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관련 입장 발표하는 안철수 의원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권과 여야 정치권 원로 그룹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10대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며 핵심 내용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인사권·예산권·정부 입법권·감사권 분산 등을 꼽았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장관·공직자의 탄핵소추 요건·절차 세분화 등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방지, 보편적 정보 접근과 안전할 권리 등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 재설계 등도 주장했다.

또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 정치복원이 시급하지만 정치가 복원되더라도 승자독식의 권력 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을 내정했다.

주 의원은 이르면 오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현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발언하는 정대철 헌정회장 : 연합뉴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3차 간담회를 연 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의 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원기·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여야 당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와 같은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으로 정하고 늦더라도 차기 대선과 동시에 진행되도록 해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국회의장이 이른 시일 내 여야정협의체에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과제를 상정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하기 위해 추후 여야정협의체를 직접 방문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여야정협의체를 통해서 여야가 (개헌에 대해) 다 동의하고 움직여주는 분위기가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선 대선 후 개헌'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계엄령이라는 사태를 맞아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은 공허한 논의다. 어차피 대선이 치러질 것인 만큼 대선을 보면서 다음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며 독일식 총리 책임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