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발언하는 박지원 의원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처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안규백 의원은 "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라며 "한 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조기 대선의 안정적 관리자이지, 내란 부역자들의 구명정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의 인사"라면서 "한 대행의 위법, 무리한 임명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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