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개회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벌써 아홉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거부권 행사를 통해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상'이라고 주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2인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법은 현행법의 미비를 지적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제도적 치유를 위한 최소한의 국회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맹목적 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의 판단은 국회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인 구조를 자초한 정부·여당이 거꾸로 야당을 탓하다니 가해자가 피해자 탓을 하는 격"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느라 애썼다. 내란의 공범으로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