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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오헌고택․신와고택 국가문화재 승격
김옥수 기자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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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보성다향제 5월 16일부터 5일간
장태일 기자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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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만원으로 생애 첫차 엔트리카 마련하기
김승룡 기자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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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김승룡 기자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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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압해도 해안가 男 변사체 발견
[전남인터넷신문] 전남 신안군 압해도 해안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신원 확인 등 수사에 나섰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10일 오전 10시경 전남 신안군 압해도 해안가 갈대밭에 신원미상의 남성이 숨진 채 엎드려 있는 것을 가리비(조개류) 채취 작업 차 이곳을 지나던 마을 주민 조모(48세, 여)씨가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은 연안구조정을 동원 시신을 수습해 목포의 한 병원에 안치하고,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키 150㎝ 가량의 이 남성은 발견 당시 검정색 등산복(CRESTONE) 및 검정색 발목단화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신원을 확인할만한 다른 특징 없이 약간의 현금, 핸드폰 및 광주시청에서 발급한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박영래 기자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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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노조설립 정당성 인정받은 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에 소속된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반려 취소 소송에서 오늘 승소했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이자 환영할 일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본 조직인 청년유니온에도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가 시급히 부여되고 청년세대의 버려진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이 보장받기를 기대한다. 마땅히 노동부는 하루 빨리 관련 절차에 따라 청년유니온에 노조설립필증을 교부하길 바란다.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의 정당한 권리가 확인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0년 11월 19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청년유니온에 구직자나 실업자가 포함됐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노조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한 바 있으며, 그에 앞선 2010년 10월2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유니온의 노조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한 노동조합법 개정까지 권고하기도 했다.이러한 소식에 누구보다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노동부다. 그동안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에 구직자와 실업자가 일부 포한됐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해 왔지만, 이는 더 이상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노동부는 인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에 대한 정치적 편견에 사로잡혀 트집을 잡아왔을 뿐이다.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이 마치 청년노동자의 권익에는 관심이 없고 대정부 투쟁으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정치단체인 양 호도해 왔지만, 청년유니온의 실제 활동은 오히려, 노동부가 정치적 편견에 빠져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해왔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작년에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인 편의점 600여개를 조사하여 이 중 66%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고발했고, 청년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피자업체의 30분 배달제 폐지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을 떼먹은 일부 커피전문점업체들을 조사한 후 그들 업체와 교섭을 통해 103명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5천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렇듯 청년유니온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과 불완전고용(실업)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단결하고 교섭하며 투쟁할 권리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에 창립한 청년세대 노동조합이다. 우리나라엔 이미 여성노조와 같이 사업장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은 세대계층별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며, 이웃 일본에서는 11년 전부터 벌써 세대별 노조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왔다. 명분으로나 현실 활동에서나 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을 방해할 이유는 애초 없었다.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정당성이 거듭 확인된 오늘, 노동부의 반성을 거듭 촉구한다.2012. 2. 9.
전국민주노동조합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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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나노물질 위해평가 기본 전략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해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전적 의미로 나노(nano)란 10억분의 1(10-9)을 나타내는 단위로 통상 약 1 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나노물질이라 하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나노물질 정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 1나노미터(nm) : 1미터의 십억분의 1 (수소원자 약 10개를 나란하게 늘어놓은 길이, 적혈구는 약 1,000나노미터, 머리카락은 약 10,000나노미터 정도 크기) 특정물질을 나노크기로 변화시킬 경우 기존과 다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성질은 제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의 원인이기도 하나 불확실한 안전성으로 인해 위해평가 요구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에 따라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나노물질 위해평가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여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위해평가 필요성 및 목적 ▲평가 기본 원칙 ▲위해평가 단계별 결정흐름도 등으로, 독일 등 선진국 사례 검토와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위해평가 대상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으로 식약청 관리 제품으로 한정한다. 나노물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대한 통합 위해평가를 원칙으로, 나노물질 노출량을 근거로 독성값(NOAEL, BMDL 등)을 산출한다.최종 인체위해판단은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른 안전관리를 적용한다. * 위해평가(risk assessment) : 특정 물질의 인체 위해정도와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단계또한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구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1단계(‘14년까지)는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시기로 ▲나노 제품 실태조사 ▲나노물질 확인․정량 분석 시험법 조사 ▲소비자 노출량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한다. 2단계(‘17년까지)는 나노물질 위해평가 ’활성화‘ 시기로 ▲ 제품 중 나노물질의 모니터링 및 노출 평가 ▲나노제품 기준 및 규격 설정 관련 연구 ▲위해평가 관련 수집 정보의 통계분석 및 검증 등을 수행한다. 금년에는 ▲나노기술 응용 식품에 대한 정의 및 체계적 분류 마련 ▲나노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OECD 등 국제기구 및 외국 현황을 반영하여 표시제 도입 필요성 검토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 로드맵으로 인해 나노물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관련 식품, 화장품 등 산업계의 나노 안전성 연구.개발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금번에 마련한 지침 등을 OECD,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원(BfR) 등 선진국과 공유하여 국제적인 위해평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룡 기자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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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조인국 부사장 임명 책임경영제 가동
김승룡 기자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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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의원, 총선불출마를 결심하면서
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그동안 추진해 오던 국회몸싸움과 날치기방지를 위한 국회법개정안이 여·야 잠정합의안까지 만들어졌으나 그 통과를 보지 못하고 불출마를 밝히게 된 점,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혁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이 아쉽기는 합니다.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아져 가족들이 몇 달 전부터 시종일관 불출마를 요청하고 있고 지역구 일부에서도 같은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다 젊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총선불출마를 결심하면서, 오랜 세월 저를 지지해 주신 지역구의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이제, 지역구여러분들께서는 후배들 중 인품이 겸손·정직하고 능력을 발휘할 자질이 있는 분을 골라 고흥·보성 국회의원의 명예를 이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노파심에서, 이번 불출마결심은 이른바 ‘호남 물갈이론’과 무관함을 밝혀둡니다.우선,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심판을 무시하고 몇 사람이 앉아서 물갈이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오만하고 비민주적인 한심스런 발상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국가에서 정치지도자는 김대중(6선)·김영삼(9선) 대통령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배출 통로인데, 호남에서 다선의원을 물갈이하겠다는 것은 호남은 국회를 통한 정치지도자를 양성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고 공평하지도 않은 주장입니다. 저는 몇 달전부터 가족의 요청 때문에 불출마를 생각하여 왔으며, 제가 선관위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도 불출마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끝으로, 민주통합당에 바랍니다.하나는, 당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계파간의 차별이 없어야 당의 힘이 배가 될 것입니다.다른 하나는, 중도진보주의자를 포함하여 진보의 범주를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중요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토론이 있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으며, 선거때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는 중도성향유권자들의 향배에 따라 지지자들의 과다가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현정권의 실정(失政)으로 조성된 특수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거구에 따라 중도성향유권자들의 향배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주통합당의 총선승리와 더 큰 발전을 확신합니다.2012. 2. 9 국회의원 박상천
한상일 기자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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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8% “나는 빈곤층”
[전남인터넷신문] 직장인들의 급여는 한 자릿수 증가한 것에 반해, 지출비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2011년(156명)과 2012년(229명) 을 비교 조사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해당 조사는 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기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한 달 가계 수입과 지출내역 모두 개방형으로 질문했다.먼저, 기혼 직장인들의 2012년 가계 수입을 살펴보면 평균 3백 9십여 만원으로, 2011년 평균치인 3백 7십여 만원과 비교했을 때, 5.1% 정도 증가했다.반면 지출비는 두 자릿수로 증가해 직장인들의 가계 경제가 지난해 대비 더 팍팍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2011년 기혼 직장인 가정의 한 달 평균 생활비(저축 및 노후대책 마련비 제외)는1백 9십여 만원으로 집계됐고, 올 해는 작년보다 50여만 원 지출이 더 늘어나 한 가정당 평균 2백 4십여 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주요 지출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핸드폰 사용료 등 가계 통신비가 지난해 대비 22.5%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도서구입 및 학원등록 등 자기계발비 20.7% ▲의류 및 물품구매 등 쇼핑비 19.4% ▲식비 13.0% ▲술자리 등 유흥비 11.1%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8.2% ▲주택담보 대출 등 이자 비용 6.2%순으로 증가율을 보였다.한편, 설문에 참여한 기혼 직장인들을 거주 지역별로 나눠 한 달 가계 총 수입과 저축 및 노후대책 마련비용을 제외한 순수 생활비용을 분석해 보면 금전적으로 생활의 여유가 가장 없는 곳은 서울 지역 거주 직장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지역 거주 직장인들은 한 달 평균 4백 5십 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답했고, 한 달 생활비로는 3백 3십 1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때문에 총 가계 수입에서 생활비용을 제외하면 1백 2십 4만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 셈이다.수도권 거주 직장인들은 한 달 총 수입이 3백 5십 9만 원 정도로 서울 직장인에 비해 96만 원 정도 소득이 적었지만, 생활비(1백 8십여 만원)가 적게 들어 서울 직장인보다 여유 자금이 오히려 50여 만원(1백 7십 8만원) 더 많았다.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거주 직장인들의 한 달 가계 소득은 3백 6십여 만원이고, 생활비로 2백 1십여 만원을 지출해, 역시 서울 직장인보다 여유자금이 30만원(1백 5십여 만원) 더 많았다.이처럼 소득 대비 지출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스스로를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자신의 가계 경제 위치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58.1%가 빈곤층이라고 답했고, 중산층이라고 답한 응답자(40.2%)보다 많았다.
김승룡 기자
201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