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운영위원장․재선의원․동강면) 

※ 고흥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 됐던 고흥유통 횡령사건과 관련된 의원과 관련자들의 주요 질문과 답변 주요 내용 단, 편의상 당사자들이 사용했던 존칭과 존댓말은 생략하고 고흥군유통도 고흥유통으로 표기함.
※(  ) 안은 관련자의 답변 임

• 최봉식 대표와 관계공무원들! 지금 우리군민들의 눈과 귀가 이 시간 의회에 쏠려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청을 하고 있다. 유통과장이나 최 대표의 취임한 시기가 거의 비슷하죠?
(최봉식 대표이사 답변 : 똑 같다)
  
• 맨 처음 고흥군유통회사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또 총 출자액의 44%를 출자한 대주주가 고흥군이기 때문에 박과장에게 질문하겠다. 우리 군 조례와 고흥유통 정관과는 다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다. 정관에 표시된 목적대로 만 운영 했으면 16억8천만원의 손해는 없었을 것이다,
(박용철 경제유통과장 답변 : 그렇다)

• 사건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 콩, 깻잎, 마른 무짱아찌 등을 수입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박-그 상황을 제가 판단을…)
(의장-유통대표가 나와서 답변하라)
(최-그런 사실 전혀 없다)

•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다음에 의회에서 정식으로 이 부분을 논하겠다. 최 대표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겠죠?
(최-그렇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우리농산물 산지유통 시설관리 지침에 건축물 및 부속설비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시설장비는 5년으로 돼 있다.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양도, 교환, 대여를 금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고흥유통회사의 건물 일부를 기업체에 임대 해 주고 있는가?
(박-임대는…)
(최-없다)

• 2층의 김공장과 반찬대여 공장인가는 어떻게 된 건가?
(최-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사업해서 저희들한테 매출을 올려주고 우리 유통은 매출이익만 발생시키고 있다) 

• 직영도 안하는데 유통공사에 들어와 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최-그래서 제가 취임 후 그 사업에 대해 담당직원에게 매출 이익과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이익이 너무 미미하고 저희가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어 재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받던지 매출수수료를 높이던지 하려고 했더니 그 업체들이 문제점이 많아 지금 절충 중에 있다)

• 그 업체들이 영업마진을 많이 못 남겨 애로사항이 있다할 지라도 유통공사에서 임대를 해 줄 수 없는 사업인데 개인회사들이 들어와 운영한다는 것을 유통공사는 임대가 아니라고 하고 거기 들어가 공장하시는 분은 임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최 대표는 임대라고 생각하지 않나?
(최-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다)

• 유통과장! 조금전 이사, 감사는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유통시설 관리지침 제9조를 보면 “시장군수는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산지유통시설 현지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운영 실태와는 별개로 매년 1회 이상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해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산지유통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도 이런 조치를 전혀 안했지 않느냐?
(박-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지침에는 있지만 유통회사 설립 취지가 공무원은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공무원들은…)

• 지침에 나와 있지 않느냐, 시장 군수는 사후 담당자를 지정하여…
(박-유통회사 지침이 또 별도로 있다. 유통회사 설립할 지침이 별도 있어서 거기에 맞게 우리 조례가 또 개정된 것으로 안다)

• 고흥유통의 문제가 발생된 것이 2013년도 5월 29일부터 우리 돈이 잘 못 나가고 있었는데 각 농협 조합장들이 이사와 감사까지 되어 있고 또 그동안 이사회도 개최하고 재고조사도 분기별로 했을 것이고 1년에 한 두번씩은 감사도 했을 것 아니냐?
(박-감사를 한 것으로 안다)

• 그런데도 이렇게 큰 덩어리가 없어졌는데 감사에 왜 지적이 없었는가? 아마 여기 16억8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외에 또 플러스알파 있는 것 아니냐? 최 대표 더 이상 발견된 것도 없고 의심 가는 것도 없느냐?
(최-특별한 것은 없고 또 조금 진행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 경제유통과장님! 지금 유통공사가 군과 또 조합에서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향이나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박-우리 취지를 보면 그 유통회사는 관련회원 농협들이 경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유통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농협에서 참여도 아주 저조하다. 공선출하 참여도 20%밖에 안 된다. 이것을 끌어올릴 방향과…)

• 지금 농협에서 공선출하 서류상 매입매출을 올려주니까 그런데 공선출하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유통공사에서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도 몇 번 가봤는데 기껏해야 점암에서 나온 백오이 하나 하고 있지 않느냐.
(박-끌어올려가면서 앞으로 조합 공동법인이 조곡으로 가야된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 그런데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박-수사 중 이기 때문에 이것만 마무리 되면 이사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 혹시 여기 참여하고 있는 농협장들께서 군청에서 받는 보조사업 보조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출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가?
(박-처음 들어본다)

• 지금 군민들이나 방청객 모두의 최대 관심사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당연히 무거운 죄의 댓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죄의 댓가는 죗값이지만 채권확보를 해서 손실이 없이 사건이 마무리 돼야 할 텐데  과장 생각은 어떠한가?
(박-아무튼 수사중인 사항에 적극 협조해 경영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

• 고흥군 조례의 보조금 관리 법률에 보면 2012년에 준공된 APC 같은 경우 부실경영체라도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매각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가?
(박-그렇다, 아까 그 지침에 시행이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내 생각에는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고흥군유통이 가야 할 길이 않느냐고 생각한다. 향후에라도 그렇게 …
(박-저희 향후 방안도 2014년도에 그런 쪽으로 가려고 유도하고 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