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광주SRF(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광주SRF)의 장기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해결협의체를 구성하고 17일 첫 회의를 연다.
협의체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시는 협의체를 통해 SRF 분쟁 해결 방안과 시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대책 등을 논의하고,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SRF시설의 실질적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지속적으로 권고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0월 6일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상생 발전과 지역주도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17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분쟁 절차와 주요 쟁점을 공유한다. 또 운영사인 청정빛고을과 포스코이앤씨 관계자가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SRF시설은 생활폐기물 가운데 가연성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하는 시설로,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운영사 간 중재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 주관으로 2024년 5월 시작됐다. 5차 심리를 앞두고 운영사가 당초 78억원이던 중재 금액을 2031년까지 총 2,134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했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허가했다. 현재 11차례 심리와 운영사 손해에 대한 감정 결과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월 20일 광역위생매립장 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광주지방법원에서 1차 변론을 진행하고 감정인을 선정해 손해에 대한 감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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