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국회를 방문해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정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사진제공/광주시교육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2일 국회를 방문해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정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 

양 교육청은 지역 국회의원 및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안정적인 통합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이번 행보는 통합 초기 비용 확보와 교육재정 특례 반영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교육청은 고민정·김문수·문금주 의원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두루 방문하여 통합 교육행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양 교육청이 제시한 핵심 요구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통합 초기 비용 100억 원의 즉각적인 복원을 건의했다. 정보시스템 통합과 인프라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출범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교육재정 특례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시행령안에 재정 지원 근거가 누락될 위기에 처해 있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이 법적 근거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교육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단위 교육기관 통합 사례”라며 “성공적인 기반 마련은 국가적 책무인 만큼,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재정적·입법적 보완책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