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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미군범죄 예방 위한 주한미군-경찰 실무자 회의 개최
서울지방경찰청은, 10.14(金) 주한미군 헌병대 실무자들을 초청, 최근 미군의 여고생 성폭행 사건 발생 등과 관련 미군범죄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지방청 외사과장을 비롯하여 미군 출입이 잦은 용산․마포․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등이 참석하였고, 미군측에서는 ‘에쉬턴 헤이즈’ 헌병감(대령) 등 헌병대 실무자 5명이 참석하여 미군-경찰간 합동순찰 실시 방안과 주한미군 신입장병 전입교육시 한국 경찰관이 범죄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방안 등 미군범죄 예방 및 SOFA 사건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향후 AFN(미군방송)을 통해 상기내용(합동순찰‧한국경찰의 범죄예방교육 등)을 취재하여 미군범죄 예방을 위한 서울경찰과 미군의 노력을 美 장병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으로 경찰은 지속적으로 미군측과 협력을 강화해 미군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천 기자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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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상대 ‘항공 티켓’사기 여행사 대표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국내 체류 원어민 강사·학생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항공권·신혼여행 상품 등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6천만원대의 금원을 편취한 여행사 대표 강모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피의자 강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제○○ 항공 여행사’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여행사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항공 티켓·신혼여행 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고 홍보하여, 이를 믿고 찾아 온 외국인 강사 등 외국인 피해자 25명을 속여 61,315,000원을 가로채었다. 피의자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항공권 구매자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영업매출이 급감하여 억대의 빚을 지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을 속여 건네받은 항공권 구매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의뢰받은 항공권 구매는 다른 피해자의 항공권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는 일명 ‘항공권 돌려막기’ 영업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피해자 중에는 現 미국 워싱턴州 하원의원의 아들도 피의자 강○○에게 속아 외국행 항공권과 신혼여행 상품 대금을 지불했다가 신혼여행도 못가는 신세가 되어, 하원의원이 직접 駐美 총영사관에 수사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여행을 못가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한다.피의자는 한국말이 서툴고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사기 행각을 벌였다.또한,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e-메일로 비행기표 예약증을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출국 하루 전날 항공권을 취소하여 피해자들은 출국 당일이나 전날에야 본인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 차후 돈이 생기면 환불해 주겠다면서 “만약 나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구속을 당하여 영업을 하지 못해 돈을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우려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늦어져 피해가 확대되었다.경찰은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신고 절차를 몰라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법인 계좌를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김재천 기자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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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안전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
서울시는 백신전문업체 (주)사노피 파스퇴르(대표 : 랑가 웰라라트나)의 후원으로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저소득 취약계층 2,500명을 대상으로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1차 접종은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5시까지 따스한 채움터(서울역), 영등포보현의집(서부권역), 비전트레이닝센터, 가나안쉼터(동부권역)에서 실시한다.이번 예방접종은 평균 2~3가지의 만성질환으로부터 위협받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폐렴과 독감으로 지켜주는 예방의료 차원에서 계획된 행사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최대 규모의 무료 예방접종 지원이다.(주)사노피 파스퇴르는 'Helping Hands' 캠페인의 일환으로 겨울나기 준비용으로 폐렴과 독감 백신 각 2,500명분을 서울시에 무상 기부 이와 더불어 (주)사노피 파스퇴르 임직원 일동은 접종 대상자들에게 목도리와 장갑으로 구성된 방한용품을 선물하는 등 자원봉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에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빅이슈코리아(제2010-186호) 주선으로 영화배우 김승우씨가 동참한다.(주)사노피 파스퇴르의 대표이사 랑가 웰라라트나 사장은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겨울철에 특히 위험한 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기본적인 혜택과 건강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진행하게 되었다”고 행사 취지를 밝히며 "이번 백신접종과 방한용품 지원이 노숙인 등의 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동안 자활의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 ‘Helping Hands'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백신 지원 프로그램 및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서울시에서는 시립병원 직원들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단체 ‘나눔봉사진료단’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13일 접종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15일(토), 22일(토) 3개 시립병원(동부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에서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전국 노숙인의 약 70%가 서울시에 거주한다. 이들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 뿐 만 아니라, 의료 복지 사업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사회공헌활동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며, 서울시에서도 이들이 의료와 보건의 사각 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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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예비 엄마’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권영규)는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무조례를 개정․공포(9.29)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오고 있는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시행 1주일만인 10.7(금) 현재, 대상 공무원의 77%가 참여를 신청하는 등 시행 초기에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서울시의 동 시책은 ‘임산부의 날’인 10.10을 앞두고 출산의 중요성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서울시는 종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9.29자로 개정․공포하여,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 보호시간을 부여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동 조례 개정에 따라 만1세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외에 임신한 공무원들도 「9 to 5 근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9to5 근무제」란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유연근무제와 연계하여 이들이 사실상의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서, 대상 공무원들은 8~16시, 9~17시, 10~18시 근무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7일 현재 - 총 73명 ◦임신공무원 77%(56명 중 43명) 참여 ◦만1세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81%(37명 중 30명) 참여 ※ 자녀를 돌보는 가족이 있어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상자 전원 참여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임신 공무원이 「9 to 5 근무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에까지 이를 전파함으로써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서울시가 적극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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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47곳 생중계로 신천지 말씀대성회
정유태 시민기자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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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와 육우 혼합, 한우 선물세트 둔갑 판매업체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특별수사대에서는, 수입산 육우와 한우를 혼합(50:50)하여 한우갈비․불고기 선물세트로 둔갑 시켜 판매하거나 갈비세트에 농협중앙회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 판매한 도․소매업체 총 3명 검거하고, ○ (주)○○○ 대표 황○○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 대표 강○○, (주)○○○유통 대표 박○○ 등은 상표법 위반으로 불구속하고 관련 업체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피의자 황○○는 독산동 우시장에서 “○○○”이라는 브랜드로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판매한「(주)○○○」실대표인자로, ‘11. 7경부터 금천구 독산동 소재 약 470평의 공장 내에 냉장창고, 가공소, 매장 등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축산물가공 허가를 받은 후 한우갈비와 불고기세트에 육우를 혼합(50:50)하여 “○○○ 한우갈비(2.7㎏) 추석선물 세트”, “○○○ 불고기(2.4㎏) 추석선물 세트” 등 1,138여개를 유통하여 2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피의자 강○○은 독산동 우시장에서「(주)○○○」, 같은 박○○은 시흥시 목감동에서「(주)○○○○유통」의 상호로 축산물 가공업을 하는 자들로서, ‘11. 8. 29 경부터 한우갈비 세트에 농협중앙회에서 특허 출원한 상표를 권한 없이 부착, 추석용 선물세트로 유통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적용 법조축산물위생관리법(허위표시금지) 제45조제1항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상표법(침해조) 제93조 ……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수입육과 일반 한우는 전문가들조차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일반 소비자들은 판매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범죄가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첩보 수집부터 성분 분석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업자들은 한우에 비해 저렴한 수입육을 혼합하여 단기간에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항상 수입육의 한우 둔갑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추석․설 명절기간 많은 단기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명절기에 집중 판매를 시도하였다.농협에서 지방질 과다, 고기의 변색 등으로 반품한 쇠고기를 농협 상표를 그대로 부착하여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농협을 전적으로 신뢰한 소비자만 피해자가 되었다.경찰은 추석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른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천 기자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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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행위 한 부동산중개업소 377곳 적발
서울시가 올해 6월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 단속, 불법행위 한 377곳을 적발해 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 행정 조치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11년 6월 30일 현재까지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총 3,16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출했으며 중개업소 등록취소 349건, 업무정지 1,333건, 과태료처분 694건, 자격취소 36건, 자격정지 1건, 경고시정 668건을 행정조치하고, 그 중 150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매매 거래시장의 장기침체에도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고객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과 주요 법위반 사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중개업자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유형으로는, ①공인중개사가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와 ②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③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별첨 참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대상 법위반 유형사례서울시는 ▴무자격자의 중개업무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본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전월세가격을 상향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시민고객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 유도 등 불법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지역, ▴ 강남권의 대규모 신규입주아파트단지, ▴재건축․재개발 이주예정지역 등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또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2011.8.20. 시행)으로 중개업자들간에 친목단체를 구성해 가격담합,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물건 정보 차단,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업무정지 6월 이내)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에 이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그 동안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업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해피콜 제도를 도입해 분기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각각 1,000명 씩 총 2,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은 상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하는 등 부동산거래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입체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고 있다.한편, 서울시에서는 시민고객이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120 다산콜센터」, 각 자치구「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성용 기자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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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공조, 북한 개발팀과 손잡고 국내 유명게임 오토프로그램을 불법제작, 국내외 유포한 일당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술유출수사팀)는, 지난 4개월에 걸쳐 국가정보원의 정보지원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전개하여, 북한의 컴퓨터전문가들이 해킹하여 빼낸 국내 유명 게임사의 게임프로그램의 패킷정보를 이용, 북한개발팀과 공모하여 오토프로그램(게임자동사냥프로그램)을 불법제작한 뒤, 이를 중국과 국내의 온라인 게임 작업장에 무차별적으로 공급하고, 프로그램 판매수익을 북한개발자들과 나누어 가진 핵심 피의자 정OO 등 6명을 구속(영장신청 예정자 1명 포함)하고,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 게임 작업장을 직접 운영한 피의자 강OO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피의자 김OO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함은 물론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주로 중국의 흑룡강성 목단강 지역과 요녕성 단동지역에서 지난 2009년 6~7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개발팀과 공모하여 오토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피의자들은 북한의 컴퓨터 전문가들을 정상적인 사업의 파트너인양 초청형식으로 중국으로 데려온 뒤 숙소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들로 하여금 오토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컴퓨터전문가들은 국내 유명 게임사의 핵심 영업비밀인 패킷정보를 이용, 오토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피의자들에 공급해주고 그 대가로 프로그램 1copy당 공급가의 1/2을 받아왔으며, 피의자들은 이렇게 제작한 오토프로그램을 1copy당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17,000~18,000원에 중국과 국내의 판매총책에게 공급하였고, 이를 공급받은 국내 판매총책은 다시 국내 딜러들에게 20,000~21,000원에 판매했으며, 딜러들은 다시 전국각지의 온라인 게임 작업장에 23,000~24,000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토프로그램을 공급받은 게임 작업장은 적게는 수십대에서 많게는 수백대에 이르는 컴퓨터를 설치한 후 오토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게임에 접속, 무차별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아이템을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내다팔아 현금으로 교환하여 범죄수익을 거둬들였고, 이렇게 해서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1년 6개월만에 64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에서 국내 게임사 해킹 및 오토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해온 것으로 밝혀진 북한의 컴퓨터전문가들은, 북한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산하 ‘릉라도정보쎈터’와, 북한의 내각 직속 산하기업인 ‘조선콤퓨터쎈터(KCC)’에 근무하는 자들로 확인되었고, 이 중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는 표면상으로는 무역회사로 알려져 있으나 그 실체는 북한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조성․공급해온 소위 39호실의 산하기관이며, ‘릉라도정보쎈터’는 바로 이 회사의 8번째 상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의 사장인 박규홍은 실제 39호실 부부장, 평양시 부시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 직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북한의 내각 직속 산하기업인 ‘조선콤퓨터쎈터(KCC)’는 1990년에 설립된 북한 최고의 IT연구개발 기관으로 8개의 연구개발센터와 11개의 지역정보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1,200여명의 전문가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구속 피의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들은 중국 현지의 '릉라도정보쎈터' 및 ‘조선콤퓨터쎈터(KCC)’와 사전 협의를 거쳐 중국으로 초청할 북한 내의 컴퓨터전문가들을 미리 선정해 놓은 뒤, 정상적인 협력사업을 가장한 ‘인력초청’형식의 의향서를 피의자 이OO이 운영하는 송림유한공사 명의로 작성하여 북한측에 이를 전달하고 다시 중국주재 북한영사관을 통한 최종 확인절차를 걸쳐 초청대상 전문가들을 중국으로 데려오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통상 전문가 4~5명씩 초청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컴퓨터전문가들이 일단 중국에 초청되면 통상 5개월가량 머물렀는데 그 기간동안 이들에게 숙박비와 생활비 지원은 물론 오토프로그램 개발에 상응한 보수를 피의자 이OO 등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초청된 컴퓨터전문가들은 장소와 IP를 수시로 바꿔가며 오토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해왔고, 특히 피의자들이 개발해 줄 것을 원하는 ‘게임’별로 개발팀을 구성하여 오토프로그램을 제작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예컨대, ‘리니지팀’ ‘던파팀’ ‘메이플팀’ 등). 또 이들은 중국 현지 IP를 통해서는 국내 게임사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국내 VPN망(가상사설망)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피의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들에 의해 중국으로 초청된 북한 컴퓨터전문가들 가운데 최고의 실력자(해킹 및 오토프로그램 제작)는 ‘김혁’ ‘정진명’ ‘박준민’ ‘김이철’ 등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자는 나이 어린 ‘김이철’이며, 이들을 진두 지휘해온 인물은 릉라도정보쎈터의 김문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들은 모두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 출신들로, 피의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중학교 때 영재들만 따로 뽑아 2년간 컴퓨터분야를 전문적으로 가르친 후, 바로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의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나누어 보내고, 여기서 다시 특출나게 뛰어난 학생은 2년만에 졸업을 하고 나머지는 4년만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결국 우수 영재들은 4년만에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의 과정을 모두 마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혀졌다.피의자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오토프로그램의 경우 게임의 인기도, 판매장소(중국/국내) 그리고 유통방식(도매/딜러를 통한 소매)에 따라 그 판매가격이 다양한 것으로 밝혀져 수사를 통해 판매수익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대표적인 오토프로그램인 ‘던전앤파이터’의 경우, 중국현지 딜러들에게 1copy당 매월 200위안(한화 35,000원)에, ‘리니지’ 오토프로그램은 국내 판매총책인 구속 피의자 박OO에게 1copy당 매월 17,000~18,000원에 공급하였고, 위 박OO은 다시 딜러들에게 1copy당 매월 20,000~24,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한 피의자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북한의 컴퓨터전문가들에게 숙박비, 생활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대가를 지불하였는데, 프로그램 개발비의 경우 한꺼번에 지불하거나 1copy당 매월 사용료의 55%를 개발비용으로 지불하였고, 이들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1인당 월 500달러씩 북한당국에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피의자들이 유포한 오토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패킷정보를 추출하여 게임사에 확인시킨 결과 게임사의 패킷정보가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패킷정보의 동일성), 해킹툴로 보여지는 일부 소스가 확보되었으며(중국 현지 협조자가 경찰측에 USB로 건네줌), 함께 생활한 북한 개발자들과의 평소 대화 중에 자신들과 같은 전문가들이 국내 게임사를 해킹하여 오토프로그램을 제작해왔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 구속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컴퓨터전문가들이 해킹의 방법으로 게임사의 영업비밀인 패킷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단된다.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한 해킹툴의 일부분만으로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구속 피의자들이 북한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들은 내용과 중요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 게임이용자(유저)가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사 서버의 포트와 사용자 컴퓨터의 포트가 열려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고 그 사이를 암호화된 패킷정보가 오고가는데, 북한의 컴퓨터전문가들은 이처럼 게임사 서버의 포트가 열릴 때 미리 만들어놓은 바이러스 프로그램(악성코드)을 해당 포트에 삽입함으로써, 패킷정보를 암호화하는 ‘모듈’을 무력화시켜 평문의 패킷정보를 빼내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진술과 일부 확보한 해킹툴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이들의 해킹방식은 게임사 서버의 메모리 한계 취약점을 이용한 ‘버퍼오버플로우’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동안 게임사 해킹을 통한 오토프로그램 제작,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p2p사이트 정도는 가볍게 해킹), 도박사이트 운영, 악성코드(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한 무성한 소문만 있었을 뿐 그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 피의자들의 진술을 통해 북한당국이 컴퓨터전문가들을 대거 동원하여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검거된 피의자 정OO의 경우, 자신들이 북한 컴퓨터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하는 서버를 확인한 결과, zmb.exe라는 악성코드를 확보할 수 있었음. 이 악성파일을 분석한 결과 윈도우업데이트를 가장하여 일반인들의 컴퓨터에 침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감염될 경우 원격 감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번 사건에서 북한의 컴퓨터전문가들이 개발한 오토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오토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사용자의 컴퓨터에 자동 업데이트용 포트가 개방이 되도록 해놓았는데, 만약 오토서버를 관리하는 관리자(북한 개발팀)가 업데이트를 가장한 디도스 등 악성코드용 파일을 삽입할 경우 同프로그램이 설치된(작업장 등 사용) 컴퓨터는 순식간에 좀비PC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오토프로그램이나 도박프로그램 등을 제작해 주면서 그 프로그램 안에 악성코드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은, 향후 이들 프로그램을 대남 사이버테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내 컴퓨터 관련 불법 프로그램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된다.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컴퓨터전문가들을 대거 동원하여 외화벌이를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였던 북한 당국의 무역회사를 가장한 외화벌이 실상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북한은 오토프로그램이 돈이 된다고 판단, 2006년부터 ‘외화벌이’수단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오토프로그램 제작방식도 더욱 발전을 거듭하여 기존의 ‘그래픽’ 방식과 ‘메모리’ 방식보다 훨씬 강력한 ‘패킷분석’방식으로 오토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패킷분석’은 고도의 컴퓨터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북한은 정책적으로 컴퓨터 영재들을 양성하여 해킹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이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등 13개 계좌를 확보하여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 1년 6개월 동안 피의자들이 오토프로그램 판매와 아이템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64억여 원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수많은 조직들이 중국과 국내에 널리 퍼져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내용과 그 동안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내용으로 짐작해볼 때 국내외 전체 오토프로그램을 통한 범죄수익 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이번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파악된 오토프로그램 판매수익 중 은닉재산 6억 1,500만원을 찾아냈고, 이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모두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일부나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의 컴퓨터전문가들이 국내 게임사를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고, 국내 유명게임사의 경우 핵심 영업비밀이 어떠한 형태로든 유출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게임사들은 자체 보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해킹사건(현대캐피탈, 농협, 싸이월드 등)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사이버 보안이 취약한 실정인바, 이번 사건을 기관․기업․개인 모든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번 사건을 비롯한 각종 해킹사건에 VPN(가상사설망) IP가 널리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VPN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IP가 작업장 등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속 IP를 대여하는 등 VPN망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는 수많은 해킹 및 아이템사기 사건의 IP를 확인해보면 대부분 VPN사업자가 중국에 판매한 IP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경우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여 사건 대부분이 내사중지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국에 있는 각종 작업장이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사용하던 특정 IP가 차단이 되면, VPN사업자들에게 새로운 IP를 구매하여 계속하여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 VPN망 IP의 무분별한 공급에 대해 적절한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첩보단계서부터 피의자들의 검거에 이르기까지 담당 수사팀과 긴밀하게 공조활동을 해온 국정원 관계자들의 역할이 이번 사건 수사에 큰 기여를 하였고, 남부지검 담당검사의 적극적인 수사지휘도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서울강서경찰서에서도 피의자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협조해주는 등 각 기관간 유기적인 공조가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경찰관계자는 현재 중국 체류 중인 체포영장 발부 피의자 김OO 등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및 중국공안과 공조, 조속한 신병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국 온라인 게임 작업장의 실태를 파악,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재천 기자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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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가 세간의 괴담 베껴 서울시정 왜곡
오늘 손학규 대표가 라디오연설 중 언급한 서울시 수해방지예산은 세간에 떠도는 괴담을 사실 확인 없이 베낀 것으로서 제1야당의 대표의 위상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서울시 올해 수방 총예산은 3,434억이고 각 예산은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국, 푸른도시국 등 여러 본부에 배분돼 있습니다. 66억은 도시안전본부 중 한 개 부서의 예산입니다. 특히 서울시 풍수해 예방 예산은 민선1기부터 5기 시작년도인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시고, 직접 도정운영까지 해보신 손학규 대표가 일개 부서의 예산을 서울시 전체 수방예산으로 둔갑시키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 착오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면 도지사시절 제대로 업무수행을 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정치공세에도 양식이 있고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일반 정치인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시정을 괴담 수준으로 왜곡한다면 서울시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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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도 수해 복구 등에 49개 기동부대 등 5,200여명 지원
김재천 기자
201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