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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의 아이, 미국인에의 양자 금지에 - 미국-러시아 관계악화 우려....
  • 기사등록 2012-12-29 0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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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미국인이 러시아인의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되어 28일, 푸친 대통령이 서명해 법률이 발효됐다.

 이 법률은, 미국인에 양자로 맞이할 수 있었던 러시아인의 아이가 학대되는 등으로 사망하는 것이 많다고 해 제안된 것으로, 이번 법안의 발효에 의해, 미국인과의 양자 입양이 금지되었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국제법에 위반하는 등으로서 부수상이나 라브로후 외상을 시작해 정부내 많은 각료 등이 반대한다고 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원래 러시아 국내에서는, 고아들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비판이 많다고 하는 일이 있어, 푸친 대통령은 이 법안 성립에 서명할 때, 국내의 고아등에의 서포트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명하는 대통령령을 발효했다.

 또, 이 법안은 미국이 인권침해에 관련된 러시아인에 대해, 비자 발급 정지등의 조치를 취하는 법률 「마그니트키 법안」을 가결했던 것에 대항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법률의 발효로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는 정세[情勢]가 되고 있다.(28일23:49)

ロシア人の子供、米国人への養子禁止に
 ロシアでアメリカ人がロシア人の子供を養子にすることを禁止する法案が可決され、28日、プーチン大統領が署名をして法律が発効しました。
 
この法律は、アメリカ人に養子に迎えられたロシア人の子供が虐待されるなどで死亡することが多いとして提案されたもので、発効により、アメリカ人との養子縁組が禁止されました。 この法案をめぐっては、国際法に違反するなどとして副首相やラブロフ外相を始め、政府内の多くの閣僚らが反対するという異例の事態となりました。 

そもそもロシア国内では、孤児たちが厳しい環境に置かれているとする批判が多いということがあり、プーチン大統領はこの法案成立に署名する際、国内の孤児らへのサポート体制を強化することを命じる大統領令を出しました。 

また、この法案はアメリカが人権侵害に関わったロシア人に対し、ビザ発給停止などの措置をとる法律「マグニツキー法案」を可決したことに対抗したものと見られていて、この法律の発効でアメリカとロシアのさらなる関係悪化は避けられない情勢となっています。(28日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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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론직필[正論直筆]로 언론창달[言論暢達]에 기여하고 국민[國民]들의 알권리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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