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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무엇을 남겼는가 - 목포시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무엇을 남겼는가 - 목포시 공론화위원회의 과거, 현재, 미래
  • 기사등록 2021-11-26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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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재

 

독점적 목포시내버스의 일방적 휴업사태로 촉발된 문제점들이 목포시민들의 우려를 넘어 분노로 표출되는 동안, 목포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7개월간의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듯하다. 


이 기간동안 진행된 공론화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수차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위원회의 편향적 운영에 책임을 물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데이터의 숫자가 수시로 변하는 신뢰를 잃은 용역업체를 교체하여 폭넓은 과업지시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시의 산하기관은 아니니 목포시는 위원회에서 손을 뗄 것을 주문했다. 

 

그러는 동안 태원유진버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재정지원을 목포시로부터 얻어냈으며, 목포시는 인심쓰듯 지원했다. 흘러간 시간만큼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조금은 잠재웠으니 버스회사와 목포시는 서로 윈-윈했고, 지난 7개월간의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대책위가 지난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한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점들은 차치하고, 그 이후 진행된 시민참여단의 1차 토론회는 공개된 영상으로 업로드라도 하더니, 2차 토론회에는 영상도 공개하지 않은 채,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목포시장에게 전달할 권고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자료만 먼저 뿌렸다. 

 

그간 수개월 논의를 함께 진행한 공론화위원들은 다 어디가고 용역사 연구원 한 명이 시민참여단과의 발제와 토론회를 도맡아 진행하고 결론을 낸다는 말인가? 퍼실리테이터(촉진자)들인 공론화위원장과 위원들은 왜 느닷없이 시민참여단 토론에서는 모두 다 사라졌는가? 

 

그러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용역사 연구원 1인이 진행할 시민토론회였으면 목포시는 그 동안 무엇 때문에 공론화위원장과 위원들을 꼼꼼히(?) 선정하고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는가? 상품을 구입할 때 따지는 가성비로만 따져도 쓰지 않을 물건에 비용은 왜 지불한건가? “‘요식행위’는 이렇게 하는 것”, 목포시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남긴 것이다.  

  

미래

 

권고안이 제출되고 보도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으나, 그 권고안이 목포 버스의 미래를 품고 있지 못할 것이란 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보고서의 기본데이터는 부실했고, 부실한 데이터에 기반한 위원회의 편향된 진행과정이 그랬으며, 시민참여단 토론회가 앞서 말 한대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없이 참여시민들을 몰고 가듯 진행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공론화위원회가 이 버스문제를 ‘봉합’하기로 권고, 결정했다고 이해한다. 이제, 시민들의 발과 발걸음은 버스문제 때문에 불안해 하지 않도록 된 것인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흔들림없이 충실히 보장되는 것인가?

       

시민대책위원회의 토론회   

 

시민대책위의 활동이 많이 부족했다. 시기적절하게 판단하고 결정했어야 할 때 그러지 못했다. 시민대책위는 현재 감사원에 목포시와 (주)태원여객, (주)유진운수를 대상으로 ‘목포시내버스 불법 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지급의혹 등에 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12월3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일회성이 아닌 대안마련을 중심으로 향후 몇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버스문제로 머리가 아픈 목포시민들께서는 시민대책위와 함께 길을 찾자고 감히 호소드린다. 내실 있는 준비를 하겠다. 목포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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