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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한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보건, 환경, 청소년보호 단속에 이어 이번엔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특사경을 통해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08년 수사 활동을 개시한 서울시 특사경은 시민건강 및 먹거리 안전확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 청소년 생활환경 보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분야(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보건, 환경, 청소년보호)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해 많은 성과를 올린바 있다.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은 서울시 특사경은 시민생활 5개분야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와 관련된 그린벨트(GB) 훼손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2010년 11월 추가지명 받았으며, 201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특사경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주간(2011.1.10~1.21)에 걸친 수사관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현황을 자치구별로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해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을 완료한 상태다.서울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내 무단건축 및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산림훼손 및 농작물경작 행위 ▴불법음식점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자치구에서 현장계도(원상복구)와 시정명령을 지시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경찰서(2011년부터 서울시 특사경)에 고발해 왔으나, 앞으로 서울시 특사경에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입건 처리된다. 위법행위에 따라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강석원 서울시 특사경 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전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실시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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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교장’1940년대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로 완벽 복원
이성용 기자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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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움직이는 CCTV가 되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지켜주길”
오세훈 시장은 28일(월) 15시 중구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학교보안관」발대식을 갖고, 3월 2일부터 서울시관내 547개 국․공립초등학교에 본격배치 될 학교보안관 1,094명에게 서울시 학교안전지킴이로서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학교보안관」은 민선5기 서울시 주요 정책인 ‘3無학교’ 중 학교폭력 없는 서울 만들기 핵심 사업이다. 이들은 학교 폭력과 납치 유괴 등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지원자 3,614명에 대한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학교장 면담 등을 거쳐 최종 1,094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날 발대식엔 오세훈 시장과 학교보안관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 부교육감, 초등학교장과 학부모대표 각 200여명, 유관기관 관련자 등 총 1,600 여명이 참석한다. 인사말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총 3천여대의 CCTV를 설치하고, ‘U-서울 어린이 안전존’을 구축하는 등 여러 노력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의 학교폭력이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12건이나 발생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은 학교보안관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CCTV'가 되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은 물론,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며, 서울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꿈나무들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주길 당부한다. 한편, 발대식에서 각 권역별 학교보안관 대표 4인은 선서문을 낭독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이것을 전달한다. 또, 발대식이 종료된 후엔 학교보안관 1,094명에 대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문강사와 응봉초등학교 교장의 인성교육이 60분간 이어질 계획이다.
이성용 기자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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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에서 3.1운동의 흔적을 돌아본다
이성용 기자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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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선진교통시스템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이성용 기자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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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외국인유학생의 서울적응교육
이성용 기자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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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농협축산물공판장, 2월28일 충북 음성군으로 이전
이성용 기자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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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활용처리 영세사업자에 총 10억원 융자지원
서울시는 서울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종이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가공처리 하고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수익성이 낮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고자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2011년도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융자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중소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등록을 필한 재활용사업자이다. 지원규모는 작년에 비해 두배로 늘어난 총 10억원으로, 업체당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0.8%의 대출금리가 은행 대출취급 수수료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다. 서울시에서는 1997년부터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0년까지 총 88개 업체에 117억원을 지원해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시설개선․확충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지금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플라스틱, 종이, 캔, 비닐, 스티로폼, 폐건전지, 유리, 음식물 등 재생재료를 가공 처리하는 중소 영세 재활용사업자로 서울시의 지원은 이들이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10년에는 총 14개 지원 신청 업체 중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최대 1억에서 최소 5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작년까지 매년 예산확보 후 융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기후변화기금에서 융자를 실시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이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과 자원화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융자신청 접수기간은 2011년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 (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에 게재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청 자원순환과(남산별관 1층)로 제출해야 한다.
이성용 기자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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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시장, 서울의 우수한 대중교통시스템 벤치마킹 하러 온다
이성용 기자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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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러시아기술 응용해 방사선 노출없는 암진단 장비개발
이성용 기자
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