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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협력위원회, 혁신워크
김승룡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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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장 경찰초소(검문소) 격려방문
김승룡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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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장, 연말연시 치안현장 방문
광주지방경찰청장(치안감 최병민)은 20일 광주북부경찰서 운암지구대를 방문, 치안현장근무자를 격려하고, 섬김의 치안활동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부유층 아파트를 상대로 거주하는 초등학생에게 접근, 집안으로 침입 약 30여회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일당을 끈질긴 추적끝에 검거한 북부경찰서 운암지구대 소속 경사 문승범 등 2명에게 표창장 및 즉상금을 수여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였다.또한, 최병민 광주청장은 현장근무자와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섬김의 치안활동 첫걸음은 민원인의 자세에서 생각하여, 언제나 친절한 언행을 행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아울러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광주경찰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참석자들과 청장은 담소를 나누는 등 시종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어갔고, 광주경찰 모두가 섬김의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클린 광주경찰”이 될 것을 다짐하였으며, 광주청장은 앞으로도 치안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 현장근무자와 생생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정해권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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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공사 후 영세업자를 울린 조직폭력 두목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골프장 건설공사를 하면서 폭력조직 두목임을 내세워 공사중에 사용한 장비 물품 대금을 비롯하여 시설물 설비공사 대금 수억원을 주지 않은 광주시내 모 폭력조직 두목 J씨(46세)를 붙잡아 공갈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1월에 준공된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영세업자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시공에 참여한 업자 등을 상대로 실제 공사 또는 물품대금의 절반 또는 2/3가량 깎은 금액으로 결제를 하도록 강요해 수억원을 갈취하거나 속여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수사결과 J씨는 조직폭력배들을 골프장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참여자들에게 조직폭력 두목임을 알게 한 후(검정양복, 90도 인사) ‘06. 3월 덤프차량 등 중장비 업자인 B씨(40세)가 6,800만원 상당의 공사 작업을 한 후 대금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2,000만원을 깎은 금액을 제시하여 피해자가 하청업자들의 또 다른 피해등을 우려하며 공사대금을 전부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험악한 인상을 하며 ‘내가 누군지 알면서 까부느냐, 살고 싶으면 알아서 공사대금 전부 받은 것으로 입금표에 싸인하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4,800만원만 지급하여 2,000만원을 포기케 한 것을 비롯하여.‘06. 9월에는 같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접근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실제 소유인 땅 매립공사를 해주면 지난번의 공사대금 차액 2,000만원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속여 공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 1,300만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삼촌 명의의 땅이니 삼촌에게 받아라, 나한테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테다‘고 위협하는 등 2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갈취하였고또 지난해 12월에는 골프장 클럽하우스내에 3억원 상당의 태양열 발전설비를 시공하면서 공사 착수금 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골프장내 다른 공사중인 업체에게 전가시켜 공사케 한 후 1억 5천만원 상당의 공사비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금년 7월에 피해자 모르게 다른 법인에 골프장을 양도하고도 설비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설비의 하자를 트집 잡아 공사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J씨가 헐값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많은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여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공사에 참여한 영세업자들의 장비·비품·골재·설비·토목 공사 등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피해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장성 골프장 공사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피해여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해권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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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청 해외 가짜 유명 스포츠화 제조.판매 일당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 외사계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비밀창고에 미국과 독일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 상표를 붙인 가짜 운동화 약 7천여켤레, 정품시가 9억 5천만 원 가량을 전국에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불법 보관하고 있던 A씨 등 일당 2명을 검거,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A씨 등은 미국의 ○○○, 독일의 ○○, ○○○○ 등 고가의 스포츠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 및 슬리퍼를 무단으로 제조.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해외 가짜 유명 브랜드 운동화 완성품 7,000여 켤레와 미완성품 약 300여점 등 총 7,300여점 등을 압수하여 보관중이며, 검거된 A씨 등을 상대로 제조공장 및 중간판매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관계자는 “가짜 해외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왜곡된 소비문화를 조장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무너트릴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실추와 대외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마저 낳고 있다“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못지않게 유명 스포츠 브랜드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정해권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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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거액 부도 건설업체 수사 착수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아파트 분양경기 하락 등 여러 가지 악재로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의 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700억원대 거액의 부도를 발생시킨 G건설회사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8개의 자회사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전국 건설도급순위 275위를 점하는 중견 건설업체인 G건설회사의 갑작스런 부도로, 6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까지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어, 회사 핵심관계자들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후, 수사에 착수하였는 바, 놀랍게도 융통어음 할인에 따른 금융비용 과다지출이 부도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이 융통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은, 협력업체에게 추후 하도급공사 수주를 약속한 후 위 업체들과 자회사들을 동원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어음과 함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음 할인을 받아, 그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2004년 11월부터 부도시점인 2007. 11. 13.까지 그 할인규모가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현재까지 확인된 2007년도의 규모만 하여도 870여회에 걸쳐 794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연리 200%에 달하는 사채까지 사용하는 등, 금융비용의 누적이 회사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어, 관련 장부 및 계좌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전모를 파악하여,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정해권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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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서 사기도박 용의자 검거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는, 2007. 12. 15. 22:30경 광주 광산구 지정동(지평마을)000번지에서 모니터와 카메라를 설치하여 농한기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판돈 15,103,000원을 놓고 사기도박을 한 김 모씨(남,44세)7명을 검거하였다. 김 씨 등 7명은 농업에 종사하는 김모씨(남,44세)가 마을에 추곡 수매를 하여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는 도박기술자 임모씨 (남,44세)등을 통해 추곡수매 금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공범 김모씨(남,44세) 안방에 또 다른 공범 임 모씨(남,44세) 등 2명이 송신기, 모니터, 카메라가 부착된 가방(핸드백)과 진동기 등 사기 도박에 사용할 장비를 설치하고, 다른 공범 박 모씨(남,53세) 등 3명은 선수로, 같은 공범 최 모씨(여,56세) 등 2명은 바람잡이 (일명 꽁지)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이 모씨(남,62세)등 3명을 속칭 호구로 모집한 후 도박판에서 카메라가 부착된 가방을 들고 미리 형광물질로 바코드가 표시된 화투 패를 컴퓨터 모니터가 읽을 수 있도록 비추고, 공범 박 모씨(남,53세) 등2명의 발목에 진동기를 부착하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의 선수로 참여하여 가장 높은 패 순서의 진동수를 송신기에 의 수신기로 받아 높은 패에 판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한 것이다경찰은 사기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형사3개팀, 과학수사팀, 타격대원등 30명이 현장을 급습하여 범행에 사용된 화투, 송신기, 모니터, 도박자금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도주하려는 용의자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여 이중 죄질이 불량한 임모씨(남44세)등 5명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해권
200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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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직원 보복폭행 조직폭력배 검거
광주경찰청 광역수사강력 3팀은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정 모씨(남,28세) 등 5명을 폭행 혐의로 검거하였다.정 모 등 5명은 ○○○파 행동대원 및 함께 어울려 다니는 자들로 ‘07. 9. 11. 02:30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소재 ○○○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조직선배에게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된데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조직을 탈퇴한 피해자 전남 장성군에 거주하는 윤 모씨(남 26세)가 시내를 배회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보복 폭행하기 위해 찾아내 골목으로 끌고가서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여 4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경찰은 조직탈퇴를 이유로 조직 선배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다는 첩보 입수하고 보복을 염려해 진술꺼리는 피해자를 설득 진술확보 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 3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김승룡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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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82중대, 시각장애아동 보호시설‘영광원’봉사활동
김승룡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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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사립대 총장 등 30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편.입학을 빙자 그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편취하고,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은 물론, 학교 예산을 횡령한 전남 순천시 소재 M 대학교의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장, 목사, 시의원(교수)등 30명을 검거하였다. M 대학교는 족벌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총장 L모씨(78세,남)와 이사장 P모씨(65세,여)는 부부지간이며, 부총장은 아들 L모씨(39세,남), 기획실장 겸 대학원장은 딸 L모씨(36세,여), 총무처장은 외조카 Y모씨(58세,남), 총무계장은 조카 L모씨(37세,남)로 구성되는 등 총장의 일가가 주요보직을 모두 독차지하고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대학교 계약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등록금의 납입사실을 탐문 수사하던 중, 등록금 납부 안내문 등이 위조된 사실과 정규학과 학생이 아님에도 교수 개인 계좌로 등록금이 100% 입금된 사실 을 확인 후, 동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등록금 편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교수채용비리와 예산 횡령부분을 밝혀 낸 것이다. 현행법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체와 대학교 간 산학협약을 맺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반대학교에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다르게,이 대학교 총장 및 임직원 8명은 실제 근무 인원이 4~5명에 불과한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또는 교회 명의를 빌어 형식적으로 산학 협약을 맺었고, 심지어는 \'원 에너지\' 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모집책인 목사 및 지인들을 포섭하여 “학생 1명 모집시 10만원에서 3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들이 모집한 학생들을 위 업체에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으로 편.입학시킨 후, 법률상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정규학과 학생이 납입하는 등록금의 50%(인문계1,088,500원, 예.체능계 1,462,000원)만 받게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등록금의 일부를 착복할 목적으로 교수 개별적으로 등록금 납부안내문을 허위로 작성, 자신들이 개설한 계좌가 마치 등록금을 받는 동 대학 법인통장으로 믿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1인당 129만원~338만원을 송금케 하였고, 교수들은 위 금액을 찾아 학생들이 50%만 납입한 것처럼 하기 위해 학생들 명의로 자신들이 직접 학교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0%를 착복하는 수법으로 2006. 1~2007. 8. 31까지 학생 478명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편취 하였다.총장 및 총무처장은 교수 및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임용 대가로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씩 15명(공소시효 만료자 3명 포함)으로부터 14억5천만원을 수수하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케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고, 그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 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총장은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처장 및 총무 계장이 친, 인척인 점을 이용 5년 동안 학교시설비, 교수 홍보비, 장학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총 53회에 걸쳐 지출결의서, 예산집행 품의 요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케 지시하여 금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7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이 대학 총장을 비롯한 임직원, 교수, 목사 등은 도합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또한 교수채용대가로 금품을 건넨 교수들이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 하므로 이들의 계좌추적을 통하여 임용시점 등에 많은 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그 금원이 비자금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 낸 다음, 이들을 재 소환하여 자백을 받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등 본건 피의자 모두가 사회 지식층 인사들이라 이들을 상대로 범행사실을 구증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을 겪었으나 관련자 30명 전원을 검거하여 그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사학비리의 실체를 밝혀 냈다.경찰은 용의자 30명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총장 및 총무처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배임수재.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다액을 편취한 김 모 교수는 사기 등의 혐의로 각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그 외 교수, 목사 등 27명에 대해서는 사기 및 배임증재를 적용하여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전남 경찰에서는, \"우수한 인재 양성과 올바른 교육철학을 내세웠던 사학의 설립정신은 어느덧 사라지고 상식을 벗어난 비리와 전횡을 일삼아 온 사립대학의 비리를 척결코자 4개월간의 기획 수사를 통해서 위와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타 대학교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권
2007-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