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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평도 포격도발 피해 구호.복구 7억3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북한의 포격 도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지역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돕기위해 대외협력기금 5억원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뜻을 모은 성금 2억3천만원을 지원한다.5억원의 복구 및 구호지원금은 2010. 12. 9.(목) 10:30에 인천광역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권영규 행정1부시장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5억원의 복구 및 구호지원금과는 별도로 연평도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나누는 뜻에서 시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이 ‘연평도 피해주민돕기’ 성금 2억3천만원을 모아 2010. 12. 9(목) 방송사의 “연평도 주민돕기 성금모금창구”에 전달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무고한 주민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연평도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는 서울시의 마음을 담았다.”고 이번 지원 사유를 밝혔다.
이성용 기자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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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관광통역안내소 8일 새 보금자리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2월 8일 내·외국인에게 선진화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명동관광통역안내소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2001년 1월에 문을 연 구 명동관광통역안내소는 현재까지 230만 명이 넘는 안내 실적을 기록해 한국관광의 메카인 명동의 명소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명동관광통역안내소가 명동 거리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동안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근처 공간에 새 안내소를 마련했다. 안내소는 명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층 향상된 안내서비스를 제공, 2015년 외래 관광객 2000만 유치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8일 개소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조현재)을 비롯하여 명동상가번영회장,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명동관광안내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할 예정이다. 새로 단장한 명동관광통역안내소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 확대 운영으로 관광객들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도 쉽게 방문할 수 있게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또한 내부에는 각종 관광안내 자료 배치, 국내관광지 홍보영상 제공, 셀프 검색대 설치 등으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동욱 사무관은 “이번 명동관광안내소 개소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숙박, 음식, 여행정보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명동뿐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내소로서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선 안내소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인 서울시 중구청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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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딤돌 기부업체 2년만에 39배 증가
이성용 기자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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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5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대통령상 수상
이성용 기자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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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위조된 신분증 등 구입, 불법행사한 의뢰자 무더기 검거
중국 현지 전문조직이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국제화물을 통해 밀반입, 대사관․기업체 등에 불법 행사한 공․사문서 위조 의뢰자 17명등[한 ○ ○(29, 의뢰자, 불구속, 내국인) 등 17명, 위조 의뢰자, 안 ○ ○(45, 체포영장 발부, 중국인 추정) 위조 브로커]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중국 현지 전문조직이 ‘다음’,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페․블로그 등의 ‘위조대행’ 광고를 보고, 건당 30~95만원을 입금한 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각종 신분증이나, ‘영어능력시험성적표’, ‘졸업증명서’ 등 각종 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한 후, 중국 현지에서 발송하는 화물을 통해 위조된 신분증․자격증을 밀반입하고 이를 대사관이나 기업체 등에 불법 행사까지 한 공․사문서 위조 의뢰자 17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위조 브로커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행방을 쫓고 있다.이들 의뢰자들은 공항검색 등 단속이 강화된 항공화물 대신 통관이 용이한 일반 소화물을 활용, 위조 신분증 등 서류들을 그 속에 몰래 넣고 정교하게 포장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등 피의자들(17명) 대부분은 자영업자․무직자․학생들로, 과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가 하면, 영어실력이 모자란 외국 이민 희망자가 국제영어능력시험(ISLTS) 성적표를 위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일하는 골프장에서 보다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 “티칭” 프로 골프 자격증을 위조하는 등 범행동기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자기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세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세입자의 인적사항으로 몰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려다 발각되기도 하였다.이들의 범행행위로 위조책은 카페․블로그 등으로 은밀히 의뢰 받은 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개된 일반 인터넷 사이트가 아닌, 카페․블로그 등을 임시로 개설해 의뢰자들을 모집하였으며, 일정한 수의 의뢰자를 모집한 후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카페나 블로그 등을 곧바로 폐쇄하였다.또한, 의뢰인 명의의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음주 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에게 타인 명의를 도용,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주기도 하였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세입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도 하였다.X-RAY 투시기 검색 등 통관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항공화물보다는 비교적 통관이 용이한 일반 소화물을 활용, 특히, 전화기․키보드․책 등 화물 속에 위조 신분증을 끼어 넣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위장 후,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의뢰자 거주지로 직접 배송하였다.공공기관의 공문서가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되고 있는 점에 착안, 불법으로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첨단 복제장비를 이용해 다양한 공문서를 진본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하였다.향후 경찰에서는 인터폴 및 중국 경찰과 공조, 중국 현지 위조책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신분증 위조를 광고하는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특히, 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국제화물을 통한 위조 신분증 밀반입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아갈 예정이다.
김재천 기자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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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M&M 대표 최○○ 구속영장 신청
서울지방경찰청(형사과)에서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한 피해자 유 某씨(52세‧무직)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들여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3대 때려 상해를 가한 후 ‘맷값’으로 2천만원(1천만원 수표 2매)을 건넨 M&M 대표 최 某씨(42세)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를 폭행현장으로 불러들이고 폭행 당시 현장에 둘러서 위력을 행사한 곽 某씨(36세) 등 회사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또한, 현장에 있었던 총무‧재무팀 직원 3명은 최 氏의 지시로 수표‧계약서 등을 가져오는 등 단순 심부름을 한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 하였다.2009. 7경 피의자 최 某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M(주)는 피해자 유 某씨가 지입차주로 일하던 동서운수를 인수․합병하면서 유 某씨가 화물연대 울산지부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집회와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유 某씨와의 운송계약 갱신을 거부하자 유 某씨는 SK 본사 앞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집까지 찾아가는 등 회사 측에 항의하였다.이후 유 某씨가 M&M(주)에 자신 소유의 탱크로리와 트럭의 인수를 요구하여 인수가격에 관해 여러 차례 협의 후 ‘10. 10. 18. 14:00 M&M(주) 사무실에서 차량매매계약을 하기로 하였다.’10. 10. 10. 14:00 M&M(주)에 도착한 피해자를 회사 직원 곽 某씨, 서 某씨 등 2명이 접견실로 데리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하고 접견실로 들어온 피의자 최 某씨가 위 곽某씨 등 회사 관계자 6명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유 某씨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대당 100만원씩 20대를 때리겠다며 연속해서 10대를 때린 후 “더 이상은 못 맞겠다”, “살려 달라”며 애원하는 유 某씨에게 1대에 3백만원씩 3대만 더 맞으라고 하며 추가로 2대를 더 때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우측하지대퇴부 타박상, 입술파열(구강내), 흉부타박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후‘맷값’으로 1천만원권 수표 2장 2천만원을 건네 준 것으로 드러났다.‘10. 11. 28.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보도로 최 某씨의 행위가 알려져 공론화 된 후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익일 11. 29.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10. 11. 30. 피해자 유 某씨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 형사과 폭력팀에 사건 배당 후 당일 유 某씨 피해 진술을 확보하여❍‘10. 12. 1. M&M(주) 사무실 등 폭행현장 압수수색, 맷값으로 지불된 수표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10. 12. 2. 회사 임직원 6명 소환 조사 및 최 某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10. 12. 3. 최 某씨와 피해자 유 某씨 대질조사, 회사 임직원 3명 입건❍‘10. 12. 6. 최 某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피의자 최 某씨는 폭행 범죄사실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고, 폭행 현장에 있었던 회사 임직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등 범죄 혐의 인정되고 법인 계좌에서 2천만원을 인출하여 맷값으로 지불한 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추가로 인지하였다.또한, 폭행현장에 동석했던 임직원 등은 피해자 유 某씨를 회사 사무실로 데려온 후 무릎을 꿇게 하고 최 某씨가 폭행을 할 때 주위에 둘러서 위력을 행사한 점 인정되어 불구속 입건하였다.피의자 최 某씨는 고용승계가 거부된 후 회사와의 협상을 위하여 사무실에 혼자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회사 임직원들과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대항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십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자체가 매우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의자 최 某씨는 국내 굴지 재벌그룹의 이른바 재벌2세로서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을 지닌 사회지도층 인사라 할 것인 바, 그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마치 초법적, 특권적 지위로 착각한 나머지 열악한 노동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소위 ‘맷값’을 지불한 행위는 국가 법질서 체계를 뒤흔들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크나 큰 분노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할 것이며 언론보도를 통하여 본 건 범행사실이 알려진 후, 모든 국민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재벌가 2세의 반윤리적 범행이 구속수사를 통하여 엄정하게 처리되는 지 여부를 국가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척도로 삼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점 등 사안 중대하고 시사매가진 2580의 12. 5.자 피의자 최 某씨에 대한 추가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최 某씨의 회사내 직원 폭행, 도베르만(개)으로 직원 협박 등 평소 폭력의 습벽에 따른 또다른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전개될 경우 피의자의 회유․협박에 따른 피해자들의 진술조작 및 수사협조 거부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할 것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피의자의 도주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12. 6) 피의자 최 某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경찰은 앞으로도 우리사회 일각의 잘못된 특권의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보다 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지배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천 기자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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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15명 노숙인.저소득시민‘희망의 끈’잡아
이성용 기자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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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등 서울시외 있는 재산 위탁관리로 12억 수입 예상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제주도 등 서울시외에 있는 토지재산을 민간 위탁관리 해 3개월 동안 12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2010년 9월부터 재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시가 소유한 타 지역 96,623㎡의 토지재산 위탁관리를 맡겨, 매각과 변상금 고지 등을 통해 약 12억 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6일(월) 밝혔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제주도에 토지재산이 있으나 타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그동안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이에 ‘09년 4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적 재산 이외 일반 재산에 대한 민간 위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민간 위탁이후 약 두 달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22필지에 대해 변상금 8억 6천만 원을 예고 통지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자투리땅은 매각을 추진해 4억 원 이상의 재산수입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일반 재산 민간위탁관리로 임대 및 매각 추진․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변상금 부과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재산수입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각 및 임대 가능한 일반토지재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물건정보, 지적공부, 위치 및 부근현황 등 일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임대 가능한 토지재산에 대해서는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해 시유재산 사용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민간 위탁에 따른 비용은 매각이나 임대 등 재산수입 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연간 5천만 원의 위탁관리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타 지역 토지를 서울시가 소유하게 된 사연을 보면 제주도에 있는 토지는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삼풍백화점 관계자로부터 제주도 여미지식물원과 그 옆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것이다. 이 중 여미지식물원은 매각하고 그 옆 토지가 남아있다. 인천광역시에 있는 땅은 각종 도시계획 사업시행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대 땅은 오염물처리장 설치 시 매입한 땅의 자투리 부분이다. 정윤택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토지재산에 대해서도 전문민간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시 공유재산을 꼼꼼히 관리하고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선 시민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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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생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이성용 기자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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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아동들의 소원 이뤄주는 산타 500여명 발대식 가져
서울시는 어린이재단과 함께 4일(토) 10시30분 롯데월드 가든스테이지에서 양육시설 아동 및 자원봉사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Now Start와 함께하는 산타원정대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산타원정대 발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부청하 회장, 양육시설아동 500명과 자원봉사자 500명이 함께 자리한다. 이날 오전 행사에서는 Now Start 사업에 대한 동영상 상영, 성과에 대한 보고, 서울시장 표창 시상이 있으며, 발대식이 끝난 후에는 어린이재단 산타원정대 대원들과 양육시설 아동들이 함께 놀이시설을 이용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Now Start는 서울시가 어린이재단과 연계해 저소득 아동 학습지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2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1,184명에 대해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이 날 발대식을 갖는 ‘산타원정대’는 넉넉하지 못한 환경 또는 부모의 빈자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위해 기금후원과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등 올해 말까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또한, 오후 5시부터는 저소득 아동들에게 전달할 산타원정대의 선물포장 행사가 가든 스테이지에서 있을 예정이다.한편, Now Start 지원을 받은 아동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897명(미취학 등 제외) 중 70.3%인 631명이 성적이 나아졌거나(40.9%) 또는 지속 유지(29.4%)했다. 또한 학습지원 아동 1,011명 중 895명(88.6%) 정도가 매우만족(502명, 49.7%) 또는 만족(393명, 38.9%)하였고, 태도변화에 있어서도 자신감 상승(666명, 65.9%)과 긍정적 마인드(516명, 5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용 기자
201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