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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대기업 취업미끼 사기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병민)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취업난에 따른 구직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피해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유명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가로챈 선 모씨(35세, 남)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붙잡아 관련 피의자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05년 당시 지역내 모 대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종전에 회사 및 회사 노조간부의 추천에 의해 상당수가 채용된 점을 악용하여 ‘본사 간부와 친인척 또는 친분이 있어 채용되게 해 주겠다’고 주변에 허위 소문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이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은 본인 또는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뒷돈을 주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취업하고 보자는 편법 취업을 시도하였고. 또한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따라서는 대기업에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연줄을 찾아 돈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안감에 따른 줄대기를 하려다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주범과 친분관계로 다수 피해자 발생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광주 모 경찰서 경찰관에 대해서도 혐의 확인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경찰은 주범 선씨가 일반시민들이 경찰관을 믿고 범행시 쉽게 속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05년도에 만난 경찰관 친구를 통해 그의 친구.지인 등 주변사람들을 소개토록 하여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한 피해자들이 범인에게 취업부탁을 하고 돈을 건넨 후에는 연쇄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이웃 등에게 범인 선씨를 취업창구로 소개하여 피해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범인들은 돈을 받아낸 후 취업을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들이 약속이행 독촉을 해오면 또 다른 공범을 이용해 본사 간부로 가장하여 전화 또는 방문하여 ‘노조문제 등 회사측 내부사정, 회사 인력조정계획 지연’ 등으로 변명하며 취업일자를 미루어 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기 피해 사실을 피해자들이 인지토록 ‘6. 10. 08:30까지 회사 정문 앞으로 집결하라’는 전화 연락을 한 후 잠적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추가공범이나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와 해당기업의 간부나 직원 등 연루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또한 이번 사건이 기업측의 정확한 채용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취업사기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채용절차.방법 등을 충분히 알리고, 취업 희망자들은 정당한 절차 및 실력에 의한 구직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배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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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자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사업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한 담당공무원 11명을 검거 하였다. 현행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는 보조금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교부 전 농기계 공급 및 규격.형식 등의 상이여부를 현지 확인하도록 규정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도 피의자 김모씨(남, 40세) 등 공무원 11명은 2003년~2005년 사이 모 지방자치단체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근무하면서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70건의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해 농기계 공급여부를 현지 확인하지 않고 사업완료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약 2억2천만원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 되었다. 경찰은 지난 3월 마늘쪽분리기.선별기를 구입하지 않고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자부담 납부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아 유용한 농기계 공급업체 사장을 구속하고, 보조금 허위 신청자 9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이들을 수사 중 담당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이 포착되어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구입물량을 M업체가 독점 공급하고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미리 예견하고 허위 신청자에게 농기계를 처음부터 공급하지 않았던 점을 주목하여 공무원의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경배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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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위장결혼알선브로커등 100여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은 ‘08. 4. 1부터 6. 9까지 약 두 달 동안 “불법입출국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4명을 포함 약 100여명을 적발, 중국인 여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인과 위장결혼 한 내국인 남성 등 84명을 불구속입건하였으며, 또한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알선브로커를 포함 10여명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검거된 위장결혼알선브로커 A씨는 중국현지에 모집책을 두고 돈벌이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을 원하는 중국여성들을 모집한 후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무직자인 내국인 남성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공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현지 중국여성과 사진 촬영하는 등 혼인절차를 밝아 정상적인 혼인처럼 위장, 배우자로 입국시켜주는 방법으로 중국인여성 약 40명으로부터 한 사람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약 3억원 가량을 받아 위장결혼대가로 내국인 남성에게는 1인당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그들의 여행경비를 뺀 나머지 약 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생활이 궁핍한 내국인들과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증가로 알선브로커들이 활개 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까지 위장결혼 등 불법 입국이 확산되는 추세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 밝혔다.
김경배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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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조직폭력배 동원 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 금융권 대출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전북 익산 지역 폭력배를 동원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에쿠스 차량 등 약 1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강취한 피의자 박모씨(48세, 남)를 검거 구속하였다.피의자 박모씨는 ◦◦투자금융에 재직중인 피해자 장모씨(46세, 남) 에게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 금융권에서 32억원의 대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등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대출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데 앙심을 품고 지급한 활동비를 빼앗기 위해 전북 익산지역 역전파 조직폭력배 김모씨(46세, 남)등 3명을 사주하여 2008. 5. 16. 10:00경 전북 익산시 중앙동 소재 ◦◦산업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 약 36시간 동안 감금하고 미리 준비한 회칼, 전기 커터기로 위협하며 “너의 발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대머리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는 등 모멸감까지 느끼게 하면서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타고 온 에쿠스 차량, 노트북 등 31,850,000원 상당을 강취한 뒤 그곳에서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600만원에 매도하여 현금화하고, 또한 석방을 조건으로 전남 목포에 거주한 그의 처인 유씨(56세)를 감금 장소로 오게 한 후 금 7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박모씨를 전북 익산시 송학동 소재 은신처를 급습․검거 하였으며, 공범을 추궁 전북 익산 역전을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김모씨 등 3명을 추가로 밝혀내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현재 추적수사 중에 있다.
김경배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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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남도대 경찰행정경호과생 특공대 X대테러 전술시범
김경배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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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박모(46세, 남)씨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피의자 박모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마카오”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전국에 가맹점 150개소를 모집한 후 2006. 11. 5부터 2007. 1. 5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아이디를 부여해주고 피시방.가정집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 다음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10.5%를 공제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3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약 2억3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박모씨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범행에 사용하고, 도박사이트 접속 IP를 1주일 간격으로 변경하였으며, 피시방에서 일일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하여 오다 노상에 배포된 총판의 명함을 단서로 수사를 개시한 경찰이 추적하자 약 1년여의 도피생활 중 검거되었다.경찰은 피의자가 “마카오”외에 다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경배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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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청, 2008『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범국민대회 개최
김경배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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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유사휘발유 제조공장 적발 및 판매업자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전북 정읍소재 제2산업단지 내에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08. 3월부터 36만ℓ싯가 4억원 상당을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 24명 검거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고속 입건하였으며 미검 제조책 추적하는 한편 구매자 10명은 행정기관에 통보 하였다.피의자 제조책 박○○ 등 2명은 ‘08. 3. 14~6. 2일간에 전북 정읍시 ○○동 제2 산업단지내에 ○○페인트라는 원료 판매업체로 위장한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에 2만리터 저장탱크 3기를 설치해 놓고 전남 여천.충남 논산 등지에서 솔벤트.톨루엔 등 원료를 구입하여 공급업자의 주문에 따라 유사휘발유 36만리터(싯가 4억원 상당)를 제조.공급해 왔으며.공급 및 소매업자 유○○(37세)등은 위 제조책들로부터 공급받은 유사휘발유를 인적 드문 곳에서 20ℓ용기에 담아 광주지역 일원의 소매상 또는 개인 구매자들에게 1통당 21,000~24,000원 상당에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 졌다.
김경배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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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범국민대회 개최
광주.전남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남지부에서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08. 6. 5(목) 11:00~11:50,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전남지부 주관, 광주․전남지방경찰청 후원으로 교통관련단체 회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남지부장 대회사. 무사고영년표시장(341명), 경찰청장 및 지방청장 표창(45명), 광주광역시장 표창(12명), 전라남도지사 표창(20명),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 및 지부장 표창(26명). 광주지방경찰청장 격려사, 전라남도건설재난관리국장 축사.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 대표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배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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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병민)은「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교통사고「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전반적인 확산을 위해 6월중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이에 따라 6월 4일 아침 7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서구 광천 터미널 앞 교차로 등 광주시내 주요 교차로 10개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벌인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찰을 비롯해 자치단체 공무원, 손해보험협회, 모범운전자, 녹색 어머니. 범시민운동본부 등 1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교통질서 홍보물 부채 2,500개 자체제작 배부하고 어깨띠, 플래카드, 피켓 등을 활용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 할 계획이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6월부터 8월말까지 오토바이 불법운행 및 무단횡단 테마별 집중단속에 따른 홍보 활동 및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김경배
200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