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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김철중 기자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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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홍보관 운영
김철중 기자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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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신임경찰 해양오염 방제 아이디어 공모전
김동국 기자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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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유승민 통행세 발언? 도민은 죽으라는 소리인가”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도당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통행세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이재명 지사는 27일(월) 제주에서“제주가 가진 공유자원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의 환경보전·관리에 사용하고, 그 일부를 도민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1990년 제주개발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당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관광세로 처음 논의되었고, 이후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탄소세로 검토하다가 환경기여금으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제주도가 국제적 관광지 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외지자본을 끌어들인 개발로 난개발, 환경파괴 문제가 30년간 끊이지 않았고,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넘어서자 폐기물, 오폐수, 하수처리용량 초과로 이미 도시 수용력은 한계에 달했다.그런데도 유승민 후보는 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고속도로 통행세, 톨게이트 요금으로 빗대며 제주도가 관광도시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치른 노력을 깎아내렸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특히 발리, 이탈리아, 파리, 베를린, 몰디브 등 세계 주요 관광 도시들이 여행세를 도입한 데는 관광 소비와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관광객·사업자들이 얻는 편익을 일치시키는‘원인자·수익자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른 것이다.원희룡 지사 도정에서 2017년 환경보전기여금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결과로 제주의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으로 8,170원을 제시했다.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환경을 지키는데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지사직 중도사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코로나 대유행으로 엄중한 시기에 도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대선을 목적으로 중도 사퇴한 국민의 힘 소속 제주도지사로 도정의 큰 공백이 생긴 것도 모자라 도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에 딴지를 거는 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더욱이 제주도의 임금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제주도민은 최소한의 경제생활도 누리기 힘든 상황이며, 개발 이후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는 성장했지만, 도민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하였다.유승민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발표문 일부만 보고“전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은 정부에서 한다”라며 당연한 소리를 내뱉고, 제주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해 악마의 편집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오히려 유 후보는‘제2공항 조기 개항 및 공항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을 제주 공약으로 내세우며,지난 30년간 개발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책으로 고통받은 도민사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고 도민을 조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이는 제주 환경의 가치와 정체성을 폄하하고, 과거 개발 중심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음흉한 의도로 보이며,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문제 해결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공약이다.유승민 후보가 제주 동문시장에서“선거는 좋아하는 후보 찍는 게 선거다”라며 제주도민의 수준과 민주적 선거를 조롱한 데 대해 67만 제주도민과 5천만 국민께 제대로 사과하고, 제주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한상일 기자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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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 ‘여성 오소리’ 1만5천여명 이낙연 후보지지 동참
[전남인터넷신문]위기를 이겨내는 강인한 여성의 힘으로 이낙연을 세우자는 ‘여성 오소리 프로젝트’가 전국 각지의 여성 1만5천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이낙연을 지지하는 전국 여성모임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에서 홍영표 캠프 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과 반려동물 집사 및 다둥이맘 여성 오소리들의 이낙연 지지선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오소리와 함께 하는 이낙연 지지선언 프로젝트(오이지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번 지지선언 활동에는 전국의 여성 오소리 1만4421명이 동참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다.부산 지역 맘카페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여성 오소리들의 이낙연 지지선언은 23일 광주를 시작으로 24일 영남, 27일 제주, 28일 대전.충청에 이어 29일 서울.경기.인천.강원까지 이어졌다. 특히 마지막날 지지선언에는 반려동물 집사와 다둥이맘 오소리까지 동참하는 등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이들이 스스로를 ‘오소리’라 부르는 이유는 벌꿀오소리가 겁 없이 독사까지 잡아먹는 강인한 특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오소리는 평소에는 조용히 생활하다가 지켜야 할 대상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내는 특성을 갖고 있다.이번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여성들은 이번 대선을 묵과할 경우 여성은 물론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정부 4기를 계승할 적임자로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경기.인천.강원과 반려동물 집사 및 다둥이맘 여성 오소리들은 이날 지지선언을 통해 “여성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약속한 이낙연을 지지하며, 여성범죄 근절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이낙연의 이름으로 약속한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풍부한 국정 경험과 경력으로 입증된 신뢰의 정치인이자 민주정부를 계승할 사람으로 준비된 대통령 후보 이낙연을 지지한다”면서 “여성으로서의 삶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낙연에 대한 지지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신체 안전을 위한 정책을 여럿 내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지원, 몰카 범죄 예방, 자궁경부암 HPV백신 무료접종 등이 그것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 여성들은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동참했었다. 임진왜란 때는 행주산성 전투에서 치마에 돌을 담아 날라 왜군에 맞섰고, 구한말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당시에는 비녀와 가락지를 팔아 나라 빚 갚기에 앞장섰다. 또 독재정권 하에서는 민주화 투쟁에도 헌신했다.
한상일 기자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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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국정과제 채택 전국토론회 개최
배영래 기자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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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룡정보산업학교,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수업
서성열 기자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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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방역일선 의료진에 응원물품 전달
강계주 국장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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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목포문화방송(주)과 산학공동 뉴미디어 인재 양성 업무협약
김원유 기자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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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전남 교육청 신안교육청 청사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김원유 기자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