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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한도 등 의약품 품질기준 강화
혈전 용해제인 헤파린 나트륨등 71개 품목 의약품의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혈전용해제인 헤파린나트륨등 71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국내 의약품 품질기준에 대한 국가공인 기준서인『대한약전』에 반영하여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 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 헤파린나트륨등 24품목에 유연물질(불순물), 미생물한도 및 중금속 시험기준 신설 ▲독소루비신염산염등 8품목에 대한 주성분 함량 시험법 개선 ▲ 덱스트린 등 6품목에 중금속 한도 기준 강화 등이다. 혈전증 예방에 사용되는 ‘헤파린 나트륨’에는 알러지 등의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과황산콘드로이친황산염’이 유연물질로 함유될 수 있어 이번에 ‘불순물 확인기준(기준 : 불검출)’ 항목이 신설되어 있으며,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감자전분 등에는 세균, 진균 등의 미생물 오염 한도기준(세균수 1,000이하, 진균수 100이하)을 신설하였다. 항암제로 사용되는 독소루비신염산염 등 8품목의 주성분 함량시험은 그간 원통평판법 등을 사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시험법으로 개선하였다.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덱스트린등 6품목은 선진국 기준을 반영하여 중금속 전체 한도기준을 50ppm에서 20ppm 등으로 강화하였다.식약청은 계속해서 선진규격과의 정기적인 비교․검토 작업을 거쳐,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이 공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허가(신고) 사항 중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 절차를 각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김동국 기자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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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축산물 중 대장균 항생제내성 크게 감소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09년 국가항생제내성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항생제 사용량은 36% 감소하였고 대장균 등의 항생제 내성율도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유통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이 감소하면 항생제내성 식중독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지므로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동물용의약품인 테트라싸이클린의 경우 대장균 내성률은 유통축산물이 ‘08년 74.2%에서 ’09년 68.1%로 6% 감소하였으며, 하천수도 ‘06년 51.1%에 비해 절반수준인 25%로 감소하였다. 주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내성률도 ‘08년 45.9%에서 ’09년 26.6%로 1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축산농가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 실태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이 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09년 동물용 항생제 총 사용량은 998톤으로 ’08년 1,211톤에 비해 18%, ‘05년 1,553톤에 비해서는 36%감소하였다.특히,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던 테트라 싸이클린계 항생제의 ‘09년 사용량은 288톤으로 ’08년 471톤 대비 39% 감소하였으며, 내성률도 전반적인 하락 추세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일부 계열의 항생제는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 판매량 : 68톤(‘08)→ 88톤(‘09)※ 페니콜계 항생제 사용량 : 36톤(‘08)→ 55톤(‘09)식약청은 이러한 국내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감소는 인수공용 항생제 동물사용 금지 확대, 축산물의 동물용 항생제 잔류기준 확대 등 항생제 사용 감소를 위한 정책 추진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 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였다.식약청은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일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그동안 추진된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우리나라의 항생제내성 실태가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03년 부터 추진해온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김동국 기자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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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국소마취제 판매업자 적발
김동국 기자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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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에너지사용“ 확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올 겨울 이상한파 속에서도 정부청사의 에너지사용은 최근 2개년(‘08?’09) 같은기간(1,2월) 평균 에너지사용량 보다 9.3%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같이 에너지소비가 줄어든 것은 연초부터 “에너지절약”을 올해의 핵심정책과제로 선정될 만큼 강도 높은 에너지절감 실천계획을 충실히 지킨 결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에너지절감 실천계획에 따르면 연초부터 사무실 난방기준온도 강화(18℃)를 시작으로 중식 및 야간 근무시 시간차 소등(야간 19시부터 매시간 소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장소의 전등 빼기 (1. 4이후 8,721개)와 일반사무실 이외에도 전산실, 통신실, 회의실 등 특수시설에 대해 실환경에 맞게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사용설비를 높은 효율을 가진제품으로 교체하는 한편 입주부처 공무원, 후생업소 운영자들에게도 에너지절감실천 컨설 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절감활동을 극대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들 개개인의 에너지절감실천 참여도와 집중도를 한층 높여 얻어진 결과로도 분석된다.
종합취재부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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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자전거 교통시대가 열린다
종합취재부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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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실형 선고받아”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이 “119구급대원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19구급대원 폭행에 적극 대응”토록 지시하면서 폭행자에 대한 실형 확정 및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남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기자재를 파손한 A씨가 지난해 9월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파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으며, 올해 초에도 구급대원을 폭행한 B씨가 2월말 열렸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06년부터 ’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145건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하였고, 형사입건은 86건으로 전체의 35.7%에 이르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하여 강력 대응토록 하는 한편, 증거 확보 및 사고예방에 주력하고자 현재 14.5% 설치율에 그치고 있는 구급차 내 CCTV를 빠른 시일 내 100% 설치 완료토록 거듭 강조지시하고,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및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종합취재부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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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발표
지난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 20여개 여성·시민단체 회원 40여명이 모여 '아이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개선 우선돼야'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문' 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선언문에서 '임신과 낙태 그리고 출산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며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 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소수의 돈키호테식 영웅주의에 물든 의사들에 의해 촉발된 “임신중절근절운동과 동료의사 고소, 고발 조치 강행' 으로 “임신중절” 이란 인류의 난제가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이후, 그 대책 마련이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과 언론 표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의료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의사 들을 범죄 집단인 것 처럼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에 많은 의사들이 모든 의료적 시술을 회피하게 하였던 바, 그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기 시작하고 이는 고스란히 여성들의 건강에 위해적 요소가 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건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의 시작을 자초하는 것이다. 한편, 뜻있고 행동하는 여러 여성단체에서 여성들 스스로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을 우려하여 참았던 의견을 표출하였던 것이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작금의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최일선의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종합취재부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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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 국가가 직접관리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수행한 전국 소각시설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결과 2009년 측정한 총 100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이 배출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800여개 대상시설중 ‘06년 89개, ‘07년 100개, ’08년 100개, ‘09년 100개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법적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배출기준 초과율은 ‘06년 14%, ‘07년 12%, ‘08년 16%, ‘09년 14%로 나타났다. 배출기준 초과율은 대상시설은 우선순위(전년도 다이옥신 초과시설 등)에 의해 선정하므로 전국 소각시설의 평균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자가측정 하여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자체(시·도)에 위임되어 있으나, ‘06년 국정감사 시 자가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지적된 이후 환경부에서는 전국 배출대상시설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약 100여개의 사업장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직접 측정·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배출시설 사업자의 정기적인 자가측정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 기준초과 사업장 비율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배출시설 사업장 방지시설의 보수·교체 지연, 투입폐기물 성상·물량 불균형, 배출시설의 노후화 등 배출시설의 운영부실을 들 수 있으며, 환경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기준 초과된 총 14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짧게는 1월, 길게는 12월의 개선기간을 두어 시설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취해졌음을 확인하였고, 개선 완료한 사업장 및 개선 중인 사업장의 개선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10년도 다이옥신 측정·분석 대상사업장에 포함하여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기준 준수가 불가피한 경우 폐쇄명령 등 보다 엄격한 법적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초 전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공개 하는 등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적정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동국 기자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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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기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김재천 기자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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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막고 잡는데는 내가 1등이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본격적인 산불위험시기를 앞두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차단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조기 발견과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3.9(화)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3동 204호)에서 개최한다.정광수 산림청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국무총리실,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정부부처 관계자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전국산림보호협회 등 단체, 광역시·도의 산불담당국장 등이 참석해 기관별로 특색 있게 추진하는 2010년 산불방지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진행한다.산림청은 올해 적극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위험정보 SMS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3월 10일 이전에 인화물질제거반을 활용 마을공동소각 등으로 인화물질을 미리 제거하고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소각금지기간으로 지정하여 불법적인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산불상황관제시스템'은 산불감시원들이 감시활동 중 산불이 발생하면 긴급버튼을 눌러 산불발생 위치를 산불상황실에 바로 알려준다. 산불상황실은 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산불 발생지 주변 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진화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진화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올해 전국에 7,800대를 보급하여 운영중이다.산불위험이 높을 때에는 마을이장·산불감시원·공무원 등 69천명에게 자동으로 SMS(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산불위험상황을 알린다. SMS를 수신한 마을이장은 주민들에게 마을방송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감시원은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국민들의 늘어나는 산림휴양욕구를 충족시키고 산불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필요한 지역만으로 축소 지정하여 집중 관리한다.아울러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특히 올해는 지방선거(6.2일)로 인한 행정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산불감시 인력 3만 명을 1월부터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무인감시카메라 578대와 산불감시초소·감시탑 3,300개소를 이용한 지상감시와 중형헬기 13대를 동원한 초계비행 등으로 입체적 산불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특히 초대형헬기 4대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47대를 전국 8개 권역에 분산 배치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야간산불과 방화범 검거를 강화하기 위해 야간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감시단을 조직하여 '길목 지키기'순찰을 강화한다.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여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 검거, 엄정 처벌'할 계획이며, 정확한 산불 원인과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한 '산불 전문조사반'도 본격 운영한다.정광수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관계관 회의가 군·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산불현장지휘본부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등 봄철 산불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피해최소화를 다짐하고 결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취재부
201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