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부의장․총무위․3선의원․도화면)

※ 고흥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 됐던 고흥유통 횡령사건과 관련된 의원과 관련자들의 주요 질문과 답변 주요 내용 단, 편의상 당사자들이 사용했던 존칭과 존댓말은 생략하고 고흥군유통(주)도 고흥유통으로 표기함.

※(  ) 안은 관련자의 답변 임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 경제유통과장, 이번 사건이 터지고 공부도 많이 했을 것으로 보는데 군 조례나 고흥유통의 정관을 몇 번이나 읽어 봤느냐? 

(박용철 경제유통과장 답변-이 사건 덕분에 많이 배웠다. 그러나 정관 쪽은…)

• 조례는 몇 번이나 읽어 봤느냐? 

(박-읽어 봤다) 

• 그런데도 의원들의 질문마다 공무원들이 관여를 못 한다고 답변했다. 우리 군이 최대 주주로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군수가 못가면 관계공무원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박-잘못됐다)

•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회피만 하면 되느냐? 고흥군유통회사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개최된 이사회에 과장이나 계장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다. 거기 간 목적이 무엇이냐?

(박-이사회에 참석해 우리 군의 의견 등 업무에 행정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 아니냐?

(박-그렇다) 

• 또 우리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 한 뒤 다녀와서는 군수한테 보고하는 것 아니냐? 

(박-앞에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왔을 때는 그 사건 발생…)

• 박과장은 몇 번 갔어요? 세 번 갔다면서요? 

(박-그렇다)

• 다녀와서 군수한테 보고는 안하는가?

(박-사건 났을 때 한번 보고했다)  

• 이사회에 다녀왔으면 전반적인 운영상 이사들이나 감사 보고사항 중에서 잘못된 점 등을 군수한테 보고를 하느냐 안하느냐?

(박-중요사안은 보고 한다)

• 과장이나 책임자들이 다녀왔으면 혼자만 알고 거기서 끝내느냐? 최고 책임자인 군수한테 보고도 안하고?

(박-그 사안이 군수한테 보고할 사안인가 판단해 보고할 사안이면 보고한다)  

• 우리 군에서는 고흥유통에 대한 감사를 한 번 했죠?

(박-미수 채권 때문에 한 번 했다?)

• 회의록에 보면 군에서 3일간 감사를 했다고 나왔는데 왜 과장은 군에서 하나도 관여를 안 한다고 의원들께 거짓말을 했는가?

(박-관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권고 하는데…)

• 이렇게 3일간 감사를 해놓고도 이런 징후를 발견 못했나? 

(박-저는 8월 13일 이사회 때 알았다)

• 몇 번의 이사회를 통해서 미수금 부분과 다른 부분들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보고 했죠?

(박-미수금 관계도 보고가 된 것 같다)

• 그럼에도 지난 7월 중순 업무보고 시 유통공사에 대해 질문하자 아무 이상이 없고 올해에 흑자를 낸다고 과장이 답변했지 않느냐?

(박-그렇게 대답했다) 

• 그 때 업무파악을 하고도 감사 보고도, 자료를 받고도 그렇게 흑자를 낸다고 봤었는가?

(박-그 당시는 APC 때문에 적자를 낸 줄 알고 있었고 올해는 흑자를 낼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보고 했다) 

• 미수부분은 감사당시 어떻게 보고 받았고 지적사항 등은 부군수나 군수한테 보고할 때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안 나왔으며 또 지시나 그런 것은 없는가? 과장 말대로 보고를 안하고 혼자만 알고 그냥 넘어 가는가?

(박-아마 2013년도에 보고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보고를 했다면 군수가 유통공사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없는가? 좀 제대로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는가?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고 또 최대주주로서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박-전 직원이 변상하도록 하라고 했다)

• 과장은 있는 그대로 의원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지 정관에 있는데도 불부하고 계속 공무원이 관여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박-잘 알겠다)

 

[최 대표에게 질문]

• 최 대표는 농협전무도 했고 고흥유통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계인수과정에서 이 큰 사건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 사건을 알고 맨 먼저 이사회를 개최했는가? 아니면 군에 먼저 알렸는가?

(최봉식 대표 답변-이사회에 보고 했다)

• 이사회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는가? 이사회 끝나고 군수를 만나 보고를 했는가? 

(최-유통과장과 함께 군수에게 보고한 자리에서 군수가 경찰에 고발하라고 했다) 

• 횡령한 직원과 결재라인이 누구인가? 

(최-담당직원과 그위로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3명이다)

• 그럼 결재를 할 때 저 밑에 하위직원이 16억 정도를 횡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윗사람들이 알고도 그냥 모르는 척 한 건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가? 

(최-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이 한사람만 고발했는가? 과장, 팀장, 대표는 왜 안하고 직원만 했는가?

(최-고발은 다했다)

• 지금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는가? 

(최-지금 업체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약간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어 서류들을 갖다 주고 협조하고 있다)

• 고흥군유통 목적이 고흥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 알고 있는데 뜻밖에 손수건을 매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된거냐? 

(최-장기미수채권을 보면 강 대표가 취임 후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편의점 사업이라고 해서 부츠나 손수건 등 3억4천만원 어치를 선급금으로 지출했는데 이것을 실패하고 못 받아 버리니까 그 물건들이 그대로 재고로 쌓여 있다)

• 이 재고들을 팔수는 있는지? 또 몇 년이나 됐느냐? 

(부츠는 아예 그것을 받아 버렸고, 손수건은 2천8백만원 정도 되는데 꽤 오래 됐다. 그것도 수입품이라서 동대문 시장에 이달 중 납품할 계획으로 있는데 가격 결정은 아직 안됐다)

• 동대문시장에 이런 물건들이 천지로 널렸는데 판매가 가능한가?

(최-원가에는 못 미쳐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하겠다)

 

• 고흥군유통은 16억원에 대한 사기하고 장기미수채권 17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는지?

(최-17억 중 5억1천만원은 내가 와서 정리를 했다. 그리고 11억이 남았는데 상당히 어려워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 해놓고 있다)

• 지금 16억하고 11억하고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죠?

(최-직원들 신원보증공제가 7억여원 돼 있으므로 얼마가 나올지 모르나 그것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도록 하겠다)  

• 전체 출자금이 86억원이고 적자부분이 나왔는데 이 86억원이 살아있는가

(최-자본금이 한 71억원 정도로…)

• 우리가 대출 받은 차입이 40억원 이것은 70억원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인가?

(최-그중 예금이 10억쯤 된다)

• 어떻든 빚이 40억하고 아까 말했던 11억하고, 16억 이 많은 빚을 고흥유통이 영업해서 갚을 능력이 있느냐?  

(최-현재로서는 어렵다)

• 어렵다? 그러면 고흥유통에서 이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것 아닌가?

(최-이익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 그러면 이것이 곧 우리농민들의 손해 아닌가?

(최-그렇다)

• 고흥유통의 인건비가 1년에 약 5억원이 지출된다는데 지금 신임대표가 취임 후 직무정지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최 : 면직1명과 직무정지를 4명 시켰다)

• 최 대표가 취임한 7월 이후에도 직무정지 당한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했다, 이 와중에도 이사회를 통과시켜서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것도 최 대표가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서 통과한 것이다. 

(최-원래 농협은 직무정지를 당하도 90%를 주도록 돼 있는데 고흥유통은 이사회에서 80%만 주라고 해서 지급했다)

• 최 대표가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기 때문에 지급 됐고, 또한 고흥유통을 농협하고 비교하면 되느냐? 다 망해 자빠진 유통회사를…

(최-직무정지를 해도 현장에서 직무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 현장…)

 • 우리 규정에 지급하라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최-농협에는 대기발령에 대한 봉급기준이 있는데 우리 규정에 없어서 이사회에 올렸다)

 

• 현재 농협에서 고흥유통에 7명의 직원을 파견 했는데 이 분들 봉급은 어디에서 주는가? 농협에서 주는 것이 맞죠?

(최-그렇다)

• 그런데 녹동농협 직원1명의 봉급이 400만원으로 2개월치 봉급 8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최-원예브랜드 사업 전담직원인데 그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가 막중해 이 업무가 끝날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하자 녹동농협에서 그러면 봉급을 고흥유통에서 주라고 해서 이사회에 부의했는데 이사들인 조합장들이 녹동농협장에게 부탁해 녹동농협에서 지급키로 하고 끝냈다)

• 고흥유통을 운영해 오면서 정말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매출액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무리한 매출실적을 올리려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 나는 설립 목적에 맞는 우리군 생산 농산물만 취급하고 설령 타 지역 물건이라면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겠다)

 

• 올해 말까지 농림식품부 공선 실적이 어렵겠지 않느냐/

(최-사실상 어렵다. 최하가 300억 목표에 공선 실적 150억인데 현재 140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공선 실적을 70억 정도 올렸다.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절반도 못 올렸다)

• 고흥군에 바라는 것 있는가?

(최-사실 고흥군유통만 가지고는 힘들다. 원예브랜드 사업이라는 큰 사업까지 고흥유통이 주체가 돼 하다보니까 저 사업이 완공되면 운영자금 등이 상당히 필요한데 앞으로 사업하는데 자금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원예브랜드 사업이 70억인가?

(최-79억인데 군비가 30억이 들어간다)

• 우리 군민이 세금내서 전부 다 고흥유통에 쳐박고 있다. 이것만 있느냐? 매년 박스비, 운영비 등 많이 지원해 주었지 않느냐?

(최-그렇다)

• 실제로는 38억 뿐만 아니다. 매년 들어간다. 잘 파악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달라.

(최-최선을 다하겠다)

[보충질의]

• ○○농협과 2011년산 찰벼 3만7천가마를 6만5천 원씩 약24억하고 백태 1천톤을 1㎏당 4,000원씩 약40억원 어치를 매매 계약체결 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최-내가 ○○현지를 다녀왔다. 2011년산 찰벼 3만7천 가마를 6만5천원씩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에서 선수금으로 2억4천327만5천원을 받고 2억4천50만 원을 선급금으로 걸었다… … 요즘 갑이 을을 죽인다고들 난리인데 여기는 을이 갑을 죽였다… 계약서를 보면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그대로 갑이 인수하도록 돼 있다…계약서 내용을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이 돼 있어서 애로가 상당히 많다)

• 그러면 우리가 구입한 만큼 그대로 있는가?

(최-백태는 2013년산이다. 이것은 올 6월 3일에 걸었다. 이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우리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8억의 선급금을 준 것이 아니고 ○○하고 ○○농협하고계약을 했는데…  ○○농협이  ○○은 못 믿겠으니 중간에 누구를 하나 넣어라. 그래서 고흥유통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8억의 선급금을 이쪽에다 걸어 놓았다. 그러니까 ○○하고 ○○농협하고 계약한 걸 중간에 순수한 고흥유통 돈으로 8억을 걸어 놓은 것이다. 나는 이 계약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심을 많이 하고 어떻게 처리될 때까지…)

• 고흥유통에 백태가 있는 상태인가?

(최-백태는 1천톤이 그대로 있기는 하다)

• 백태의 현재시세가 3,000원 가량 하는가?

(최-3,200~3,300원 정도 한다)

• 그럼 이것도 손실이 몇 억원이 되겠네? 이것이 40억인가?

(최-40억 전체부분이 아니고, 계약상  이상한 것이 전체부분에 대해 우리가 … 또 올 콩 가격이 안 올라가면 이 부분도 손실이 예상된다)

• 여기서도 손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가?

(최-올 콩 작황이 안 좋아 조금 올라간다는 예상을 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조금 손실이 예상된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