 전산 등)들로부터 자신들이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에 용역 도급을 주며, ‘○○방재’ 대표이사인 피의자 김○○(38세)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는 등 9개 용역업체들로부터 약 7억8,6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동주택관리사의 과잉배출로 인한, 일자리 수요 한정으로 비롯된 아파트 관리소장 고용청탁 비리 확산, 관행화되어, 소수 대규모 위탁관리 업체에서 시장을 장악, 별도 법인으로 자회사 설립.경비.청소.방제.전산 등 특정업체에 하청을 주고 다시 수익금의 일부를 상납 받는 행태를 반복하였으며, 소수 위탁관리 업체의 시장점유로 인한 소규모의 다수 위탁업체에서 계약체결을 위한 과다 입찰경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속적 불공정 계약체결 요구에 따른 불법행위(발전기금, 상품권, 찬조금, 명절선물, 체력단련비, 전도금 등)가 난무하였다.이로 인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 선출 관련 과열경쟁으로 끊임없는 소송과 분쟁이 빈발하였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용역업체, 관리소장들과의 먹이사슬 구조로 엮인 아파트 관리 비리로 인해 결국 모든 비용이 아파트 관리비(위탁수수료, 소방방제, 경비∙청소용역, 소독, 전산 등)에서 충당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한편, 경찰은 또다른 위탁 관리업체 ‘○○관리’에 대하여 사무실 관련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관련자료 확보․분석, 혐의내용 을 입증하는 한편, 용역업체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은 물론, 전국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723-0330)를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김재천 기자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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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우림의 괴조‘붉은코뿔새’국내 최초 공개
이성용 기자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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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우전문 음식점 암행단속, 비한우 둔갑판매 적발
이성용 기자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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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 호랑이 가죽 등 불법유통 사범 검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 호랑이 등 야생동물 가죽을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ㆍ불법유통시킨 밀반입자 신○○(49세, 남, 불구속), 김○○(58세, 남, 중국, 불구속), 나○○(32세, 남, 불구속) 등 4명을 검거하였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호랑이 가죽(虎皮) 등을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ㆍ불법유통시킨 밀반입자 등 4명을 검거하고, 야생동물 가죽을 개인적으로 밀반입하여 소장 중인 개인 소장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 신○○은 중국 현지 불상자와 공모,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호랑이 등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 동물 가죽을 중국 단동에서 국내 인천항으로 밀반입, 같은 김, 나씨 등 중개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 소재 골동품 판매점에서 음성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랑이 가죽은 옛날부터 부를 상징하고 잡귀를 몰아내며 호랑이 띠 여성에게는 행운을 안겨 준다고 여겨 주로 부유층들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랑이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Ⅰ'에 속하는 종으로, 상업 목적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며, 연구 목적 등으로 국제거래시 수출ㆍ입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보따리상을 통하여 밀반입ㆍ유통되고 있다.호랑이 등 야생동물 가죽은 주로 중국 여행객들이나 국내 골동품 상인들이 중국 보따리 상인들에게 운반 요금을 주고 밀반입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약 350만원에 구입하여 한국에서는 약 5,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고, 일부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법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중국 보따리상(속칭 따이공)들은 항만 세관 통관시 모든 가방에 대하여 상세히 검사하지 않고 일부 의심스러운 가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등 통관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밀반입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4. 2월 제정되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이런 법률 자체를 모르거나, 개인 소장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함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야생 동물 가죽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밀반입ㆍ불법유통 경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야생 동식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유통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천 기자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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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아리수’국제비지니스상(IBA) 받는다
이성용 기자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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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LED조명분야 해외유력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모집
서울특별시(맑은환경본부)는 신재생에너지 등 서울시 소재 녹색기술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녹색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녹색기술 중소기업 해외통상지원사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해외통상지원과는 달리 ‘녹색기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별화된 사업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비용부담의 문제로 해외전시회 참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해외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유망 녹색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서울시는 이 사업을 위하여 태양광, LED, 그린IT 등 녹색성장 관련 분야 세계 유력바이어가 대거 참관하는 해외 유명 전문 전시회에 서울 녹색중소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비를 지원하고 사전 마케팅 및 사후 지원 등을 통해 전시회 참가가 실제 수출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밀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우선 서울시는 내년 초 개최되는 LED조명분야 전문 전시회인 ‘도쿄 LED/OLED 조명기술 박람회’(2011.1.19.~1.21.)의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쿄 LED조명기술 박람회는 LED산업 시장점유율 1위인 일본의 LED조명분야 전문 전시회로서, 2009년 4월 처음 개최된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첫 회 세계 각국의 218개사가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2010년 1월에는 400여 업체가 참여하여 급성장하는 LED조명 전문 전시회로서 입지를 확보하였으며 2011년 1월 개최되는 제3회 전시회는 LED조명분야 최첨단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해외시장개척에 큰 성과가 예상되는 전시회이다.LED조명 관련 다양한 패키지 및 응용기술을 보유한 한국업체들에게는 원천기술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응용기술까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성용 기자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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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여왕 김연아, 글로벌도시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린다
이성용 기자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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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와 함께하는 제2회 실버패션쇼
이성용 기자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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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광객, 드라마「아이리스」보고‘한강 가볼까?’
이성용 기자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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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IS’아.태지역 최고의 우수사례로 선정!
서울시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개최된 “Map Asia 2010 and International Symposium and Exhibition and Geoinformation 2010” 행사에서 GIS Delvelopment Geospatial Exellence Awards의 Geospatial Technology for E-Services(전자 서비스를 위한 지리공간 기술상)부문에서 수상하였다.또한, Map Asia 2010 행사기간 중 User Form에서 “GIS를 활용한 서울시 전자정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Map Asia 2010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GIS 분야에 관한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의 행사로서 서울시가 이 행사에서 수상, 주제발표를 함으로써 GIS분야에 최고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주최 측은 서울시가 이 상을 수상한 이유로 “서울시는 GIS 포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GIS 시스템 구축 후 관련 행정 서비스에 적용하는 등 GIS를 전자정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전자 서비스를 위한 지리정보 기술 사용 (usage of Geospatial Technology for E-Services) 부문에 대한 서울시의 우수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서울시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리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시민편의를 위해 지리정보를 시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서울시가 이번에 수상한 서울시 GIS 포털서비스는 주소․명칭 검색, 부동산실거래가, 실시간교통정보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리정보와 생활정보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은 “이번 수상으로 서울시가 지리정보를 활용한 전자정부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고임을 인정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리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201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