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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 “사감위에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 지도 · 감독 권한 부여” - 불법사행산업 폐해 최소화 위해 사감위의 감시 권한 법률로 명시할 필요
  • 기사등록 2023-02-01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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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불법 홀덤펍 등 유사사행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1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 (Holdem)’ 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  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

 

정상적인 홀덤펍은 손님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음료와 함께 게임에서 통용되는 칩을 받아 게임을 즐기고 따낸 칩의 숫자에 따라 각종 대회 참가권을 지급하는 등 체스나 바둑과 같이 지성을 겨루는  마인드 스포츠 ’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변칙 홀덤펍의 경우 게임에서 이기면 상품권 가상화폐 등을 경품으로 주는가 하면 일부 업소에서는 게임에서 딴 칩을 아예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까지 저지르는 상황이다 .

 

이처럼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에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사감위법에는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

 

개정안은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불법사행행위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 ․ 감독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

 

이병훈 의원은  홀덤이 체스나 바둑과 같은 건전한 여가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며  변칙 홀덤펍 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 · 감독 권한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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