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통합특별시와 교육청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예산 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반복하기보다 반도체·AI 인재 양성 등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두 기관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공동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통합특별시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과 인재 양성 등 13개 사항을 함께 논의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기관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회 중재를 거친 사례를 들고, 올해도 통합특별시가 법정전입금 1352억 원을 편성하지 않아 교육청이 차입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의 형식적 운영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5년간 전남과 광주 모두 협의회를 연 1회만 개최했고, 주요 안건도 법정전입금 등 예산 분담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학생맞춤통합지원, 반도체·AI 인재 양성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쌓이고 있다며 통합 이후 양 기관의 사업과 행정체계를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최 의원은 “2030년부터 가동되는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에서 지역 인재가 일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두 기관이 손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 방안으로는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부시장·부교육감 주재 협의체와 분야별 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통합특별법상 교육협력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통합특별시와 교육청의 합동 행정기구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교육청의 학생과 시청의 시민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며 “아이가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역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